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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지도감독 효율화 방안 연구 -출석면담과 현장출장면담과의 재범여부 비교분석연구-
A Study on Supervision Efficiency in Probation by Comparing Office Interviews and Visitations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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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12.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52
  • 저자
    이백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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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deals with the efficient prevention of a second convic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ng a probationer's committing a second offense by using probation office interviews and visitations interviews along with counselling. This study was based on statistics furnished by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subjects consisted of 1,097 juvenile offenders and 761 adult offender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cross tabulation,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revealed that second conviction rates (recidivism rates) were 23.3% for juvenile offenders and 7.1% for adult offenders. As for juvenile offenders, when attendance orders and social service orders were imposed simultaneously, second conviction rates were lower than when imposed separately. Especially, if only an attendance order was imposed, the rate of committing a second offense was relatively higher. It was also revealed that when the frequency of visitations was from 4 to 12 months, the second offense rate became lower. Results also showed that for adult offenders, more frequent visitations with counselling during the 4 to 12 month period resulted in a lower rate of second offense committal. For both juvenile and adult offenders, the more infrequent the visits with counselling were between 4 to 12 months, the greater the increase in the rate of a second conviction. Therefore, what needs to be checked first is how to strengthen the effects of visits with counselling during the 4 to 12 month period, and, secondly, to underst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visitation counselling. Also, as lowering the rate of a second conviction by conducting an office interview is not useful, we need to look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office interviews and find areas in need of improvement. In the future, research projects will develop a way of making interviews effective and efficient by carrying out qualitative studies, including depth interviews that are designed for probation officers and probationers.
한국어
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출석면담과 현장출장면담이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범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2010년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대상자는 소년범 1,097명과 성인범761명이었다. 분석방법으로는 교차분석, t-test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범률의 경우, 소년범은 23.3%, 성인범은 7.1%였다. 소년범의경우, 보호관찰과의 부과처분과 관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이 동시에 부과될 경우에 각각 따로 부과될 경우보다 재범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출석면담보다는 출장면담이 재범률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출장면담을 강화하고 출석면담의 실태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다. 또한 소년 및 성인대상자 모두의 경우에서,4개월~1년 사이에 현장출장면담횟수가 낮을수록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 동기간에 현장출장면담을 강화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최초 3개월 현장출장 면담 횟수가 높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면담결과재범률이 높아진 것이라기보다는 초기에 면담이 집중되는 업무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보호관찰관과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적 면담을 포함한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면담에 필요한 원칙을 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기간
  2. 분석 범위 및 내용
 III.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2. 교차분석
  3. 차이분석
  4. 로지스틱 회귀분석
 III. 결론 및 제언
  1. 결과 요약
  2. 제언
  3. 향후과제: 정성적 분석을 통한 재범여부 영향분석
 《참고문헌》

키워드

보호관찰 재범률 출석면담 현장출장면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Probation Second conviction Recidivism Office interviews Visitation interviews Attendance order Social service order

저자

  • 이백철 [ Lee, Baik-Chul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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