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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윤리강령을 제작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 조건은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절차를 구성하여 체계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교정 윤리강령을 만들기 이전 단계로서 윤리원칙과 의사결정 생성의 필요성과 구성 요건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1장에서는 윤리강령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체 흐름의 과정을 살펴본다. 2장에서는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교정윤리의 의미를 짚어본다. 이러한 필요성과 의미는 교정이 구금이냐 교화냐 하는 교정의 정체성과 관련이 된다. 나아가 교정행정과의 관련성, 그리고 교정의 전문성과의 관련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3장에서 5장까지는 상담과 사회복지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자세히 분석을 하고 교정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과 비교를 한다. 다음으로 이 인접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교정 영역으로 선택적으로 가져오거나 버릴 것인가, 그리고 교정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새로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6장에서는 교정에서의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여 의사결정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계윤리적 관점에서의 윤리이론, 존엄, 정의, 배려, 자울, 책임을 윤리원칙으로 하여 교정실천의 가치내용과 윤리적 의사결정원칙의 세목을 작성한다. 교정윤리 강령은 교정 안에서의 처벌과 교화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정에서의 인권 문제, 재소자들의 재사회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올바른 강령 장치를 구축하려면 그에 알맞은 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It is crucial to properly form the process of the ethical principle and 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 which must be the condition of making the ethical codes of the correction. In the article, I examine the necessity and the requirement of the principle and model as the right before step of the ethical codes of the correction. In the 1st chapter, I look over the whole process of making the ethical codes of correc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the correction. This work 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whether the correction is imprisonment or reformation, and then to the difference of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professionalism. From chapter 3 to 5, I examine closely and compare with the ethical making-decision model of counseling and the social welfare. Then I discuss, from these two areas, what we need for the models fitting to the correctional ethics. In chapter 6, structuralizing the ethical principle and the ethical making-decision of the correction, I present a little more perfect models of them. Especially in the view of the relational ethics I draw up the items of the ethical principle like dignity, justice, caring, autonomy, responsibility including the ethical theory of the correction. The code of correctional ethics must be a setup by which the problem of the punishment and reformation of correction might be able properly to be solved. And It is helpful to solve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nd re-socialization of inmates for the correction. If we want to set up the right code though, we have to discuss it with the theme of the ethical principle and making-decision.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인문학 교육은 직업교육과 함께 더욱더 강조되는 추세이지만, 교정학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응보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교정 현장에 인문학을 도입한다는 것은 교정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인간성의 근원적인 회복이 요구된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의도하는 학문이다. 인문학 교육을 통한 수용자의 가치관의 변화가 교정 행정의 중요한 업무가 된 현실은 교정 패러다임의 근원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이 글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교정학과 인문학의 접목을 통한 인문교정학을 정립하려는 시론적인 연구이다.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인 사유와 성찰은 강제와 자유의 딜레마 등과 같은 교정 현장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정학의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은 인문학의 성찰을 구체화하여 교정 현장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인문교정학의 성격이 강한 평화주의 범죄학과 회복적 사법의 기존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인문학과 교정학의 접목 가능성을 이념적인 측면, 방법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인문교정학의 의미와 역할을 ‘수용자의 인간성 회복’, ‘교정 패러다임의 전환’, ‘진선미성의 인간 능력 회복’, ‘인문교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으로 제시하였다.

For the rehabilitation of prisoners, humanistic education is being more emphasized with vocational education, but the understanding of corrections is still in retributive paradigm. Bring humanities into correctional fields suggests that the correctional paradigm is needed to be change. It is required restoration of human nature, not a punishment. Humanities is a study on the change of values, through underlying reflection of humans. A reality that the change in values of the prisoner through humanistic education has become important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calls for a fundamental change of correctional paradigm. This text is a preliminary study to establish Humanistic Corrections through connecting the Humanities and Corrections for a transformation of correctional paradigm which is for amicable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 Humanistic thinking like reflection,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will serve to interpret and solve the problems of correctional fields, i.e. dilemma of force and liberty etc, and also social scientific methods of corrections will serve to apply this humanistic reflections to correctional fields. In chapter II, I arranged existing results of peacemaking criminology and restorative justice by analysis of precedent study. In chapter III, I examined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corrections and humanities in the aspects of an idea, a method, and praxis. In chapter IV, I proposed the meaning and role of Humanistic Corrections as 'humanistic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 'transformation of correctional paradigm', 'development of human ability-truth, good, beauty and divinity', and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Humanity corrections program', etc.

오늘날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잔존하는 식민지 시기 용어들도 상당 부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부분들의 성과에 비해 교정의 내면을 이루는 고유의 행형 전통에 대해서는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은 행형에 있어서 인간의 순선한 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처벌 보다는 심성을 교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국가였다. 이것을 예주형보의 형정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의 실현이 궁극 목표였고 형벌은 보조적 수단이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조선의 왕들은 죄수를 가두는 것 보다는 공옥을 예치의 징표로 보았으며, 국초부터 항상 옥의 관리와 죄수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이것이 조선의 지배층들이 형정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태도였다. 위와 같은 형정관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는 공옥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면·보방·수속 등의 제도가, 생명 존중 및 인신 보호를 위해 사수삼복계·재판 기일의 한정·고문의 제한 등이, 그 밖에도 여성과 노인·소년에 대한 특칙 등이 만들어졌다. 이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즉 인본주의적인 행형 전통이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행형 전통이 항상 법규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지도층은 유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죄수를 교화시켜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관심 역시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행형의 인본주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자긍심이 없는 국가는 확고한 정체성을 갖지 못해 무엇이든지 주체적으로 행하지 못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극복을 통해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행형 전통을 고찰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 되었다.

Today, the correctional service has implemented many educational programs to aim at sound rehabilitation of prisoners. In addition, the remaining colonial period terms was also changed a significant portion. However, it is true that inherent correctional tradition which is internal part of correctional service has been neglected in comparison to outcome of external parts. As Joseon Dynasty accepted Confucianism as their national teaching, when it comes to the execution of a sentence, judge laid emphasis on not punishment but correcting an offender’s mind. It was because they have a strong belief that human has good nature in their heart. It can be called of the criminal justice policy for the ritual politics. It puts its focus on realization of courtesy and used punishment as a means of assistance. In this perspectiv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took an interested in vacating prison not confining prisoners. Therefore, from the earliest days of the Joseon Dynasty, the ruling class took care of administration of prison and status of prisoners. It was the general attitude of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towards criminal justice policy. Based on this criminal justice policy, to realize vacating prison, many system was created. Some of them are remission system, Bobang(the bail and reimprison system) and sin with the money. Moreover, to respect human life, three instance trial system in the death-row convict, limited trial date, limitation of torturing were created. In addition, special law was formed for women, elderly ones and minors. What all of these systems commonly seek was love and respect towards human. In other words, they tried to have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based on humanism. Although this humanistic correctional tradition was not always executed by the law, ruling class of Joseon dynasty tried to embrace prisoners by correcting them based on ideology of Confucian. In addition, they consistently show their interest to those released prisoners. It helped to create humanism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A country without national pride cannot have firm identity. And it leads the country to do nothing independently. This treatise was written to inspire correctional officials to have self-esteem by studying tradition of execution of a sentence based on humanism.

본 연구는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하여 정신병질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인지기능을 알아보았다. 7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성격검사를 실시하여 그 점수에 따라 30명의 정신병질 특성집단과 30명의 통제집단을 선별하였다. 주의력을 평가하기 위해 숫자외우기검사를 실시하였고, 집행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 스트룹검사, 선로잇기검사를 실시하였고, 언어기억과 언어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K-CVLT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인지 기능 중의 하나인 공감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공감검사를 실시하였다. 위스콘신카드분류검사의 총 반응수, 정반응수, 총 오류수, 보속 반응수, 보속 오류수, 비 보속 오류수, 보속 반응율, 그리고 범주유지 실패의 항목에서 정신병질 특성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나타났다. 공감검사의 정서적 공감 조건에서 정신병질 특성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정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감소된 집행기능을 나타내고 정서적 공감에서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study investigated cognitive function in 700 undergraduate students divided into a psychopathic trait and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score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Thirty psychopathic trait subjects and 30 control subjects performed the WCST(Wisconsin Card Sorting Test), the stroop test, the trail-making test to measure executive functioning. The subjects performed the Korean-California Verbal Learning Test to examine verbal memory and performed the empathy task to assess empathy including social cognition. The subjects with psychopathic trai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the controls in the number of trials administered, total number correct, total number of errors, perseverative responses, perseverative errors, nonperseverative errors, percent perseverative responses, and failure to maintain set of the WCST. The subjects with psychopathic traits showed significantly longer reaction times than the controls in the emotional empathy condition of the empathy task.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s with psychopathic traits showed reduced executive function.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이 집단상담에 참여하며 어떤 경험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상담에 참여한 소년원의 비행청소년 12명을 심층면접하고 그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법(CQR)을 통해 분석하였다. 소년원에 입소하여 집단상담을 참여한 비행청소년에게 집단상담 참여 전, 참여과정, 종료 후에 지각한 경험을 진술한 내용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집단상담 참여 경험은 최종 7개의 영역과 37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비행청소년들은 집단상담 참여 전 규칙적인 생활의 힘듦, 소년원 생활의 괴롭힘이 힘들고 무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느꼈고, 집단상담을 통해서 소년원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집단상담 참여의 어려움과 방해 요인으로는 프로그램에 집중이 안 되고, 감정표현이 서툰 것이라고 응답했다. 인상 깊었던 상담자의 반응은 상담자의 관심, 배려와 칭찬이었다. 또한 자기조절법을 배우거나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의미 있었던 집단 경험으로는 집단상담의 재미 느끼기, 집단원들과 친해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분노조절 배우기 등이었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집단상담을 통해 대인관계와 소년원 적응이 좋아졌고, 분노조절을 배웠으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이 길러졌으며,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roup counseling experiences of 12 juvenile delinquents in Korean Youth Detention Center. The depth interviews were administered and data were analyzed by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important questions for their group counseling experiences were asked before and on group counseling. Finally their perceived outcomes after group counseling participation were interviewed. As a result, 7 domains and 37 categories were produced. The major conditions of feelings before group counseling were sense of difficulty of their orderly lives of Korean Youth Detention Center, fear of senior-dominant culture, longing for family and apprehension for their futures. They expected their group counseling experiences helpful and therapeutic. The perceived major difficulties and disturbances were difficulty of concentration and clumsy emotional expressions etc. The impressive and therapeutic counselors’ responses were care and compliment(positive reframing). The times of change may be the session when they learned self-regulation and reflected on their lives. They regarded their fun, the feeling of intimacy, talking together and learning anger management as meaningful experiences. Finally they looked upon bet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aptation to the center, learning anger management, enhanced psychological stableness and sociality and realizing the importance of family as important life changes. The limit of this study and the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은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비행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닌 특수한 형사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과 달리 형사처분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는 행해질 수 없고 범죄소년에게만 행하여 진다. 따라서 범죄소년에게는 보호절차와 성인에 비하야 완화된 형태의 형사처분을 행하는 형사절차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하여 소년법은 보호사건에 관한 제2장과 형사사건에 관한 제3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자 소년사법의 근본적인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즉 소년사법의 중심이 국친사상으로부터 적법절차로 이행됨과 동시「사회내 처우」(community based treatment)의 다양화,「다이버젼」(diversion)의 활성화 등이 제창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조와 발맞추어 2007.12.개정된 소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의 도입, 수사단계에서의「다이버전」(diversion)의 확대,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 소년연령,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의 인하 및 소년범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이중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첫째, 경찰도 검사와 같이 관련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규정의 신설, 둘째, 법원 및 검찰의 조사제도의 필요적 조사제도로의 신설, 셋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심리의의 공개, 넷때, 18세 범죄소년에 대한 사형의 폐지, 소년에 대한 전면적 부정기형의 시행 및 벌금미납에 대한 사회봉사의 실시, 다섯째, 가석방제도의 합리화, 여섯째, 소년에 대한 장래의 신상에 불이익금지 등이다.

New Revised Juvenile Law seems to open the door to the development of initiative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First, I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instruments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Second, I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criminal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e problem of the pre-trial detention should be resolved, and the transference program of a juvenile reformatory in the consignment period of one month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Forth, The Provision which De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 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of imprisonment, shall be reduced to 15 years should be changed, and besides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addition to that ; Investigating Rights, Irregularity Penalty, Reduction of Penalty, Default in a fine, Separate Execution of Imprisonment, Release on Parol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on Disqualification It is essential for sound fostering of juvenile to handle juvenile offenders with good intent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i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 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If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 juvenile cases more efficiently,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the concrete, explicit, and detailed criteria in law and to apply such criteria accurately, thoroughly and appropriately in practice.

현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그 죄질과 심각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처리되고 있으며 소년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소년 범죄자는 김천 소년 교도소에 수용된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예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소년 교도소인 김천 소년 교도소에 수용된 144명소년 수형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양육자, 양육자 변동, 양육자 학력, 생활수준), 범죄경력과 범행관련 내용(보호관찰, 경찰체포, 시설수용, 범행당시 연령/음주여부/가출여부, 범죄명, 형량, 범죄동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인식, 처분수용), 수용생활 및 계획 (면회, 징계, 교도소 범죄억제력, 교도소 장/단점, 필요한 프로그램, 출소 후 계획, 재범억제 자신감, 장래희망) 등을 조사하였다.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ANOVA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안점에서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학교의 상담활동 강화, 범죄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의 개발, 절도범죄의 상습화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사법부, 복지기관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예방전략 구축, 살인사범과 강간사범에 대한 심도 깊은 후속 연구,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다양화, 수용자 학과교육의 강화, 교정시설 상주 상담사 도입, 교정시설 처우개선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features of juvenile offenders at the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In Korea, crimes committed by juveniles are treated in two different paths. One is dealt with within the juvenile protection system,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The other, which is equivalent to the American Juvenile Waiver System, is referred to the adult criminal justice system due to the seriousness of crimes by juveniles. If a juvenile offender is sentenced to prison in adult criminal justice system, he is sent to the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which is the only one juvenile prison in Korea. Although there has been plenty of research on juvenile offenders in juvenile protection system, research on juvenile offenders referred to the adult criminal justice system has been rarely conducted. For this study, 144 juvenile inmates at the Gimcheon Boy Correctional Institution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earch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majority of juvenile inmates experienced change of parental care. Both of their parents' educational levels and economic status are rather lower than those of general youth. Over half of the respondents had experienced police arrest, probation, and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The most crime type is "rape" (42.4%) followed by theft (22.2%), robbery (13.9%), aggrevated assault(10.5%). When they committed crimes, over 30% of the respondents were under the drinking and 30% of the respondents were under runaway, 70% of whom were staying in motels and ins. Over 80% of the respondents presented benefits of prison life, including positive life style and obtaining job training. On the other hand, lack of freedom , insipid routine, and poor living conditions are pointed out as the major weak points of prison life. Among the most desired programs are more various job training courses, educational programs, and counseling program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crime prevention program depending on crime types, correctional counseling programs, school's active intervention on dropout, welfare services for single parent/grandparent family, and further study on juvenile sex offenders and murderers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developing effective juvenil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2014년 세월호, 판교 환풍구 사고 등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안전행정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국민은 낮은 안전의식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준비 및 진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시작되었으며, 학술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지 못해서, 정책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단기적이며 물리적 환경변화에만 치중하고 있어 안전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고, 셋째, 사업의 국지성 및 범죄분산 효과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넷째,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이라고 할 큰 특징이 없으며,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근거가 부족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술적 연구가 사업진행과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 자본 형성, 집단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셋째,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향상,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안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효성 있으며 지속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자 하였다.

What are major reasons for disastrous events, such as Chewol ship and collapse of vent covers in Pankyo, resulted in deaths of number of innocent persons including youths? Everytime when accidents occurred, Korean governments have been criticized for not effective in administration of safety related policies and the Korean public, as a whole, is blamed for not caring safety issues in every aspects of life. Recently, Korean governments initiated a policy called, “Safe Village,” aiming for developing village safe for crime, natural disasters, and traffics etc. However, that policy has inherent problems in several aspects. First, the policy is not based on academic theory and research. Second, the policy only aims for short-term, visible outcomes. Third, the policy coverage is too narrow and the policy does not care about crime dispersion effect. Fourth, it is not voluntarism-based civic participatory program. Fifth, cooperation among relevant government offices is not guaranteed. Sixth, sustainability is questionable.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olicy and suggested new directions for the policy based on criminological discussions. First, academic research should be utilized for the policy. Second, the policy should aims for long-term effects, such as developing social network,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efficacy. Third, sustainability should be achieved by various ways.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억제이론적 관점, 법경제학적 관점, 조직이론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이론적 틀로 삼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5-2011년 사이의 범죄추세는 어떠했는가? 둘째, 1995-2011년 사이의 형사사법 활동은 어떠했는가? 경찰의 검거활동, 검찰의 기소활동, 법원의 재판활동, 교정기관의 교정활동, 보호관찰기관의 보호관찰 활동의 추세를 범죄발생추세와 연관하여 살펴본다. 셋째, 형사사법체계의 각 기관마다 자원(인력과 예산상)의 변화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자원의 증가와 형사사법 활동의 변화는 관계가 있는가? 다양한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범죄발생추세와 함께 형사사법의 다양한 활동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형사사법의 초기단계에서는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추세가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재판단계, 교정단계에서는 그 유사성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같은 기간 형사사법 체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증가도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직자원의 증가는 범죄의 추세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의 증가는 형사사법 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인과관계로써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요구되며 전체사회의 맥락과도 연결 지어 분석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crime control. Despite many people may agree with the essence of this ideal goal,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this ideal goal is achieved in reality. The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re not just technical responses to the changes in crime incidences . Their practices are limited not only by organizational capacities such as human resources and budget but also broader social changes. Deterrence theory, economics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theory try to explain the action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the concepts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With these theoretical standpoint in mind,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me trend of Korean society from 1995 to 2011. During this period, Korean society has gone through two big economic crises. Thus, we can expect the crime trend increased. Second, it finds out how criminal justice moved to fight back the increases in crime incidences. Third, it trie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trends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It also examines the changes of criminal justice budget and personnel and then suggests how the organizational capacities are related to the crime incidences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ll in all, with a few exceptions, criminal justice activities in the past 17 years seem to have responded to the trend of crime incidences quite well. Since this analysis is exploratory, more advanced statistical analysis should be followed. Som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이 연구는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자녀와 자녀양육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 중심 접근에 입각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한 수용자자녀 112명과 자녀양육자 182명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욕구의 특성과 욕구관련 요인들의 발굴을 위해 통계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용자자녀 프로그램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 자녀들과 자녀양육자 모두 개별적 특성과는 별개로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선호순위는 각 집단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둘째, 자녀와 자녀양육자 모두 높은 욕구를 표출한 프로그램으로는 경제적 지원프로그램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이었다. 셋째, 욕구 내용에서 자녀와 자녀양육자 간의 두드러진 차이로는 자녀들은 수용된 부모와의 접촉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지만 가족들은 경제적 지원과 자녀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아 클라이언트 유형별로 선호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점이었다. 넷째, 분석결과를 근거로 수용자자녀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클라이언트의 집단적 보편성을 기반으로 집단 프로그램 위주로 접근할 것,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분류할 것, 클라이언트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는 욕구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할 것, 수용자자녀와 자녀양육자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양육자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그리고 수용자가정의 빈곤문제에 대한 대응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need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the care givers of the children, which are the program clients, and suggested a client-oriented method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uch programs. For this study, a needs assessment was completed on 112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182 care givers. The collected data was statistically analyz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needs and related key elements. A program to support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as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data. Main findings are as followed. First, the needs both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nd care givers showed uniformed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client. Second, both children and care givers showed high need for economic support programs and information-offering programs. Third, although children showed high want for parent-interaction programs, care givers showed more interest in economic support programs and child rearing programs, showing different needs between the clients. Fourth,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re as followed: The program must consider the universality of the client’s needs; The order of priority must consider the need of the client; Specialized programs must be developed for each clients, the children and the care giver; There must be a response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families with incarcerated members through programs and support.

산 자의 가죽을 벗기는 행위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의 일종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다. 고대 그리스신화에서는 <아폴론과 마르시아스>의 이야기로, 기독교 성인전에서는 <성 바르톨로메우스의 순교>로 그 맥을 이어왔다. 본 논문에서 주요 분석대상이 되는 다비트(Gerard David)가 그린 <캄비세스왕의 재판>에서도 가죽 벗기기는 죄에 따른 형벌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그림은 브뤼헤(Brugge) 시청사를 위해 주문되었던 만큼 단순한 시각적 흥미가 아닌 도덕적 교훈을 목표로 한다. 즉 처벌의 기록이라는 의미보다 공공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메시지로 삼고 있다. 다비트의 그림에는 같은 주제를 그린 다른 작품들과 달리 가죽 벗기는 장면이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무엇보다 몸의 일부인 피부가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그림은 죄나 벌과 같은 추상적 개념들을 진부한 계도의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으로 눈앞에 제시하고 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첫째, 가죽 벗기는 행위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피부이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 부분으로 내부적으로는 장기를 보호하고 외부적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매끈한 피부가 아름다움의 상징이라면 상처나 병이 있는 피부는 혐오의 대상이다. 피부를 훼손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미덕이었다. 피부란 인간다움의 조건에 속하는 것이기에 몸을 훼손시키는 것은 인간의 조건을 망가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고통스러워하는 시삼네스와 달리 가죽 벗기기에 열중인 형리들은 아무런 동요가 없다. 맡은 바 일에 충실한 형리들의 묵묵함과 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 받는 시삼네스는 서로 대조를 이룬다. 형리들의 노련한 모습이 죄에 물들지 않은 세계를 말해준다면, 반대로 절규하는 시삼네스가 처한 세계는 관람자의 입장에서 절대 따르지 말아야할 경계의 대상이 된다. 셋째, 처벌의 현장을 에워싸고 있는 구경꾼들은 잔인한 형벌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얼굴에는 전혀 일말의 감정의 변화가 없다. 더구나 발가벗겨진 죄인과 달리 이들은 옷과 모자 등 잘 차려입고 있어 일종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법집행의 공증인이자 법을 수호해야할 시민들로서 관람자가 속해야할 무리로 제시되고 있다. <캄비세스왕의 재판>이 보여주는 이러한 두 개의 상이한 세계는 추구해야할 사회적 덕목과 경계해야할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실체를 보여준다. 고통을 호소하는 육체는 관람자가 결코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대상이며, 이를 내려다보는 구경꾼의 모습이야말로 관람자가 속해야할 그룹이다. 결국 시삼네스의 벗겨진 가죽은 포고된 법령이 되어 15~16세기 브뤼헤시(市)의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공민의식의 고취를 꾀하고 있다.

Als die äußerste peinliche Strafung besitzt das Schinden eine lange Tradition. Enthäuftung bei lebendigem Leib wird der geriechischen Mythologie in <Apollon und Marsyas>, der christlichen Ikonograohie im <Martyrium des heiligen Bartolomäus> entnommen. Im Gemälde <Gerechtigkeit des Kambyses> steht das Schinden als Strafritual im Vordergrund. Bestellt wurde das Bild für das Rathaus von Brugge, um die öffentlichen Ordnung aufrechtzuerhalten. Davids <Gerechtigkeit des Kambyses> ist vor allem beeindrucksvoll wegen einer drastischen Schilderung der Schindungsvorgänge. Noch grausamer wirkt die Szene, weil es zeigt, wie die Haut vom Körper abgelegt wird. Das Bild behadelt Schuld und Strafe, nicht mehr in einem lehrhaften Programm wie einen abstrakten Begriff, sondern im wirklichen Kontext wie einen realen Gegenstand. Um den Inhalt dieses realistichen Gemäldes zu verstehen, ist es nötig, die folgenden 3 Ausstattungen näher zu betrachten. Erstens, die Haut, die aus dem Körper abgetrennt ist. Sie ist die äußerste Seite des Körpers. Sie beschützt die innere Organe und den Leib vor der äußeren Gefahr. Aber die Geschundene wirkt als kein Mensch mehr, sondern als bloße Materie. Seit langem gilt die saubere Haut als das Symbol für die Schönheit, die verletzte Haut das Symbol für die Hässlichkeit. Zweitens, im Gegensatz zu dem Qualen erleidenden Sisamnes zeigen die Schinder keinerei Schwankungen. Sie erfüllen nur ihre Aufgabe treu und fest. Die Arbeitswelt der Schinder bedeutet metaphorisch ein von der Schuld befreiten Terrain, während die gequälte Welt des Sisamnes als eine Welt anzusehen ist, der man niemals zugehörig sein soll. Drittens, die Zuschauer, die in der Szene des Schindungsaktes wie ein Gehege wirkt, lassen sich nichts anmerken. Im Vergleich zu dem nackten Sisamnes sind sie mit der Schaube und Mütze bekleidet, so dass sie sich an einer offiziellen Zeremonie teilzunehmen scheinen. Sie sind Bürger und zugleich Notare, die die Ordnung der Stadt in Schutz nehmen sollen. Demzufolge stellt das Gemälde dem Betrachter zwei Welten vor. Die Welt der entsetzlichen Qualen Sisamnes warnt uns vor der Bestrafung der Ungerechtigkeit. Die Gruppe, die den Degradierungsakt etwas distanziert ins Augen halten, ist ein konkretes Sinnbild, dem der Betrachter zugehören soll. Das Gemälde will somit die bürgerliche Gesinnung der Stadt Brugge im 15. und 16. Jahrhundert eingeben.

본 연구는 조리교육과 정서함양, 자아효능감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리교육, 정서함양과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실증 분석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조리교육과 정서함양,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조리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조리교육과 정서함양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효능감을 높여 비행청소년들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형성된 정서함양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조리교육 을 통해 자아효능감의 함양을 통하여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안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리교육 요인 중 ‘학생태도;와 ‘교사자질’ 은 ‘자기 정서파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교육 요인 중 ‘교육과정’과 ‘교사자질’은 ‘타인 정서파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교육 요인 중 ‘교육과정’과 ‘학생태도’ 은 ‘정서조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함양 요인 중 ‘자기 정서파악’과 ‘타인 정서파악’ 은 ‘자아관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함양 요인 중 ‘자기 정서파악’과 ‘타인 정서파악’ 은 ‘심리적 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교육 요인 중 ‘학생태도’과 ‘교사자질’ 은 ‘자아관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리교육 요인 중 ‘교육과정’과 ‘교사자질’ 은 ‘심리적 성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조리교육을 실시하여,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비행청소년들의 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하며, 이를 통한 자아효능감이 형성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s analyzing relations of cooking education with emotion cultivation and self-efficacy,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improve effects of cooking education. Based on this hypothesis that both cooking education and emotion cultivation would help juvenile delinquents to enjoy stabilized school life by working on the students’ self-efficacy, the study first looks into how this emotion cultivation would affect self-efficacy, and eventually, it comes up with a basic reference in relation to how to lead students to their successful school life as the students improve their self-efficacy through cooking education. According to findings of an analysis, of sub-factors of cooking education, ‘student attitude’ and ‘teacher qualification’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rying to understand their emotions by themselves.’ An analysis on sub-factors of cooking education, ‘curriculum’ and ‘teacher qualification’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rying to understand their emotions by others.’ According to findings of an analysis on sub-factors of cooking education, ‘curriculum’ and ‘student attitude’ have positive influences on 'emotion regulation.’According to findings of an analysis on sub-factors of cultivate emotional, ‘trying to understand their emotions by themselves’ and ‘trying to understand their emotions by others’have positive influences on ‘self-management.’ According to findings of an analysis on sub-factors of cultivate emotional, ‘trying to understand their emotions by themselves’ and ‘trying to understand their emotions by other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psychological achievement.’ An analysis on sub-factors of cooking education, ‘student attitude’ and ‘teacher qualification’ have positive influences on ‘self-management.’ According to findings of an analysis on sub-factors of cooking education, ‘curriculum’ and ‘teacher qualification’ have positive influences on 'psychological achievement.’As a consequence, in the light of what has been learned above, the study suggests that not only homes but also schools and the country as well should keep conducting cooking education and that all of them should be responsible for helping the juvenile delinquents to acquire right knowledge but not by simply pushing them to memorize knowledge. After all, the study believes that a cooking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he juvenile delinquents are properly led to form desirable self-efficacy.

인간에게 있어서는 오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중 청각 즉, 소리에 의한 자극은 감정의 상태에 따라 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름다운 소리는 음악으로 분류되며, 음악은 소리에 의해 전달되고 감상을 통해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음악 자체가 인간의 마음 상태를 다스리는 치유의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통제집단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은 사회적 단절에 의한 그들의 심리상태가 분노, 절망, 소외감 등 트라우마가 있기에 일반 청소년들보다도 치유의 효과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크다는 것이다. 특히 체험을 통한 음악활동이 그들의 심적변화에 보다 큰 영향을 미쳐 치유적 효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기에 그 연관성을 악기연주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보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음악은 감상하는 자체의 효과보다 직접 소리의 매체인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음악적 치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기에, 대표적인 서양악기를 오케스트라 편성에 의한 다섯 악기군으로 나누어, 통제집단에서 활용 가능한 악기의 특성 및 음색을 중심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심리분석에 따른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즉, 대상자들의 성격과 유형에 따른 심리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음악활동으로써, 적합하게 선별된 악기연주 및 앙상블 활동이 심리적 안정감과 분노의 자제력을 키우며, 준법성, 사회적 적응력을 경험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인된 그들의 심리적 의식으로부터의 탈피를 유도하고자 하였기에 그 연관성을 음악 치유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적용 방안을 제시 하였다.

Human beings are gifted with the five major senses, and of the five senses, Hearing may be considered as the one that can most greatly influence our emotions and alter our state of mind. Beautiful sounds are artfully combined to create beautiful music, and through music, one is capable of cultivating an individual's emotions and providing emotional healing to the mind and heart. The young boys who are currently in juvenile institutions are casted out as delinquents and are facing a mixture of emotions including anger, despair, isolation, and even fear towards society in general. I propose that music will prove to be an effective medium to reach these young boys. By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in not only listening, but also playing instruments and creating music, I have attempte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the young boys to express their emotions and also to receive a degree of emotional healing and therapy through their own music. I have organized the orchestral structure into five different groups of western instruments. Only those instruments that are or may be made readily available at juvenile institutions were intentionally selected. And afterwards,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instruments were analyzed in order to tailor the matching of the instrument with each participating child. That is, based on the play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an instrument that may provide the necessary emotional balance would be assigned, thereby increasing the impact of music on the individual's state of mind. Through this process of tailored matching of instruments and by having juveniles actively participate in both the listening and creation of music, I propose that we can foster skills of restraint, obedience to the laws, and social adaptability in these young boys and reach them at a deep emo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