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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초고령화 사회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 실천대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lternative Welfare Practices for Prevention of Crime and Prevention of Rejection i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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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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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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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3호 (201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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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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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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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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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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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Human beings have greatly improved their quality of life due to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nuclear family and global warming, and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Particularly, since 1980s, the life expectancy of Korea has been extended due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eople 's standard of living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t has also been transformed from an aging society, which is comparable to a low birth rate, to a rapidly aging society. A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creases,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are emerging. Although the elderly people were victims of crime in the past and were regarded as the abbreviated persons, the elderly crime rate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now it is a reality for the criminal offenders. In order to prevent the increase of social cost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maintain a safe life of the people, it is urgent to take measures in terms of correctional welfar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the elderly crime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KPS) data in addition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elderly, and suggested the corrective welfare practice alternative which can contribute to prevention of the elderly crime and prevention of the recidivism.
- 한국어
- 인류는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삶의 질이 월등히 높아졌고 평균 수명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수준 증진 등의 요인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또 저출산에 비한 고령화 사회에서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개인적ㆍ사회적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인이 과거에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약자로서 비춰졌던 보호의 대상이었지만 노인 범죄가 꾸준한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범죄 가해자 대상으로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유지할 권리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 교정복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노인범죄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검찰청 자료를 대상으로 노인범죄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노인범죄 예방과 아울러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정복지적 실천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과 노인범죄 이해
1. 노인의 개념
2. 노인범죄의 개념
3. 노인범죄 원인
Ⅲ. 우리나라 노인 범죄 현황
1. 전체대상 중 연령별 범죄발생 현황
2. 고령자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3. 전체범죄의 연령별 분포
4. 범죄자(재산범죄) 연령별 분포 현황
5. 범죄자(흉악범죄) 연령별 분포 현황
6. 범죄자(강력범죄) 연령별 분포 현황
7. 범죄자(흉악범죄) 연령별 분포 현황
Ⅳ. 노인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 대안
1. 노인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
2. 노인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 대안
Ⅴ. 결어
≪ 참고문헌 ≫
키워드
저출산-고령화 노인 노인범죄 노인범죄현황 교정복지적 실천대안 Low birth rate - aging elderly elderly crime Elderly Crime Status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alternativ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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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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