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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ecial Provision Related to Criminal Cases - Focused on The New Revised Juvenil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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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88
  • 저자
    박영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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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ew Revised Juvenile Law seems to open the door to the development of initiatives generally associated with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Juveniles should be the target of protection rather than punishment even if they commit a crime, because they are an immature being and are easy to be influenced by environment. Nevertheless, There are some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operate these new systems. First, In the investigation system before prosecutors' judgement, the objectivity of evaluation instruments should be maintained so that the investigation may be done objectively. Second, In the disposition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criminal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e problem of the pre-trial detention should be resolved, and the transference program of a juvenile reformatory in the consignment period of one month should be developed. Third, The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 juvenile prosecutor, juvenile judge and juvenile investigator. Forth, The Provision which Death penalty or life sentence to a juvenile who was less than 18 years old of imprisonment, shall be reduced to 15 years should be changed, and besides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addition to that ; Investigating Rights, Irregularity Penalty, Reduction of Penalty, Default in a fine, Separate Execution of Imprisonment, Release on Parole, Prohibition of Disadvantage on Disqualification It is essential for sound fostering of juvenile to handle juvenile offenders with good intent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n Korea is a dual system consisted of the protection cases process and the criminal cases process, If it is desirable to process the juvenile cases more efficiently, to avoid the side effect such as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the concrete, explicit, and detailed criteria in law and to apply such criteria accurately, thoroughly and appropriately in practice.
한국어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은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비행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닌 특수한 형사제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과 달리 형사처분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게는 행해질 수 없고 범죄소년에게만 행하여 진다. 따라서 범죄소년에게는 보호절차와 성인에 비하야 완화된 형태의 형사처분을 행하는 형사절차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하여 소년법은 보호사건에 관한 제2장과 형사사건에 관한 제3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근자 소년사법의 근본적인 변혁이 진행되고 있다. 즉 소년사법의 중심이 국친사상으로부터 적법절차로 이행됨과 동시「사회내 처우」(community based treatment)의 다양화,「다이버젼」(diversion)의 활성화 등이 제창되고 있다. 이러한 형사사조와 발맞추어 2007.12.개정된 소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의 도입, 수사단계에서의「다이버전」(diversion)의 확대, 보호처분의 다양화․내실화, 소년연령,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연령의 인하 및 소년범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이중 소년사건처리절차의 특례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첫째, 경찰도 검사와 같이 관련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규정의 신설, 둘째, 법원 및 검찰의 조사제도의 필요적 조사제도로의 신설, 셋째,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심리의의 공개, 넷때, 18세 범죄소년에 대한 사형의 폐지, 소년에 대한 전면적 부정기형의 시행 및 벌금미납에 대한 사회봉사의 실시, 다섯째, 가석방제도의 합리화, 여섯째, 소년에 대한 장래의 신상에 불이익금지 등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1. 담당기구
  2. 소년의 구속(및 임시조치)
  3. 조사절차
  4. 사건의 처리
 Ⅲ. 소년형사사건의 특례와 개선방안
  1. 조사요구권
  2. 사형연령
  3. 부정기형
  4. 감경제도
  5. 벌금미납자
  6. 자유형집행의 분리
  7. 가석방조건
  8. 장래의 신상에 대한 불이익금지
  9. 벌칙(보도금지 및 연령의 허위진술 )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박영규 [ Park, Young Kyu |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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