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법무부에서는 2017년 11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두고, 기왕에 사용 중인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이외에 소년의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등 소년보호관찰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은 성별, 나이, 최초 비행 연령, 범죄경력, 재학 여부, 중퇴 전력, 문신 유무, 음주 경험, 보호자의 보호능력, 면담 시 태도 등의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와 죄질, 보호관찰 경력 등에 따라 집중, 주요 I, 주요 II, 일반 I, 일반 II의 다섯 등급으로 분류되어, 등급별로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초기 분류등급이 ‘집중’인 소년과 주요 I인 소년 가운데 소년원 임시퇴원자는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되어 전담 직원이 지도감독을 한다.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 외에 반사회적 성행, 학교/직장, 가족, 또래친구, 정신건강, 여가/생활양식, 성 관련 등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처우계획을 수립한다. 보호관찰관은 수립된 처우계획의 내용을 소년의 준수사항과 연결시켜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소년에 대한 처우는 지도감독과 원호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도감독은 대면 면담, 현지 방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원호는 숙소 알선, 복학 주선, 검정고시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경제구호 등 원조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소년보호관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효과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정책을 실시해야만 재범률 감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기반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소년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처우를 실시하려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증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보호관찰관 선발, 교육훈련, 보직 이동 등 인사제도 개선도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호관찰의 가치인 범죄인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통한 재범방지가 소년보호관찰의 핵심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소년보호관찰의 사명이라는 점이 확고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Since November 2017,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troduced the following new policy, which aims at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probation: special staff for high risk young offenders, the use of dynamic risk assessment tool in addition to the current use of static one, and the improvement of face-to-face talk and support systems for juveniles. Young offender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y the nature of offending, probation history and the result of the static risk assessment tool that consists of sex, age, the age at first delinquency, criminal history, whether being in school, whether to drop out of school, whether to get a tattoo, drinking history, parents’ability to care, and attitude. The young offenders with ‘intensive’and parolees with‘major I’levels should be classified as ‘high-risk offenders’, so they should be supervised by special staff. A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dynamic risk assessment that consists of the following items in addition to the static one: anti-social behavior, school/work, family, friends, mental health, leisure/life pattern, and sex life. A probation officer should inform an offender of the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and let them know what they must do and do not, and what the officer will do. A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consists of a face-to-face talk, a home or workplace visit, psychological counselling, intervention program, house arrangement, setting up for returning to school, vocational training, job referr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success of juvenile probation policy, the following should be done: first, the increase of probation officers is significant because the workload keep increasing if a supervision plan becomes more various and sophisticated in order to be more suitable for young offenders. Second, a evidence-based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the juvenile probation policy. Third, a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obation officers should be enhanced including a selection process, a training program, and an appointment and transfer system. Four, the rehabil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re-offending by improving social adaption of young offenders should be the primary goals of a juvenile probation, which should be stated explicitly as the mission of a juvenile probation.

2010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도된 SIB 시범사업이 7년이 지나서 공식적으로 성공했다. SIB는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SIB는 사회복지,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형사정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범죄정책, 특히 재범률 감소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이고, 재범률 감소라는 성과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년범의 경우에 꾸준하게 전과률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형사정책 분야의 엄벌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에서 엄벌의 교정교화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재범의 증가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청소년범죄자들의 성숙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성공시켰다. 영국은 SIB라는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영국의 피터버러 SIB가 어떤 전략으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피터버러 SIB는 대상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교도소에 입소했을 때 시작하였다.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적일 때 이들을 즉시 방문하여 접견을 하고, 이들의 필요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둘째, 주거, 취업, 상담, 정신과 치료 등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진실되게 노력하였다. 단순히 열심히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셋째,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고 Sova라는 기관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많은 사람이 몇 개월은 봉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6년을 한결같이 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대상자들의 필요를 파악하며, 사업수행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변화와 조정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단일기관으로는 이룰 수 없는 성과를 협업을 통하여 달성하였다. 그러나 SIB가 사회문제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앞으로 SIB의 등장배경과 구조, 접근전략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면을 찾아서 적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world first SIB project’s success was officially announced, which was launched in England in 2010. It took 7 years. SIB is a new system which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nd decreases of burden of taxpayer’s. SIB ultimately facilitates social innovations. Thus fields that SIB is available are various such as social welfare, employment, and education, etc. However, criminal justice was tried first with SIB because of high recidivism rate and high budget burden. I believe the simple criteria of outcome was also one of important factors. The criteria is the decrease of recidivism rate. In Korea, youth criminals’ recidivism rates is creasing continuously. Recently, juvenile crime has become cruel and people demand for severe punishment against youth criminals. However, results of get-tough policy are doomed and it invites only bigger side-effects which is the increase of recidivism rate. Then, what should we do? We cannot just wait for juvenile offenders to mature without doing anything. In this situation, England made the new project succeed. The main point is not to punish harder but to help them to re-integrate to society. This essay looked over how Peterborough SIB achieved its accomplishments and its strategies. First of all, Peterborough started the service when the subjects were incarcerated to Peterborugh prison, not released from it. When they were the hardest, and when they were desperate, they visited them promptly, interviewed, and listened to their needs. Secondly, SIB sincerely endeavored to solve their needs of housing, employment, counseling, and psychiatric care. As well as just doing jobs harder, SIB provided what they needed. As a result, trust relationships were formed naturally. Thirdly, various volunteers were actively utilized. They were trained as skillful volunteers and were managed by the institution called Sova. Many people can serve for a few months. But it is not easy to serve consistently for six years. Fourth, SIB was not afraid of alteration. It constantly grasped the needs of the subjects, communicated closely with the project executing agencies, and made changes and adjustments. As a result, accomplishments that cannot be achieved by a single institution were achieved through collaboration. However, SIB is not a panacea for all social problems. In the future, more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background, structure and access strategy of SIB, and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a successful aspect and apply it.

한 나라의 장래는 청소년에게 달렸으며 이들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실상이며, 가장 당면한 해결과제이다. 최근 범죄 통계를 살펴보면 소년 형법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 강력범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년 수형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교도소에 수형중인 소년수형자들에 대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범죄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년교도소에서 소년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법규, 수용시설, 생활규범, 교육, 직업훈련, 여가생활과 특별프로그램에 이르기 까지 교정처우 전반의 실태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처우들에 대한 소년수형자들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반응과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어느 독지가의 쾌척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된 뮤지컬, 비보이, 인문학 등으로 구성된 ‘제로캠프 프로그램’은 소년수형자들에게 매우 긍정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년수형자들은 상당수가 결손 가정, 미흡한 양육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을 갖고 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적극적 교육 처우는 성인에 비교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이들의 장래는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에도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된다.

The future of a nation depends on its youth and juvenile delinquency is the society’s the most urgent issue they have to solve. Seen by some criminal statistics, while a number of juvenile criminal offender is decreasing, a number of juvenile sexual offender is rather increasing. On the basis of various statistics of lots of juvenile offenders who are incarcerated in juvenile prison, we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 of crime. Besides, we examined closely, how correction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 in junior correctional institution works. Surveyed these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s, we suggested an improvement scheme after analysing its effectiveness. The ‘Zero Camp Program’, consisted of musical, B-boy, humanity etc, started from 2013, which was organized by the help of a philanthropist’s contribution. A fair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has been brought up in broken families. Active and various educational treatment considering their characteristics will bring desirable result for our society and their future who have lots of potentials of improvement.

부산여중생 사건 등으로 소년사범에 대한 강력처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소년사법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UN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기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1989)을 중심으로 소년사법 관련 협약내용을 검토하고, 3-4차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소년사법의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소년사법은 ① 법원소년부 설치, 소년전담 검사제 등을 통한 소년사법의 전문화, ② 국선보조인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활용 등을 통한 범죄소년에 대한 지원, ③ 과밀수용 해소 노력, 수용자에 대한 진학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보호, ④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등을 활용한 자유박탈의 대안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여년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황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소년사법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국제기준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년사법이 보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리되어 있는 소년사법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하고, 소년전담검사제 및 소년전담판사제가 내실화되어 운영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인력의 장기보직 등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소년사법 절차에서 권리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절차와 보호처분 절차를 오가는 동안 미결구금 상태를 경험하고, 소년사건이 경찰에서 법원단계 처분에 이르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년사건 처리절차를 신속화하고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미결구금에 해당하는 분류심사원 위탁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이의제기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소년보호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증거조사, 전문법칙 적용, 형사보상에 관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정확한 분류심사업무 진행을 위해 광역별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야 하고, 시설이 소규모화되어야 하며, 대행소년원 형태가 폐쇄되어야 한다. 미결구금 상태 위탁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분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년범에 대한 강력처벌 논의가 뜨겁지만, 형사처벌연령 인하나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형ㆍ무기형 배제 등은 국제기준의 관점을 고려하여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Due to the several heinous crimes committed by juveniles such as “Busan middle school female students’ assault on a peer student”, requests for the harsh punishment of juvenile delinquents have risen among Koreans. Faced with this current situation, it is needed to examine if Korean juvenile justice policies ar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s by throughly reviewing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d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by examining provisions of convention associated with juvenile justice system, focusing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1989. Currently, alternatives to imprisonment are considered and promoted in Korean juvenile system, which is supported by newly introduced strategies, including (1) specialization of juvenile justice system by establishing ‘juvenile department of the Family Court’ and ‘a prosecutor exclusively appointed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2) support systems for juvenile offenders by court appointed assistant and allowing a juvenile accompanied by trustworthy persons, (3) protection of imprisoned juveniles by addressing prison overcrowding issue and providing juveniles with various vocational training and higher education, and (4) diversion options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probation, community services, and order to attend a lecture. For the last 20 year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improvements for the juvenile justice system resulted from monitoring government’s fulfillment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and making efforts. In view of the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however, many issues of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s still need to be addressed. First, in order for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o be further specialized, unifying juvenile protection case and juvenile criminal case and providing systematic education and long-term duty assignment for enhancing effectiveness of ‘a prosecutor/judge exclusively appointed for the juvenile delinquents’ are needed. Second, rights of juvenile delinquents during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should be protected. Considering the fact that it commonly takes 6 months or 1 year for juvenile offenders to get to the court stage from the police and juvenile offenders experience pre-trial detention while their case is processed as juvenile criminal case and juvenile protection case due to the Prosecutor Prior Decision System, the whole process needs to be improved for the swift and prompt intervention of juvenile case. Criteria for placement of a pre-trial detention center should be specified and a formal objection process for a party to detention should be guaranteed. Furthermore, regulations for examining evidence, appling to hearsay rule, and criminal indemnity need to be complemented, which enables rights of the accused based o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be applied to in the juvenile protection system. Third,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Center for juveniles need to be established in every metropolitan city, each center should be operated on a small scale, and an acting juvenile detention center should be closed in order to enhance the accuracy and effectiveness of classification process. In the Juvenile Act,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Juvenile Classification and Examination Center should be separated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juvenile offenders under the pre-trial detention. Lastly, although harsh punish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are strongly requested among Koreans, from the point of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lowering the age for Criminal Punishment of juveniles and exclusion of a capital punishment and a life sentence of the violent criminal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로 인한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고 청소년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소년법은 형사책임능력의 연령을 14세로 정하고 있는데, 14세는 충동억제능력과 의사결정능력과 같은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연령이다. 특히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범죄소년을 보호주의 차원에서 성인범과 달리 감형을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의 쟁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로 인한 연령의 상한과 하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엄벌주의와 온정주의간의 논란으로 집약된다. 이 연구는 형사사법적 관점과 함께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란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된 14세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엄벌주의 기본주장과 그 근거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소년법 개정 반대론인 온정주의 입장을 국친사상 및 보호주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교정의 바람직한 방향에서는 엄벌주의와 온정주의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인문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년법에 규정된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14세는 사법적 귀책능력이나 규범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판단능력과 같은 인식론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책임능력은 선택의 자유에 따른 능력으로 행위 동기와 행위 판단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둘째, 엄벌주의는 사후 교정을 온정주의는 사전예방을 전제로 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청소년 교정은 인격형성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주의 관점에서 인식능력과 규범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surrounding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Law due to the recent aging of juvenile crime. The Juvenile Act define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s 14 years, and the age of 14 is the age to judge whether or not it has the ability to control impulse and decision making ability. In particular, crime boys who committed crimes between the ages of 14 and 19 were commuted on a protectionist basis, unlike adults. The issues of revising the Juvenile Law are concentrated on the aging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debate between strictness and warmth about the need to adjust the upper and lower age limits due to fogg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suggesting desirable direction of juvenile correction by analyzing such controversie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and humanitie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examined the meaning of 14 years old, which was set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or not there is a responsibility ability. Secondly, we summarized the basic claim and the grounds of the severe punishment that raised the necessity of amendment of juvenile law. Next, the opposition to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was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ism and protectionist ideology. Finally, in the desirable direction of juvenile correction, the necessity of humanistic approach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of strictness and warmth.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ourteen-year- old, judg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hould be reviewed in terms of epistemology such as judicial ability and normative ability as well as critical judgment ability. Responsibility is the ability to exercise freedom of choice and should be distinguished by motive and action. Second, Severe Punishment requires post-correction, Paternalism is a pre-correction, and each 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ird, juvenile correction should be conducted in the form of education that can raise cognitive ability and normative ability from the protectionist point of view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the process of personality form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수용자자녀들의 양육실태와 성장환경을 분석하고 수용자자녀 지원정책과 서비스 실천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12개의 교정기관을 통해 수집한 양육자 242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수용자자녀들은 엄마와 가장 많이 살고 있었으며 수용자자녀 양육가정의 대다수는 국가로부터 아무지원도 받고 있지 않았다. 공적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11.9%로 빈곤율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양육자들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하는 일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둘째, 수용자자녀들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자녀들이 보이는 문제행동은 의욕이 없고 대화를 피하거나 공부에 관심 없고 성적이 낮다는 것이었다. 셋째, 수용자자녀들은 부모의 수용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경우보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높았으며 수용된 부모를 접견하지 못한 경험이 접견한 경험보다 높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용자자녀 양육자 및 경제적 지원, 수용자자녀 심리ㆍ정서적 지원과 문제행동 예방, 수용자자녀의 부모수용사실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ild care conditions and growth environment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suggest its improvement plan in terms of service practice and support policies. To conduct this study, survey questionnaire on 242 caregivers collected at 12 correctional institutes are analyz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 Firstly, the study found that the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lived the most with their mothers and majority of the family did not receive any assistance from the state. 11.9% of the families receive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ssistance which signifies high poverty rate among them. Caregivers had difficulties in replacing the role of parents and financial difficulties. Secondly,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ere mostly in elementary school. Problem behaviors shown by children were low in motivation, avoiding conversation, not interested in studying and having low grades. Lastly, most of the children did not know that their parents are incarcerated and rarely have visited their incarcerate parents.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discussed economic support and support on caregiver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and prevention on problem behaviors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children to know their parents whereabouts.

이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현상인 범죄와 그것을 행한 범죄자에 관한 학문분야인 교정학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철학적인 관점이라 함은 기존의 교정에 대한 자기비판을 유도하는 것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철학은 여타 학문에 성찰을 요구하여 자기 스스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분야를 비판적으로 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철학적 관점에서 보는 갈등 양상으로서의 범죄의 의미를 살핀다. 이는 곧 인문교정학이라는 문제에 천착한다. 이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회 갈등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하여 논의했다. 둘째, 사회 갈등의 구체적 양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하여 살폈다. 셋째, 사회 갈등해결로서의 철학적 교정의 의미와 인문교정학의 관계를 다뤘다.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갈등 해결 방법인 교정학의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갈등유발자나 범죄자 교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회 갈등의 해결이며, 더 나아가서는 훼손된 인간성의 회복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철학적 교정의 의미는 교정학에 비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교정학이 스스로 변화토록 유도하는 데에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인문교정학이 있음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philosophical aspects of crime, which is the most specific phenomenon in our society today, and corrections, the field of study of criminals who have committed it. Philosophical viewpoints are related to inducing self criticism of existing corrections. This is because philosophy calls for reflection in other disciplines to critically examine one's own field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To this end, I examine the meaning of crime as a conflict aspect in philosophical viewpoint. This is a study of humanistic corrections.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discussed human beings in social conflicts. Second, we examined the crime as a specific aspect of social conflict. Third, we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philosophical correction as a social conflict solution and humanistic correction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had to precede the center of corrections which is a conflict resolution method. This is becau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revising the conflict inducer and the criminal is the solution of social conflicts and the restoration of the damaged humanity. Second, the meaning of philosophical correction was given to critical thinking in corrections, and it was revealed that corrections was induced to change itself. And at the center of change, there was a humanistic corrections.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여러 가지 문제 성향을 보이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은 그동안 사법적 처우가 필요한 범죄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 복지적인 처우만 필요한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복지체계 속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사법체계에서는 범죄소년이아니라는 이유로 처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우범소년은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복지체계에서 다루어져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복지체계에서 우범소년을 다루기에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우의 공백의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법과 복지 사이 중간영역에 있는 우범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우범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지적이고, 전문적인 처우가 가능할지 소년법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Recently, public interest of harsh punishment for serious violent juvenile criminal is getting high since elementary school child murder case in Incheon and middle school student violent case in Pusan. On the other side, critics insists that status offender provision in juvenile law should be eliminated. In this study, how to revise juvenile law is reviewed as follows. First, the term of ‘Status Offenders’ should be reviewed because judicial treatment for status offenders has to be limited in the perspective of juvenile welfare. Second, the purpose of status offense is to prevention delinquency by early intervention through protection and education. Thus, propriety of existing provisions should be examined as well as new form of behaviors constituting to status offense based on social-scientific, empirical research about delinquency factors. Third, regarding notification to courts, diverse path way to find out status offenders should be created based on speciality of the subject with authority. Youth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need to play a role of hub institution to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 of treatment. Fourth,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 for status offenders need to be examined because they do not commit a crime but having problem with behaviors. Importantly, secure detention for status offenders should be avoided at any circumstances.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범죄자에 대한 인간존중과 인정(仁政)을 베풀기 위해 시행되었던 ‘공옥(空獄)’ 사상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당시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재해와 기근 속에서 성리학적 사유에 따른 ‘천견’ 관념으로 시행된 ‘사면’에 내포된 교정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먼저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난 재해 및 기근의 추세와 규모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392-1900년 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문헌에 수록된 재해기록 건수를 10년 단위로 계상해 분석하였다. 기후변화와 함께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발생은 소빙기에 해당하는 1601-1750년의 기간에 전체 기록의 61.7%, 그리고 기근의 발생도 같은 기간 전체 기록의 62.5%로 집중되어 나타났다. 특히 소빙기에 따른 기상이변 및 재해의 발생이 극심했었던 1670-71년 경신년 기간에는 각종 재해와 대기근으로 야기된 수많은 아사자의 속출, 전염병의 확대, 반인륜적인 사건 및 각종 범죄 그리고 사면(석방)이 조선시대 전 기간의 경우와 비교해 매우 높은 빈도의 건수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경신대기근 당시 조선에서는 소빙기적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와 기근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였는데, 통치자는 ‘공옥’을 통해 유교 이념이 형정(刑政)에서 잘 구현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법률적 관용을 최대한 베푸는 것과 동시에 사면을 통해 범죄자의 교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조선사회는 사회, 경제,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deliberate the concept of a Vacant Prison(空獄), which had been conducted to honour humanity and human rights of criminals in the Joseon Dynasty, and to evaluate the meaning of a Vacant Prison as an amnesty in the context of Corre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Punishment of Heaven(天譴)and the Neo-Confucianism(性理學) under the extreme weather conditions of climate changes. For the time series analysis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s and famines records written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were counted in a 10-year period between 1392 to 1900. The occurrences of natural disasters and famines induced by the extreme weather with climate changes from 1601 to 1750 accounted for 61.7% and 62.5% of the total records, respectively; the period of which was corresponding to the Little Ice Age. Especially the extreme weather conditions during 1670-71 led to severe famines, known as the Great Famines of Gyeongshin(庚申大飢饉), and resulted in numerous deaths amongst starvation, infectious diseases, anti-humanitarian behaviours, crimes, etc. The rulers then tried to embody a Vacant Prison in the law and penal administration(刑政), and to let the corrections be made effectively by granting amnesty for criminals. Therefore the Joseon dynasty could get through the crisis in the 17th century although the socal, economic and technical limitations.

인류는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삶의 질이 월등히 높아졌고 평균 수명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수준 증진 등의 요인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또 저출산에 비한 고령화 사회에서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개인적ㆍ사회적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인이 과거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약자로서 비춰졌던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노인 범죄가 꾸준한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범죄 가해자 대상으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노인범죄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검찰청 자료를 대상으로 노인범죄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노인범죄 예방과 아울러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정복지적 실천대안을 제시하였다.

Human beings have greatly improved their quality of life due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nuclear family and global warming, and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Particularly, since 1980s, the life expectancy of Korea has been extended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eople 's standard of living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t has also been transformed from an aging society, which is comparable to a low birth rate, to a rapidly aging society.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creases,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are emerging. Although the elderly people were victims of crime in the past and were regarded as the abbreviated persons, the elderly crime rat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now it is a reality for the criminal offenders. In order to prevent the increase of social cost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maintain a safe life of the people,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in terms of correctional welfar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the elderly crime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KPS) data in addi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elderly, and suggested the corrective welfare practice alternative which can contribute to prevention of the elderly crime and prevention of the recid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