Earticle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을 묻는 것은 이미 “안다”는 생각 속에 서 찾는 결과에서 시작한다. 도덕과 책임 그리고 교정 등의 개념 에 대한 본질은 찾으려는 시도는 이런 지평 속에서 탐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자유 의지, 도덕 감정, 행위의 의도와 결과, 사회적·법적 책임과 형벌의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는 “안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경험 이전에 이미 형성된 선험적 구조, 즉 “아 프리오리(a priori)”한 사고가 인간의 인식 과정에서 본질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존재”이며, 이를 명백히 할 때 교정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성 혹은 참회한다는 행위는 악순환 (vicious circle)에 빠져버려서 실질적인 의미의 교화를 어렵게 한다는 특징이 ‘인간은 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존재다’라는 명 제로 구체화됨을 밝히는 것이 본 논의의 목적이다. 먼저, “안다 는 생각을 일으키는 존재”를 분석하여 도덕적 감정, 도덕적 판 단, 그리고 책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탐구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서 하이데거와 베르그손의 입장을 비교하고,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서 어떻게 교정(corrections)과 자 기 형성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안다는 생각 을 일으키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반성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The inquiry into what precedes the arising of a thought begins from the outcome of seeking within the thought of ‘knowing’. Attempts to grasp the essence of concepts such as morality, responsibility, and corrections must be explored within this horizon. Discussions on human free will, moral sentiments, the intention and consequences of actions, and the justification of social/legal responsibilities and punishments all originate from the assumption of ‘knowing’. This is because a priori structures—preformed frameworks prior to experience—play an essential role in human cognition. Thus, human existence is fundamentally an ‘the being that arises the thought of knowing’, and the essence of corrections will be revealed when this is clarified.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demonstrate how the act of daily reflection or repentance, which often traps individuals in a vicious circle and hinders genuine moral reformation, is concretized in the proposition that ‘Humans are beings that arises the thought of knowing.’. First, by analyzing the concept of ‘beings that arises the thought of knowing’, the discussion begins by exploring how moral sentiments, moral judgments, and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are formed. Subsequently, the positions of Heidegger and Bergson will be compared to examine how humans, as moral beings, engage in corrections and self-formation. Finally, the possibility of fundamental reflection on the ‘the being that arises the thought of knowing’ will be critically asse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용자 가정에서 양육자의 우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의 의미를 이해 하고 실천적ㆍ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사 회과학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수용자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은 전체 평균 21.51점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자의 우울감 수준은 전 체 평균 18.80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용자의 수용횟수가 많을 수록, 수용자의 자녀 상황 인식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자의 우울 이 높을수록 수용자 자녀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정책적ㆍ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 째, 수용자 가정 양육자의 우울감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수감된 부모와 자녀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접견 방식이 제공되도록 제도 마 련이 필요하다. 셋째, 수용자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aregiver depression on the behavioral problems of children in incarcerated families, thereby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is relationship and deriving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purpose, data from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hildren of Inmates" provided by the Kore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 (KOSSDA) were utilized, focusing on caregivers raising children of incarcerated individua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level of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dren of inmates was 21.51 points, while the average level of caregiver depression was 18.80 points. Second, higher numbers of incarcerations, lower levels of inmates’ awareness of their children's circumstances, and higher levels of caregiver depression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behavioral problems in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programs and systems are needed to prevent and treat depression among caregivers in incarcerated famil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opportunities for contact between incarcerated parents and their children by providing various types of visitation systems. Third, academic and emotional suppor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children in incarcerated families.

온라인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은 그 피해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특정 개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 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 인 괴롭힘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 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이론적 기반 으로 설정하여 노출, 대상의 유인성, 보호ㆍ감시라는 3가지 하위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요인들이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 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표본 중 온 라인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3,3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변수로 설정한 성별, 연령, 학업수준, 그리 고 생활양식-일상활동 요인으로 설정한 온라인 위험행동과 학교 감독이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위험행동이 증가 할수록,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감독 수준이 낮아질수록 온라인상 에서 괴롭힘 반복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는 그간 오프라인 피해 경험에 집중되어 있던 반복피 해의 논의를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로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차원의 보호 기 능 강화와 온라인 위험행동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s the online environment becomes more active, adolescen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social issue. In particular, cyberbullying can hinder the healthy development of adolescents, as its impact is not merely a one-time occurrence but can involve repeated and persistent victimization of specific individual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tors influencing repeate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To achieve this, the study adopts the Lifestyle-Routine Activities Theory as its theoretical foundation, focusing on three key sub-factors: exposure, target’s attractiveness, and guardianship. It examines how these individual factors influence the likelihood of experiencing repeate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2023 Cyber Violenc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analysis is based on a sample of 3,379 adolescents who reported experiencing cyberbullying victimiza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gender, age, and academic performance—set as control variables—had significant effects. Additionally, the lifestyle-routine activities factors, namely online risk behaviors and school supervision, were found to significantly predict the likelihood of repeate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Specifically, an increase in online risk behaviors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repeated victimization, whereas a higher level of school and teacher supervision was linked to a lower likelihood of victimiz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xtending the discussion of repeated victimization, which has traditionally focused on offline experiences, to the realm of adolescen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protective functions at the school level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education on online risk behaviors to mitigate the risk of repeated victimization.

본 연구에서는 순회상담을 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어려움 및 대처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순회 상담 경력 3년 이상이고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8명 의 현직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질적 연구방법인 Colaizzi 방법을 사용하였다. Colaizzi 방법를 통해 47개의 구성 의미를 발견하였고 14개의 주제, 7개의 주제군을 도출하였다. 순 회상담을 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어려움 및 대처 경험으로 ‘라포형 성과 상담개입 자체에 한계를 느낌’, ‘순회 전문상담교사를 보따 리 이방인으로 인식하고 소외됨’, ‘관료체계에 대한 부적응’, ‘순 회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식 부족’, ‘상담교사로서의 소명의식’, ‘직무환경이 개선된 후에야 쌓인 고충이 해소’, ‘상담교사로서의 성장과 성숙’의 7가지 주제군이 확인되었으며 위 결과들을 토대 로 순회상담을 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 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faced by itinerant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and their coping experiences. To achieve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24 with eight current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who have at least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itinerant counseling and hold a Level 1 professional counseling teacher certifica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Through this analysis, 47 formulated meanings were identified, leading to the derivation of 14 themes and 7 theme clusters. The challenges and coping experiences of itinerant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seven theme clusters “Itinerant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are perceived as outsiders carrying their ‘bundle’ and experience alienation”, “being perceived as an outsider and experiencing alienation”, “Difficulty in adapting to bureaucratic systems”, “lack of awareness regarding the role of itinerant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 strong sense of vocation as a counselor”, “relief from accumulated difficulties only after work environment improvements”, “professional growth and maturation as a counselor”.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on counseling practices for itinerant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s.

본 연구는 한국 교정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 교정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교정교육은 교육 기회의 제한, 단기 적 운영, 수요 반영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 복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노르웨이, 호주, 필리핀의 우수 교정교육 사례를 검토 및 분석하였다. 각국은 수형자의 자율성과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미국의 고등교육 중심 모델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교육의 제공, 노르웨이의 평생학습 기반 복귀보증제, 호주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필리핀의 자율공동체형 생활교육은 한국 교정교육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정교 육의 발전 방안으로는 평생교육 관점의 도입, 지역사회 연계 체 계 구축, 수형자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교육, 출소 후 교육 연계 제도 마련, 민간기업과 비영리기관 및 대학과의 활발 한 협력 증진, 참여 중심의 교육 방법 도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 다. 본 연구는 해외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교정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South Korean correctional education and to seek ways of improvement by comparing with overseas case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orrectional education shows that it does not sufficiently support the prisoners’ re-socialization and reintegration to society due to various insufficient responsiveness to learner needs, and shortage of professional education providers.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exemplary correctional educati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Norway, Australia, and the Philippines. Correctional education systems in each country take diverse approache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o promote inmate autonomy and participation. The US model offers access to higher education while Norway features a reintegration guarantee system grounded in lifelong learning. Australia offers art therapy programs, and the Philippines provides life-skills education in autonomous communities. The cases offer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correctional education. This study proposes several directions for advancement: introducing a lifelong education framework, establishing a community partnership system, customizing education to meet inmate needs and societal changes, establishing post-release educational pathways, promoting active cooperation with private compani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and implementing participatory educational metho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qualitative advancement of Korean correctional education with insights from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analysis.

소년법 제 4조 1항 제3호에는 형법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되는 행동으로 “집단적으 로 몰려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당한 이 유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 는 성벽”을 가진 10세~18세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우범소년 조항을 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 회,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소년법 에서 삭제하고 복지영역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인권침해적이며 차별 적이고 국가의 과잉개입에 해당되는 본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안에 대한 의견은 다르다. 소년법에서 조항 을 삭제하는 것과 존치하되 보완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뉜다. 우 범소년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우범소년이 느끼는 분노와 좌절을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지위비행)에 대한 소년사법 내에서의 처분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 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법적근거, 우범통계, 찬성과 반대 의견, 선행연구, 미국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범소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안으로 소년법에서의 우범조항 삭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 로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건강 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청소 년보호법을 근거로 법집행 강화,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 시하였다.

Based on Juvenile Act 4(1) 3, juveniles who cause uneasy feeling for people around them by roaming in groups, running away from hom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or making noise, drinking alcohol, or habitually being exposed to harmful environment can receive protective disposition.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Juvenile Protection Reform Committee recommended that Ministry of Justice remove status offenses from Juvenile Act to treat children and adults equally under the law and that children involved in status offenses be handled by the social welfare system, no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ome researchers argue that status offense clause,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is human rights violations, is discriminatory, and constitutes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eliminated. Other researchers maintain that status offense needs to be preserved but needs to be improved. According to research on the status offenders, they are frustrated and angry at the disposition they have received. Furthermore, it is also reported that status offenders who are treated in juvenile justice system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 again than those who are treated in social welfare system. The current study examines legal basis of status offense, relate statistics, pros and cons, previous research, and the US’s response to status offenses. Based on these, four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First, status offense must be eliminated in Juvenile Act. Seco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hould be responsible for supporting status offender as at risk youth based on “Juvenile Welfare Supporting Act”. Third,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and “Healthy Family Supporting Center”should provide services for at risk youth and their families. Fifth, a multi-organization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ively support at-risk youth and their families.

본 연구는 마약 중독자의 성별과 위험성 지각이 마약 중독자에 대한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K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74명(남자 84명, 여성 90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성별(남/녀)이 다르게 제시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받았으며, 각 조 건에 무선할당되었다. 이후 연구참가자들에게 시나리오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와 지각된 위험성의 정도를 판단하도 록 하였다. 연구 결과, 마약 중독자의 성별이 여성일 때보다 남 성일 때 비난의 정도가 증가하고 해당 중독자에 대한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마약 중독자의 성별이 여성일 때보다 남 성일 때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매개로 비난의 정도가 높 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히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drug addicts’ gender and perceived risk on the level of blame attributed to them. A total of 174 university students (84 males, 90 females) were randomly assigned to scenarios involving either a male or female drug addict and asked to evaluate blame and perceived risk. Results revealed that male addicts were blamed more and perceived as more dangerous than female addicts. Moreover, perceived risk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blame, indicating that heightened perceived danger toward male addicts leads to greater blame.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role of gender-based biases in shaping public attitudes toward drug addiction and underscore the need for multifaceted strategies to reduce stigma and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