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국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crime trend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in Kore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80
  • 저자
    윤옥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0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tarts with the idea that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and crime control. Despite many people may agree with the essence of this ideal goal,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this ideal goal is achieved in reality. The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re not just technical responses to the changes in crime incidences . Their practices are limited not only by organizational capacities such as human resources and budget but also broader social changes. Deterrence theory, economics approach to crimi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theory try to explain the action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the concepts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With these theoretical standpoint in mind, this article examines the crime trend of Korean society from 1995 to 2011. During this period, Korean society has gone through two big economic crises. Thus, we can expect the crime trend increased. Second, it finds out how criminal justice moved to fight back the increases in crime incidences. Third, it trie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trends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It also examines the changes of criminal justice budget and personnel and then suggests how the organizational capacities are related to the crime incidences a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All in all, with a few exceptions, criminal justice activities in the past 17 years seem to have responded to the trend of crime incidences quite well. Since this analysis is exploratory, more advanced statistical analysis should be followed. Som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한국어
본 연구는 억제이론적 관점, 법경제학적 관점, 조직이론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을 이론적 틀로 삼아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7년 동안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5-2011년 사이의 범죄추세는 어떠했는가? 둘째, 1995-2011년 사이의 형사사법 활동은 어떠했는가? 경찰의 검거활동, 검찰의 기소활동, 법원의 재판활동, 교정기관의 교정활동, 보호관찰기관의 보호관찰 활동의 추세를 범죄발생추세와 연관하여 살펴본다. 셋째, 형사사법체계의 각 기관마다 자원(인력과 예산상)의 변화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자원의 증가와 형사사법 활동의 변화는 관계가 있는가? 다양한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범죄발생추세와 함께 형사사법의 다양한 활동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형사사법의 초기단계에서는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추세가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재판단계, 교정단계에서는 그 유사성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같은 기간 형사사법 체계의 인적, 물적 자원의 증가도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조직자원의 증가는 범죄의 추세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의 증가는 형사사법 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인과관계로써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요구되며 전체사회의 맥락과도 연결 지어 분석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문제제기
 II. 선행연구 검토
 III. 한국의 범죄추세와 형사사법 활동: 1995-2011
 IV. 형사사법 체계의 조직자원의 변화
 V. 범죄 발생추세와 형사사법 활동의 관계 탐색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범죄추세 형사사법 체계 형사사법 활동 인적 자원 물적 자원 Crime Trend Criminal Justice Activities Organizational Capacity Human Resources Criminal Justice Budget

저자

  • 윤옥경 [ Yoon, Okkyung | 경기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정담론 제8권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