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에서는 교정행정에서 전자기술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강제와 자유의 딜레마를 강조하였다. 교정행정에 전자기술 사용의 장점으로는 인력 대체로 인한 업무 효율성증가, 교정시절의 안전사고 예방, 수용자의 사회복귀 능력 향상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기술 감시로 인한 인간적 교정 미비, 밀폐감시로 인한 재소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전자기술 사용에 대한 문화 지체 현상 발생 등을 들 수 있다.기술 감시에 따른 문제점의 원인으로 칸트, 베버 그리고 마르쿠제의 철학에 나타난 이성의 분화와 기술적 합리성을 들수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 비판적 사고와 인문학의 정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특히 테크놀로지 인문학과 교정 인문학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테크놀로지 인문학은 인간과 기술의 만남을 통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상호소통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융합학문을 의미하며, 교정인문학은 응보적 사법 패러다임으로부터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양자는 인간과 기술을 통해 교정행정을 선진화 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 the main issue about the use of electronic technology(ex. CCTV)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from the humanistic aspect. Especially I put more emphasis to the dilemma between privacy and compulsion of the prisoner. The use of electronic technology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makes possible improvement of the effectivity of guards work,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 but it makes also trouble of being invasion of privacy of the prisoner, human lack of correction, and lacking of crime prevention. I think that its problem is ascribed to the differentiation of reason and technical rationality through I. Kant, M. Weber, and H. Marcuse, and overcame by critical thinking and humanistic spirit. First of all, it needs to establish the technology humanities and correction humanities. Technology humanities means fusion studies with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of Human and technology through the meeting of reason and emotion, and correction humanities means paradigm shift from retributive justice paradigm to restorative justice paradigm. These are the two ways of advancement of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rough the meeting of technology and human.

로봇의 실생활에서의 사용 여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유용성을 그 미덕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부정적 측면 또한 있다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인간의 소통 안에서 구술적 감성의상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교정보조서비스로봇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계획에서 언급된 부정적 측면에서의 지적은 로봇과는 아주 다르게 인간은 그 자신의 고유성이 있으며, 그런 특성은 결코 기계적 소통으로 맞바꾸어 질 수 없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지적은 한 마디로 인간의 소통은 아직 말과 몸이 함께하는 ‘구술적 감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발상의 근거는 ‘기계주의에 대한 인간의 인간주의적 저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의 확장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기술을 어떻게 인간 삶의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가가 더욱 더 중요한문제이다. 더 나아가 인간이 기술 사용의 주체가 된다면 로봇사용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한 전제로 인간의 소통 안에서 테크놀로지의 적극적 사용은 구술적 감각을 회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품격있는 일류교정을 위해서 과학교정(evidence-based corrections)을 실현하는 과정은 교정보조서비스로봇 등의 고도의 테크놀로지의 등장이 필요 부가결한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비롯되는 우려 역시 해소될 수 있다.그러나 그러한 낙관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로봇은 ‘기계를 위한 기계적 사용이 아니라 단지 인간을 위한 인간적 활용’일뿐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For the matter of using robot in real life, it is true that in one hand the usefulness of a easy and comfort life is the virtue of it and in another hand there is a negative aspect of it. That is, it can be said that such a transformation contains an orally constituted sensibility From this sense, the indication mentioned from the negative perspective in the project of the developing and introducing Prison Robert implicates that a human being has his own characteristics quite different from a robot, and such a characteristics can never be exchanged with the communication through a machine. Such a indica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human communication still needs an orally constituted sensibility along with both a talk and a bodily existence together.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human protest against the mechanic world - view in the foundation of such an idea. Therefore, the more important thing is how can the technology be applied to the right man in the right place for human life rather than expansion. Furthermore, if a human being becomes a subject of using technology, the negative thought for using robot could be overcome. Such a premise, using technology actively within the human communication could rehabilitate an orally constituted sensibility. From this sense, it is true that for the elegant and first class corrections, the introduction of high technology such as prison robot, and so on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realizing evidence-based corrections, but the worries caused from it also can be solved. However, such an optimism should be started from the fact based on the premise that for human need Robot is not for the technological use for technology but for Humane use of the technology for human being.

교도소에서는 폭행, 소란, 도주,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한다.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판례 중에는 수용자의 자살을 막지못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한 판결도 있다. 문제는 제한된 교도관의 인력과 시선계호만으로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시선계호를 보완하여 CCTV가 도입・설치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문제는 교정사고를 막기 위해 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수반된다는 사실이다. 후술하는 것처럼 CCTV 계호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도 세 차례 있다.CCTV 계호가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정사고를 예방하려면 CCTV 계호를 강화해야 하지만,CCTV 계호를 강화할수록 수용자의 프라이버시는 필연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 CCTV 계호는 교정사고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CCTV에 대해서는 시민의 권리・자유를 제한하는 「감시사회」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교정시설에서의 CCTV 계호는 그러한 종래의 논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즉, 수형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마이너스 측면만이 아니라,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도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마이너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감시」가 되지만, 생명을 보호하는 플러스 측면에 중점을 두면 「계호」가 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당국에 의한 CCTV 계호를 강화시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CCTV가 감시자로서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자각해야 한다. 수형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계호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CCTV 계호의 도입배경과 수용자의 자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 CCTV 계호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살펴본 후 CCTV 계호에 따른 교정사고 예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문제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At prison, a lot of accidents, such as suicide, happen. Suicide at correctional facilities does not only take away the life of inmate himself, but can also cause doubt on whole prisons or prison policies. There is even a Supreme Court ruling which orders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to prisoner’s family for failing to stop him from committing suicide. But it is impossible to prevent the suicide of inmates with limited number of prison guards and surveillance with the naked eye. So the government has installed closed-circuit televisions to solve this problem and it has great effect. But the strong surveillance using CCTV is inevitably attended with the violation of privacy. Three constitutional appeals had been made by inmates, claiming that their privacy had been violated by the CCTV surveillanc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introduction of CCTV surveillance system,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the suicide of prisoners, and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CTV surveillance, and presented alternative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inside prisons and protect privacy of prisoners.

교정상담에서 치료적 효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담의 이론, 기법이 아닌 상담자, 인간으로서의 자질이다. 상담자 자신의 인격은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반대로 해로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온전히 비추어 줄 수 있는 맑은 거울이여야 한다. 상담자가 내면을 성찰하고, 자아가 중심이 된 삶에서 자기(Self, 전체성)가 중심이 된 삶으로 변환하는 인격의 성숙, 융의 개성화과정을 체험해야 한다. 개성화과정은 상담자 자신의 내적인 인간본성을 충분히 살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상담자 인격의 내적 성장 과정이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거울의 상징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왜곡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깨달음의 도구이며,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인 것이다.

To hold an effective therapy of the correctional counseling the most primary factor must be the humane character itself of the counselor but not just theory or technic of counseling. It should be, though, careful that the counselor's character could be helpful or harmful at the same time in the therapeutic process. Instead it is necessary that the counselor be a clear mirror which would reflect the client's state as it is. The counselor has to examine him/herself, and to experience the called individuation process of C.G. Jung through the maturity of the character in which the ego-centered life changes to the Self-centered life. The individuation process is to make use of the original nature of man and to disclose his/her inner development as well. In the view of the analytic psychology the symbol of mirror is to be a tool of awakening by which the counselor can look at him/herself in the objective way without any distortion or opinion, and to be a tool of a right attitude for which the counselor is qualified.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출석면담과 현장출장면담이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범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2010년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대상자는 소년범 1,097명과 성인범761명이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 t-test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범률의 경우, 소년범은 23.3%, 성인범은 7.1%였다. 소년범의경우, 보호관찰과의 부과처분과 관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동시에 부과될 경우에 각각 따로 부과될 경우보다 재범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출석면담보다는 출장면담이 재범률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출장면담을 강화하고 출석면담의 실태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 또한 소년 및 성인대상자 모두의 경우에서,4개월~1년 사이에 현장출장면담횟수가 낮을수록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 동기간에 현장출장면담을 강화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최초 3개월 현장출장 면담 횟수가 높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면담결과재범률이 높아진 것이라기보다는 초기에 면담이 집중되는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면담을 포함한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면담에 필요한 원칙을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efficient prevention of a second convic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a probationer's committing a second offense by using probation office interviews and visitations interviews along with counselling. This study was based on statistics furnished by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ubjects consisted of 1,097 juvenile offenders and 761 adult offender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cross tabulation,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revealed that second conviction rates (recidivism rates) were 23.3% for juvenile offenders and 7.1% for adult offenders. As for juvenile offenders, when attendance orders and social service orders were imposed simultaneously, second conviction rates were lower than when imposed separately. Especially, if only an attendance order was imposed, the rate of committing a second offense was relatively higher. It was also revealed that when the frequency of visitations was from 4 to 12 months, the second offense rate became lower. Results also showed that for adult offenders, more frequent visitations with counselling during the 4 to 12 month period resulted in a lower rate of second offense committal. For both juvenile and adult offenders, the more infrequent the visits with counselling were between 4 to 12 months, the greater the increase in the rate of a second conviction. Therefore, what needs to be checked first is how to strengthen the effects of visits with counselling during the 4 to 12 month period, and, secondly, to underst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visitation counselling. Also, as lowering the rate of a second conviction by conducting an office interview is not useful, we need to look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office interviews and find areas in need of improvement. In the future, research projects will develop a way of making interviews effective and efficient by carrying out qualitative studies, including depth interviews that are designed for probation officers and probationers.

최근 교정 조직은 다양한 교정 처우에 대한 요구 증가, 교정시설의 민영화, 청소년 범죄의 급증 등 다양한 대내·대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교정조직 구성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정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조직의 고유한 조직문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교정공무원이 인지한 조직문화가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를 밝혀내어 향후 교정조직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및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종속변인으로 Spreitzer의 임파워먼트, 독립변인으로 Quinn의 경쟁가치모형을 선택하여 교정조직문화와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정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유형은 위계문화, 집단문화, 발전문화, 합리문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문화가 전체 임파워먼트의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발전문화와 위계문화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파워먼트 하위요소별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집단문화와 발전문화가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으나, 위계문화도 하위요소별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집단문화와발전문화 측면을 교정조직에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하위 임파워먼트 요소별도 차별화된 문화적 접근필요성이 있다는 점 또한 나타내고 있다.

Recently, correc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facing various inner and outside changes both such as growing demand for better correctional treatment,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he rapid increase of juvenile crimes. Accordingly, there have been growing social demand for improving the level of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officers in terms of quality and diversified efforts to maximize the efficiencies of correctional organizations have been strongly emphasiz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group culture which is acknowledged by correctional civil officers influences on their empowerment by analyzing the inherent group culture of correctional organizations empirically. Through this, I tried to find the group culture that gives positive influences on correctional civil officer empowerment and then I intended to contribute in finding ways to promote the desirable group culture of correctional organizations and also to promote correctional civil officer empowerment in the future. Having this critical mind as the background, I chose a competition value model by taking Spreitzer's empowerment as dependant variables and Quinn's empowermen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n went on to analyze the connection between the group culture of correctional organizations and correctional civil officer empowerment.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the types of group culture that are recognized by correctional civil officers are in the order of rank culture, group culture, development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and also found that group culture is the factor that influences most on the level of the whole empowerment. And next comes development culture and then comes rank culture as the third. Also by analyzing influence in the accordance with empowerment sub-components, I have been able to get the result that group culture and development culture are highly influential but also rank culture is somewhat influential depending on sub-components.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enforce the aspects of group culture and development culture which are relatively more influential than the other ones in correctional organizations, and also it shows that differentiated cultural approach should be taken as per each empowerment sub-component.

본 연구는 Gresham M. Sykes(1958)가 제시한 구금의 고통(The pains of Imprisonment)이 수형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이다. 다시 말해 구금의 고통으로 싸이크스가 제시한 다섯 가지의 박탈: 자유의박탈(The Deprivation of Liberty), 재화와 용역의 박탈(TheDeprivation of Goods and Services), 성적 욕구의 박탈(The Deprivation of Heterosexual Relationships), 자치권의 박탈(The Deprivation of Autonomy), 안전의 박탈(TheDeprivation of Security)에 대한 고통이 수형자들의 규율위반행동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AMOS 18.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싸이크스는 수형자 하위문화, 동료수형자에 대한 불신, 교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구금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구금의 고통으로부터 오는 좌절감(frustrations)과 박탈감(deprivations)이 수형자들의 자아이미지(self-image)를 위협하여 교정기관을 적대시한다는 이론적 가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위하여 전국의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남자 수형자를 대상으로 2009년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형자 하위문화, 동료수형자에 대한 불신, 교정기관의 치안능력불신은 구금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정기관의 치안능력 불신, 수형자 하위문화, 자아이미지는 규율위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금의 고통과 자아이미지의 매개적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This article tries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theoretical proposition provided by Gresham Sykes, who is one of the greatest scholars in the area of sociology of prison. According to him, prisoners behavior inside prison is a reflection of their attempt to adjust to the antagonistic prison environment- Sykes explains this situation with five types of pains of imprisonment: ① the deprivation of liberty, ② the deprivation of goods and services, ③ the deprivation of heterosexual relationship, ④ the deprivation of autonomy, ⑤ the deprivation of security. He proposes that inmate’s subculture, distrust between inmates, and distrust toward correctional authority increase the pains of imprisonment, deteriorate the level of frustration, give scars to the self-image of prisoners. The result is to bring in more rule-violations among prisoners. In order to test this theoretical discussion, we analyzed the data obtained by 986 inmates in 20 correctional facilities around the nation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Overall, theoretical proposition of Sykes was approved with modest strength but little evidence was shown for the mediation effect of pains of imprisonment. The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the study are discussed.

이 연구는 여성 청소년들의 성적학대피해의 경험과, 가출의 경험, 그리고 이들이 연루되는 비행행위의 유형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스트 이론과 선행연구들의 발견들에 근거하여 여자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적학대의 피해가 폭력적 비행 또는 비폭력적 비행행위 중 특정 형태의 유형의 비행과 더욱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적학대피해의 경험을 가출의 경험이 중재 또는 조정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하여 보호관찰중의 260명의 여성비행청소년들의 설문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청소년들의 성적학대피해의 경험은 이들의 비폭력적 비행행위인 성관련 비행행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폭력적 비행행위의 발생은 낮추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출은 여성 청소년들의 성적학대피해의 경험과 성관련비행 및 폭력적 비행을 일부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조정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무엇보다도 가출의 경험은 여성 청소년들의 성적학대피해의 경험보다 폭력비행 및 성관련 비행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국내의 형사사법기관 및 청소년선도관련기관에서 여성청소년들의 다양한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그 외의 이 연구의 공헌점, 제한점 등이 논의에 제시되었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sexual victimization, running away, and violent and/or non-violent delinquency (sexual deviance) of delinquent girls, and if running away serves to mediate or moderate this relationship as Feminist theories proposed. Using data from a sample of 260 delinquent girls under probation, this study conducted a series of multivariate logistic analyse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being sexually abuse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being involved in sexually deviant behaviors, while it decreases the likelihood of being engaged in violent deviant behaviors among delinquent girls, and running away is a greatest risk factor predicting both sexual and violent deviancy of girls. Furthermore, running away plays as mediator as well as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irls' sexual abuse victimization and their violent and/or non-violent delinquency. Implications of the study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