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여성 수형자의 처우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처우의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동안 여성 수형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남성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교정처우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위해 여자 교도소 여성 수형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의 80% 이상이 입소 전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되어 있지 않았던 응답자들 중에 구직 중인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들이 대부분 자녀나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형자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무엇보다 자녀나 가족들과 정기적인 면회를 하기에 교도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이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시설과 관련하여 좁은 거실의 문제, 난방 및 온수 사용 문제,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교육, 종교 활동, 상담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위해서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필요를 고려한 직업훈련과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배려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책적 다양화를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correctional treatment for female prisoners in Korea and helps explore a new paradigm based on gender-specific approach to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Correctional policies and various programs for women offenders in Korea have been so far implemented as a marginal group in the system focused mainly on male prisoners and their treatment. Results from a self-reported survey with 250 female prisoners in a women prison in Korea revealed some significant aspects regarding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ployment status, responsibilities for child-care, need for substantial income, and so 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family visit is hampered by the long geographical distance from their family’s residence to the prison partly because of lack of any other female correctional facilities near their home. Other issues such as prison overcrowding due to the increase in female offenders and the lack of parole releases in recent years were reported while the need for intensive job training, education, and counselling were some of the most preferable and imminent areas that female inmates were in nee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suggested including constructing a new female prison and designating local prison facilities for dedicate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female prisoners so that their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can have an easy access for prison visits, helping eventually for female offenders’ reintegration into society.

본 연구는 교도소 안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의 어머니됨의 경험에 대해 세 명의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C 여자교도소 내 양육 유아자 총 6명 중 3명에 대하여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대일 개별면담으로 개인별 각 60분씩 2회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연구자의 저널과 교도관과의 인터뷰, 연구 대상자의 그림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양육 유아자들은 교도소 내에서 아기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며 이는 더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아기가 자라기엔 열악한 환경인 교도소에서 아기에게 다양한 놀이감이나 자극을 줄 수 없음을 가슴아파하며, 아기가 자신과 같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심리적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자신으로 하여금 진정 어머니가 됨을 느끼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는 사회에서보다 아기에 대한 마음가짐이 더 절절해지며,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삶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교도소 내에서 아기를 키우는 여성수형자들의 경험을 통해 양육 유아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여성수형자들에 대한 교정처우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The present study is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3 female prisoners who gave birth to a baby and are raising a child in a female prison in Korea. The 3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selected from all 6 child-rearing prisoners in the female prison and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wice for each inmate so as to collect the details of their child-rearing experience through their story-telling processes. The researcher’s journal, an interview with a correctional officer in the female prison, and a picture drawn by a female prisoner were included in order to enrich the content of data. Findings are as follows: (1) Child-rearing female prisoners got to experience love in the child-raising process and extend this feeling of love for caring for others. (2) They felt dismayed by the adverse prison situation where appropriate child care such as diverse playing tools or toys and optimal learning stimulus for the child are not plausible — feeling “double punishment” due to the feeling of passing their own penalty to the child in the prison as well as the lack of care for the other child outside the prison. (3) Child-raising prisoners, however, felt and realized that the whole process and experience of staying with their child together inside the prison facility made them a real and true mother who could develop deep feelings of attachment to the child inside and outside of the prison and therefore a strong will to survive under any life circumstances. They realized that a true caring mother is always being together with sincere heart and listening to children with sincere heart. (4) Child-raising female prisoners felt the feelings of thanking and understanding others resulted from the situation only in the plight of limitation of everything for child-care that could have been possible if they had raised the child outside the prison. This study reveals what the experience of being a mother in the prison while raising a child is like and further suggests policy directions for the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of female prisoners in general so that they could successfully be reintegrated into the society after release.

이 연구의 목적은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절충가능성을 논증함으로써 인문교정학의 형벌철학적 근거를 모색하는데 있다. 처벌 중심의 교정 교화 정책이 수형자의 교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적 인식은 교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복적 정의론은 그러한 전환적 패러다임중의 하나이다. 이 패러다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해자의 반성과 인간성 회복, 피해자의 용서와 자율성 지향, 지역사회의 복원을 지향한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설정문제, 공판절차의 참여문제, 양형판단의 문제 등과 같은 사법절차상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자발적 선택, 사법 공간 등과 같은 비정형성의 문제와 같은 정의의 원칙의 측면에서도 현행 형사사법체계 및 그 근거인 응보적 정의와 충돌한다.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가 절충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인문교정학의 정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담론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보완된 형식의 형벌철학이 필요하다는 점과 인문교정학이 새로운 교정담론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행 회복적 사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문적 요소가 가미된 형벌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문교정학의 개념과 방법 및 정의론과의 관계를 논의하였고, 다음으로 회복적 사법의 개념과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회복적 사법과 형사사법의 절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된 형벌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s purpose is in seeking punishment-philosophical grounds of humanities and penology by looking into compromise possibility between retributional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The critical perception that there is limit in the punishment-oriented correction and edification policy so far as to attain effectiveness and durability of prisoner’s reformation triggered seeking of a new paradigm in corrections. Restorative justice is one of the transformational paradigms. This paradigm aims for assailants’ self-reflection, recovery of humanity, forgiveness and autonomy of victims, and restoration of communities through systems and programs in which assailants, victims, and local communities can participate in judicial proceedings. However restorative justice conflicts with current criminal judicature system and its grounds, retributional justice, in not just in the judicial proceedings aspects such as problem of establishment, participation problem in trial procedures, and sentence judgment problems, but also in the aspects of rule of justice like disconformity problems such a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voluntary selection, and jurisdiction space. A proceeding is necessary for restorative justice and retributional justice to compromise, and this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unding humanities and penology as well. In this research it will focus on proving the necessity of the significance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is rising as a new trend in correction discourse and a penology that is supplemented, centering on its limits and it will also argue that in order for humanities and penology to settle as a new correction discourse, it need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current law restorative justice and establish a penology that is applied of humanity. For these arguments, firstly the paper discussed the concept and method of humanistic penology and relation with justice, then it sorted out the concept and issues of restorative justice as well as suggesting the compromise potential in restorative justice and criminal judicature. Lastly the paper suggests the possibility of penology that includes humanistic elements that transcends over the limits of restorative justice.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 전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판결 후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 중에도 회복적 사법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최종 판결 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형사절차상 가질 수 있는 합의, 감형 등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사죄와 회복의 실천이 가능하다. 이러한 회복적 교정 활동을 통해 수형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게 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피해 배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가해자의 진면목을 확인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처우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피해 회복과 안정된 삶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고무적인 것은 단기간 회복적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정도에서 나아가 교도소 운영 이념에 있어 회복적 교정 철학을 기반으로 수형자는 물론 직원까지 회복적 패러다임에 동참하여 수용처우 전반을 회복적 정신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시스템이 “회복적 교도소”란 이름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 회복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도소 자체가 회복적일 것을 지향한다. 이는 곧 교정의 목표와 가치, 교도소 문화의 변화(transform)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 설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이러한 회복적 변화는 교도소에 대한 애초의 인식을 극복하려고 의도한다. 교도소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prison”이라는 응보적 공간이기 보다는 해롭지 않는 거실(do-no-harm room) 개념을 포함한 “회복적 공간(restorative space)”이라는 자발적인 참회와 치유, 회복을 추구하는 평화 공동체적 공간을 의미한다. 또한 회복적 교도소는 모든 구성원들이 비폭력적 대화와 갈등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회복적 교도소라는 새로운 발상의 프로젝트는 아직은 일부 교도소의 실험 단계에 있어 과연 교도소가 장래 평화와 회복적 공간으로의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와 의문을 가져다 준다.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n most cases, is generally applied before the court adjudication. However, the Restorative Justice can be applied and tried for those serving terms in the prison after adjudications. Especially after adjudications, true self-reflection and restoration can take place because there are no benefits that can be drawn from criminal procedure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Through such activities in prisons, inmates try more to empathize for victims and to make amends for the harm done. In doing so, inmates self-reflect and seek the way back into the society. In addition, victims tell how they feel about unfortunate incidences, find out the true nature of offenders which relieve them of anxiety, get involved in how victim are treated, and these all lead to mental and physical restoration from the incidences to live better lives. Recently, there are integrative systems called “Restorative prison” in trials which base on the philosophical aspect of Restorative Justice, and not only the inmates but also prison staffs are involved in so-called restorative paradigm to expand its application compared to such short exposures to this program. However, active application of the restorative programs does not necessarily mean completing the system of the restorative prison. To effectively carry out restoration, experts contend that the prisons have to change from having restorative programs to becoming themselves restorative. In other words, the objective, values,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corrections need to transform, and these include hardware such as facilities and equipments. This restorative change happening in the prisons have been changing how the prisons are seen by the public. The prisons that we know are no longer recognized as “prisons” where punishments are undertaken but are rather referred to as “restorative spaces” including the do-no-harm room where self-motivated repentance, healing, and restoration are encouraged. We expect a peaceful society, through development of restorative prison, in which both a victim and an offender recover from the consequence of a wrongdoing.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 등’이라는 표현 하에 소년원 수용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이 함께 규율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소년분류심사는 수용소년과 위탁소년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우함으로 인해 위탁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운영될 경우 분류심사단계에서의 조사와 진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제정과 소년원법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 관련규정의 개정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일정기간 수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와 유사할 수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처분 결정 전의 처우라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보다 자유 제한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제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독자적 예산과 운영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금상태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을 위해서 위탁소년의 처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독자적 법률을 두어야 하고, 만일 국내여건상 별도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을 분리하여 위탁소년과 수용소년의 처우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소년의 인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소시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 학습기회의 제공의무, 보건위생 및 진료, 외부교통 등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탁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 마련에 대한 규정 신설, 위탁연장 사유의 구체화, 위탁사유의 법률 규정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helps to accurately diagnose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its early stages and provides the right treatment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juveniles. However, currently there is only 1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South Korea and 6 proxy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Under the circumstance, such institutions are severely overcrowded with juvenile delinquents. As the number of juveniles in such institutions increases continuously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t courts, overcrowding gets more severe, worsening negative aspects such as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learning crimes. Japan legislated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2014. This law separate the treatment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Compared to the Japanese law,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should be handled Medical care, care and custody, visit, letter and telephone calls and so forth i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of the juvenile under detention in detail. Regarding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 is a need for special budgeting and treatment of those subject to classification review through a separate legislation, for example, of the Act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addition, for a specialized misconduct diagnose, the minimum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detained.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riteria to extend detention period should be stipulated in related laws, and legal grounds should be prepared to more strictly apply the causes for detention. Procedural rules to raise objections to classification review processes should be laid down to let delinquents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to make appeals. There should be separate provisions in related laws for treatment of those juveniles in the proxy institutions, aside from treatment for juveniles in average juvenile detention centers.

지난 2월 2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관타나모 베이에 있는 테러용의자 수용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그 계획은 현재 남아있는 91명의 수용대상자 가운데 석방적격자인 35명을 해외로 이송하고 나머지 56명을 미국본토로 이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간 이른바 관타나모 수용소로 불린 이 수용시설은 여러 인권침해시비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관타나모 수용소를 둘러싼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이 관타나모 수용소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과 현황, 그리고 법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하지만 관타나모 수용소의 현황과 사실 등, 그리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정책적 함의 등은 대테러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시행령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는 우리 상황은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법제적,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지식과 역량 등을 축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취지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둘러싼 미국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참조될 만한 시사점등을 파악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관타나모 수용소의 현황과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예상되는 관타나모 시설의 폐지와 미국 내로의 수용자 이송에 따른 관련 법적, 정책적 쟁점사안들을 짚어 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국가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테러리스트 및 테러 용의자 구금시설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과 쟁점사안들을 미리 준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cently, the U.S. President Obama proposed the plan of terrorist detention camp in Guantanamo Bay. According to the proposal, the 56 prisoners among the total 91 currently remaining prisoners will be transferred into the U.S. mainland, except the 35 who are qualified for the release and thus scheduled to be transferred into the foreign countries. For long after its establishment, the so-called Guantanamo Detention Camp has been the center of the heated arguments on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despite such debates, little systematic and substantial attention was paid. Particularly, little has been known to the Korean society regarding facts, prevalence, leg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Camp. Indeed, the Guantanamo issues includes grave importance for our counterterrorism steps in the future in that the Korean society now faces the necessity of the build-up for the knowledge, know-how, and capability of the counterterrorism legal tools and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recent passage of the Anti-terrorism Bill. This study examines the U.S. experience on the Guantanamo Detention Camp and its surrounding issues and proposes some recommendations in the Korean context. For doing so, it discusses the prevalence and legal issues of the Guantanamo Detention Camp and predicts the legal and policy issues with the respect of the shutdown of the Camp and the transfer of the prisoners into the U.S. mainland. Hopefully, this study could contribute to our future counterterrorism preparations in association with the terrorist detention facilities and various related problems and issues.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 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비행청소년의 분노감, 공격성 조절과 진로 성숙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함에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서울 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총 32명으로 실험집단 17명과 통제집단 15명을 배치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주 1회 90분간의 음악치료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실험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대상자들의 분노조절, 공격성, 진로태도성숙도, 진로성숙도의 변화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분노조절 사후점수분석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공격성의 경우 신체적공격성과 분노감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진로태도성숙도 분석결과 실험집단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진로성숙도에서 전체점수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높아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둘째,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검사점수 분석결과 분노조절에서 사전점수 가 사후점수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하였다. 공격성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하위영역에서 사전점수가 사후점수 보다 더 높아 유의미하였다. 진로태도성숙도에서 전체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더 높아 유의미하였으며, 진로성숙도에서 전체사후점수가 사전점수 보다 더 높아 유의미하였다. 셋째,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분석에서 언어적 공격성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사전점수 및 사후점수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career group counseling that uses music therapy in anger and aggression management and career maturity for juvenile delinquents under prob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composed of 32 students at the ‘G secondary school’ in Uiwang city. 15 students were the controlled group and 17 students were the experiment group. The experiment group was once a week subjected to 90 minutes of group counseling using music therapy, while the controlled group did not receive any treatment. Equivalence check was conducted before the initiation of the experiment and pre-post t-test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degree of alteration in anger and aggression management,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maturity. First, the experiment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led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post evaluation score of anger management. As for subcategories of aggression, physical aggression and anger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Analysi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overall scores for career maturity were higher in the experiment group than the controlled group. Second, analysis of the pre-post test scores within the experiment group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post-experiment anger management test scores compared to the pre-experiment test scores. In the test of aggression, subcategories of physical aggression and verbal aggress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re-experimental scores compared to the post-experimental scores. Both career attitude maturity score and career maturity score were higher in post-experimental tests. Third,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the pre-post test scores of the controlled group showed non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test comparisons except in the category of verbal aggression.

본 논문에서는 기후결정론에 근거하여 중세 말과 근대의 극심한 기후변화가 유럽에서 나타난 부랑자를 비롯한 범죄행위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논의하였다. 각종 문헌 기록을 대용자료로 활용해 당시의 기상기후 환경을 중세 말(13-15세기)과 근대(16-17세기와 18-19세기)로 구분해 파악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부랑과 부랑죄를 중심으로 한 범죄발생의 시계열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랑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사회방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랑자에 대한 교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13-15세기의 극심한 한랭화 및 16-17세기의 전 지구적 한랭기인 소빙기 기후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 이상기상과 기후변화가 농작물의 생육기간을 단축시켰다. 그 결과 흉작의 빈도는 증가했고 기근과 질병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와 함께 빙하의 확장 및 열 경도의 강화에 따른 폭풍우, 바다범람, 모래날림과 같은 자연재해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농경지의 황폐화를 가속화하였다. 결과로서 실업과 빈곤이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와 식량을 찾아 수많은 부랑자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랑행위는 감소한 노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처벌되었다. 18-19세기의 불규칙한 온난화와 함께 나타난 한랭기후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식량생산은 크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극심한 기근과 수많은 부랑자가 나타났다. 이들 부랑자는 절도와 공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생하는 무법자였으며 동시에 절도와 살인(전체 범죄의 90%)의 잠재적 범죄자였다. 이에 부랑자법에 따라 이들은 혹독하게 처벌되었다. 당시 노동을 통해 범죄자를 교정하고자 한 정책은 기후변화의 결과인 빈곤에서 가난한 농부를 구제하고 생산성을 증대하여 부랑범죄에 대한 사회방위능력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at extreme changes in climates from the Late Medieval to Modern era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riminal behaviours in Europe on the basis of climate determinism. Weather conditions and climate had been reconstructed in the Late Middle Era(13th-15th century) and Modern Era(16th-19th century) by using literature records and historical documents as proxy data. The cold and frequent abnormal weather conditions during the Little Ice Age reduced the growth period of crops, resulting in the failure in cultivation and further in the famine and the disease. Besides, the expansion of glaciers and the enhanced thermal intensity in mid-high latitudes resulted in the natural disasters, such as storms, floods, drifted-sand blowings, in which many casualties appeared and the devastation of agricultural lands accelerated. The resulting unemployment and poverty caused lots of poor vagrants to walk around begging for a living, which had been regarded as a crime and punished to improve the labour force. The irregular warming in the 18th-19th century, and cold climate and abnormal weather conditions also led to a sharp decline in the crop productivity, resulting in a number of vagabonds.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labouring corrections to edify vagrant criminals enhanced the social defense capability effectively by relieving poverty and increasing productivity, and minimised the risks of the crime in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