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hat are major reasons for disastrous events, such as Chewol ship and collapse of vent covers in Pankyo, resulted in deaths of number of innocent persons including youths? Everytime when accidents occurred, Korean governments have been criticized for not effective in administration of safety related policies and the Korean public, as a whole, is blamed for not caring safety issues in every aspects of life. Recently, Korean governments initiated a policy called, “Safe Village,” aiming for developing village safe for crime, natural disasters, and traffics etc. However, that policy has inherent problems in several aspects. First, the policy is not based on academic theory and research. Second, the policy only aims for short-term, visible outcomes. Third, the policy coverage is too narrow and the policy does not care about crime dispersion effect. Fourth, it is not voluntarism-based civic participatory program. Fifth, cooperation among relevant government offices is not guaranteed. Sixth, sustainability is questionable.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policy and suggested new directions for the policy based on criminological discussions. First, academic research should be utilized for the policy. Second, the policy should aims for long-term effects, such as developing social network,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efficacy. Third, sustainability should be achieved by various ways.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한국어

2014년 세월호, 판교 환풍구 사고 등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부는 안전행정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고, 국민은 낮은 안전의식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준비 및 진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시작되었으며, 학술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지 못해서, 정책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단기적이며 물리적 환경변화에만 치중하고 있어 안전의식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고, 셋째, 사업의 국지성 및 범죄분산 효과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넷째, 주민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이라고 할 큰 특징이 없으며, 다섯째,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근거가 부족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술적 연구가 사업진행과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 개선방향을 지속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둘째,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즉,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 자본 형성, 집단효율성 증대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셋째,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향상,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안심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기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효성 있으며 지속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안심마을 조성 사업의 연혁 및 사업 내용
  1. 안심네트워크 구축 활동
  2. 안전인프라 조성 활동
 III. 안심마을 조성 사업의 문제점
  1. 이론적 근거 및 학술적 연구 부족
  2. 단기적·물리적 환경에만 치중
  3. 사업의 국지성(局地性)과 범죄의 분산(dispersion) 효과
  4. 공동체의 비자발적, 비주도적 사업
  5.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부족
  6. 지속가능성의 한계
 IV. 안심마을 조성 사업의 한계성 극복 방안
  1. 학술적 연구의 병행
  2. 단기적·장기적 정책 병행 추진
  3.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전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창훈 [ Chang-Hun Lee |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 제1저자
• 김원기 [ Won-Ki Kim | 동서대학교, 레포츠과학부 경호전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임희섭 [ Hee-Seop Lim | 한남대학교, 범죄학대학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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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