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그러한 변화의 당위성은 ‘우리 모두(개인, 사법기관, 사회환경)가 공범이므로 어떻게 함께 평화를 구현할 것인가?’라는 서구의 ‘평화주의범죄학’ (peacemaking criminology)의 주장에서 이미 잘 보여 주고 있다. 즉 교정학은 기존의 일방적인 교정의 틀을 벗어나, 반성, 중재, 배려, 즉 궁극적으로는 평화창출과 같은 근본적 휴머니즘에의 실천을 탐구하는 명실상부한 ‘실천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당위적 요청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정과학의 ‘한국적 실천’을 맥락화하면서 교정현실을 커다랗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본주의’의 실현에 대한 진정한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Corrections as a discipline in Korea has been recognized as a kind of prison management or a manual of the penal code. It has drifted without establishing a firm academic identity. It has distorted not only characteristics of the discipline but also substantial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total quality of corre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lies in providing a new correctional discourse on the desirable direction the correctional studies in Korea should pursue. Searching for new correctional discourse means a breaking-away from the rigid normative science of criminal justice and approaching humanities as an alternative strategy. However, it does not mean to ignore the current trends in correctional studies such as integration with scientific technology, privatization, and linkage with community. In the early modern era, the punishment system was changed from giving physical suffering to restricting the freedom of 'time and space', but we expect that a new punishment paradigm will appear beyond the paradigm of 'suffering and restricting' in the near future. The possibility is shown in 'peacemaking criminology'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appeared in some western countries in the late 20th century. It proposes that all of us - individuals, the justice system, and society - are responsible for crimes, so we must think of how we can make peace together rather than how to punish or educate a party by using a one-sided method. This paper argues that corr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a discipline contributing to breaking from the convention of 'good or bad' or 'do or don't' and creating peace through such ways as reflection, forgiving, caring, and mediation. Furthermore, a new humanitarian discipline based on the unique Korean situation also should be developed.

한국 교정학 연구의 제일 큰 문제는 교정학 자체가 사회과학 및 법학에 종속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위상의 성격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천착되어 있다는 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그런 까닭에 한국 교정학의 성격은 사회과학적 혹은 법학적 규범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정적 성격을 ‘경험적 보수주의’라고 지칭한다면, 결국 그 과정은 학문연구와 교육 측면에서 ‘직업적 근시안’을 양산하고 ‘체제유지적 참여역할’의 성격을 산출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교정학의 탈규범적 시도는 이러한 의미로 ‘현 규범학 틀의 고착성과 그러한 고착성에 대한 답습주의를 어떻게 비판 극복할 수 있는가’로 문맥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구상은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으로 제시될 수 있고, 그러한 구체적 시도는 교정학 탐구의 인문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 방법론은 사유에 있어 ‘유토피아적 에너지의 재흥’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 혹은 ‘일탈적 상상력’을 고양하고 극대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상의 문제는 인문학의 수사적 기능을 어떻게 조율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조율은 교정학이 여러 인문학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실천 없는 이론화의 현상을 막게 해 줄 것이다.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the correctional studies in Korea is that it is subordinated to social science and law. And also it can be said that such a character is due to its dependence on the methodology of positivism. For this reason we can point out that the character of Korean Corrections still does not overcome the normative category of social science or law. If we call such a negative character as "empirical conservatism", the result eventually will be limited to "occupational myopia" and "system maintenance commit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education. On this reasoning a trial to overcome the norm of corrections can be formulated as 'how to critically overcome the fixation of the formality of the present normative science and following such a fixation'? Such an idea can be suggested as "a new inquiry on a discourse of corrections", and such a concrete attempt can be said as the human scientifical approach to the inquiry of correction. Such a concrete methodology is to enhance and maximize 'the human scientifical imagination' or "the deviative imagination" from "the rehabilitation of the Utopian energy". However, it seems that such a methodological issue depends on how to coordinate rhetorical function of human science. Such a coordination will prohibit corrections falling into a praxisless theory throug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various human sciences.

이 논문은 교정인문학의 목표와 가치를 ‘평화인문학’이라는 개념설정을 통해 해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평화인문학의 관점에서 수용자 인문학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먼저 기존의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범죄학에서는 범죄의 원인을 한 개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동시에 범죄자의 ‘분노조절 기능’을 포함한 심리적 불안정성과 이상성등을 범죄행위와 연결시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가 가령 점증하는 화이트칼러 범죄를 포함한 현대 적 범죄의 확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범죄의 처벌에 따르는 ‘인과응보’ 식의 관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범죄와의 전쟁’을 포함한 강력한 범죄근절의지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결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평화주의 인문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은 선한 존재’라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자와 피해자, 형사사법 기관들, 그리고 공동체들이 평화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하며, 여기에 평화인문학이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평화주의 인문학을 통해 비폭력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통합에 인문적 가치가 매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주의 인문학은 사회적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 주체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동시에 교정의 가치를 감시와 처벌이 아닌 평화주의와 시민적 주체화와 연결시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2007년 의정부 교도소에서 필자가 실제로 진행했던 인문학 교육의 실제에 대한 현장보고도 포함되었다.

This is a treatise on peace-making human science(PMHS), for the purpose of prisoner education. In this vision, we have to consider matters in all it aspects. First of all, we change our cognition of prisoner. An established viewpoint, criminal's cause is a total individual irresponsibility. So that we connected criminal behavior as abnormal mentality, unstability, and anger. But this viewpoint cannot interpret contemporary criminal birth of the ever-increasing white-color criminal, etc. The next, we break from the conventional cognition that a retributor, punishment, mechanism. In spite of indomitable will, criminal behavior is increasing, more and more. A cognition of PMHS is that man is a good existence, originally, and we think that the criminal, the victim. And our people ought to construct a peaceful community. This is a PMHS educational purpose. And we think that PMHS is an insight of social integration, so that we can possess the ethos of human rights. PMHS call upon prisoner for an social subject, self regulator. and that it is a implementation which connecting peace and civic subject.

미셸 푸코는 1956년 암스테르담에 건설된 라스푸이 감옥을 징벌적 감옥의 첫 모델로 보고 있다. 범죄자를 교정한다는 본격적 감옥은 18세기 후반에 되어서야 확립되었다고 푸코는 말한다. 이러한 푸코의 이론에 의하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916년에 죽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감옥을 둘러보거나 죄수들을 볼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범죄, 범인, 형벌, 감옥, 죄수 심지어 교정과 관련된 많은 장면들을 발견한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이 엘리자베스 시대의 처벌과 직결된 것은 아니다. 햄릿은 그의 친구 로젠크란츠와 길던스턴에게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감옥이 수없이 많이 있고, “덴마크는 그중에서도 최악의 감옥”이라고 말한다. 셰익스피어는 고금의 영국 및 외국으로부터 온갖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빌어다가 극작을 하였다. 그리스 로마 및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이야기를 차용하여 인간성과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창조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희곡에서 범죄나 교정학과 관련된 다양한 흥미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본 논문은 셰익스피어와 교정학사이의 학제간 연결을 위한 간략한 시도이다. 셰익스피어의 연구와 교정학 연구의 교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범죄, 처벌, 감옥, 죄수, 교정 등과 같은 교정학적 주제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예를 들어 사형, 교수형, 감옥형, 또는 채찍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처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범죄 및 형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는 극적 효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의 희곡에서 햄릿, 로미오, 밸런타인, 코리오레이너스 등과 같이 추방된 인물들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적어도 우리는 3편의 그의 희곡에서 범죄학이나 교정학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음을 입증할 수가 있다. 『이척보척』, 『십이야』, 『리어왕』이 이러한 희곡인데, 이들 속에는 감옥이나 교정학과 관련 고찰해 볼만한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셰익스피어의 죄수들이 교정의 효과를 내는지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척보척』의 뚜쟁이 폼피는 “교정과 교훈을 함께 가해야할” 사람이다. 그러나 극중에서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옛날 고객의 힘을 빌어 보석금을 내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십이야』에서 말볼리오는 교정의 대상으로 투옥되는 가장 훌륭한 모델이다. 그렇지만 그를 어리석은 사랑과 무지에서 일깨워 주려는 토비경이나 광대 페스테, 마리아 등의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다. 그가 같은 집안사람들에게 완전히 속아 바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말볼리오의 정신 상태는 훨씬 더 나빠져 있다. 연극의 끝에서 그가 내뱉는 말은 “당신네들 모두에게 내가 복수할꺼야!”라는 저주로서 아마추어적 교정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셰익스피어의 감옥은 물리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심리적 측면에서 더 가치를 지닌다. 셰익스피어 희곡에서 교정은 보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교정으로서 무대 위의 극중인물이 아니라 연극을 보는 관객 속에서 실현되는 교정이다. 무대 위의 범법자들이 고통받고 파멸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셰익스피어의 관객들은 소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연민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셰익스피어의 무대는 17세기 영국의 교정 포럼이라고 불리울만 하다.

Michel Foucault thought of the Rasphuis constructed in Amsterdam in 1596 as the first model of modern punitive imprisonment. Foucault said the "proper" prison with the modern concept of housing criminals for correction was not established until the late 18th century. According to Foucault's theory, William Shakespeare could have never had a chance to look around "modern" prisons or view prisoners since the playwright died in 1616. Nevertheless, we remember a lot of scenes in his plays related to crimes, criminals, punishments, prison, prisoners and even "correction," even if this word just meant "punishment" in the Elizabethan age. Hamlet tells his school friends,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there are many confines, wards, and dungeons," and Denmark was the worst one. Shakespeare borrowed all sorts of interesting stories home and abroad, and ancient and modern. Adopting and adapting stories from Greece, Rome, and many European countries, Shakespeare created varied aspects of human character and culture. Therefore it is no wonder for us to recognize various interesting topics in criminology or correctional studies. This paper is a brief attempt for an interdisciplinary study between Shakespeare and Correction. In order to make a bridge of Shakespearean studies and correctional studie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several topics of correction in Shakespeare's plays, such as crime, punishment, prison, prisoner, and correction. Looking over varied types of physical penalties, such as death, hanging, imprisonment, and pillory or whipping, we can confirm Shakespeare was fully aware of the dramatic effect of crime/punishment stories. For instance, in his plays banished characters such as Hamlet, Romeo, Valentine, and Coriolanus never fail to return. We can prove at least three of his plays contain useful information about criminology and correction. They are Measure for Measure, The Twelfth Night, and King Lear. These plays provide lots of interesting issues to be considered for prison and correctional studies. We can not ascertain positive effects of correction in Shakespeare's prisoners. For example, Pompey, a bawd in Measure for Measure, is a man whom "correction and instruction must both work". However, his single interest is in getting ransom to be free by the favor of his former customers. Malvolio in The Twelfth Night could be the best model to be imprisoned for correction. Yet, the efforts of Sir Toby, Feste, and Maria to awaken him out of his foolish love and ignorance prove to be a complete failure. The mental state of Malvolio becomes even worse when he finds himself to be gulled by the rogues in the same house. His cursing outcry at the end of the play, "I will be revenged on the whole pack of you," is a symbolic sign of failure in correctional amateurism. Shakespeare's prisons are more valued for their psychological functions than their physical ones. In Shakespeare's plays, correction, to be exact, social correction, is formed not through the characters on the stage but among the audience in the theatre. Looking at the criminals, suffered and destroyed on the stage, Shakespeare's audience feel what is called, "pity and fear". In this respect, Shakespeare's stage can be called a correctional forum in the 17th century England.

교정의 연구자와 담당자에게 미셸 푸코는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는데, 특히 '감시와 처벌'은 '광기의 역사'와 함께 반듯이 돌파해야 할 두 가지 난관이라 할 만하다. 그에 의하면 보호관찰과 교정은 기본적으로 타도해야 할 전투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양자 사이의 만남이나 화해는 불가능할까? 더욱 정교한 제3의 교정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책을 방어적인 견지에서 읽음으로써 여태까지의 교정의 실천에 대한 작은 반성의 계기로 삼고 마는 것은 어쩐지 미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감옥 또는 감금 권력에 대해 줄기차게 공격을 퍼부어대고, 사회 전체에 감금적인 것이 퍼져 있다는 관념을 암시하고 있는 만큼, 푸코의 입장에 대해 확전의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다. 게다가 감옥에 관한 푸코의 담론은 언뜻 보기에 재소자와 관리자의 양 진영 중에서 한 쪽을 택하라고 강요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의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담론은 확전의 문턱에서 중단되거니와, 그의 다부진 담론을 한 꺼풀 벗겨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교정의 주체가 재소자들이어야 한다는 중요한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감시와 처벌'을 1970년대 초의 이른바 ‘감옥정보그룹’ 활동, 그리고 후기의 푸코가 내세우는 주체화 개념 및 삶의 미학과 겹쳐 읽어보면, 이 생각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교정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뜻 깊은 문제의식이 아닐 수 없다. 이로부터 미래의 진정한 교정 활동은 교정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즉, 여태까지처럼 교정의 모순을 심화시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교정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는 여기에서 결정된다 하겠다. 이 글의 목적은 교정의 연구와 실천을 담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갈림길까지 설득력 있게 안내하는 데 있다.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acquire a light of elucidation about the subject of correction by searching the interfaces between correction and Michel Foucault in his Discipline and Punish and some other writings. In the Discipline and Punish whose subtitle is the Birth of the Prison, Foucault challenges the commonly accepted idea that the prison has emerged as the consistent form of punishment due to humanitarian projects of reformists. He insist that the emergence of prison as the form of punishment for every crime grew out of the development of discipline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first of all in schools, hospitals, military barracks, etc. Discipline is a new technology of power, which has been concerned with the smallest and most precise aspects of a person's body, and which prepared a new economy and politics, a new form of individuality: the analyse of these is, ‘in Foucault's term, the microphysique of power'. Foucault's assertion is that discipline creates ‘docile bodies', ideal for the new economics, politics and warfare of the modern industrial age. But, to construct docile bodies, the disciplinary institutions must be able to a) constantly observe and record the bodies, b) ensure the internalization of the disciplinary individuality within the bodies being controlled. Foucault argues that this is why the ‘generalized, gentle' punishment of public work gangs gave way to the prison. It was the ideal modernization of punishment, so its eventual dominance was natural. Once being born, prison has become the supreme part of a larger ‘carceral system,' that is to say a sort of metaphor for the disciplinary and panoptic society. And the scientific authority of medicine, psychology, and criminology, as well as its fabrication of delinquency, that is, creating a class of specialized ‘delinquents' which acts as the police's proxy in surveillance of society, serve to sustain it, in spite of its ‘famous' failure of the correction and readaptation to society of prisoners. In this survey of the Discipline and Punish, one can notice that the concept of correction is negative. According to Foucault, the correction is almost equivalent to observation, punishment and discipline, contributing to a subjugation and control of the population. But the final Foucault emphasizes the ‘relation of selt to self' and the ‘esthetics of life', which consist in caring for one's soul, practicing one's freedom and making one's lifestyle beautiful. These ideas suggest that the subject of correction must be each prisoner. Therefore we can propose the auto-correction as a solution breaking the evil circle of prison-correction-delinquency. Furthermore, in the early 1970s, Foucault engaged in the operation of the Group of Information on Prison, with the will to give a voice to the prisoners and their families. Although brought to failure, his will alludes to the necessity of the auto-correction for the substantial effect of correction. And yet our principle-postulation of the auto-correction is to discuss more thoroughly afterwards, in terms of its validity and its conditions of possible institutionalization.

최근 한국의 법무부는 그 동안 범죄자의 재범억제 및 원활한 사회복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온 보호관찰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취지의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호국 조직개편, 인력증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재범고위험군 집중감독프로그램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책들은 그 동안 학계에서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이다. 그러나 한국 보호관찰제도가 범죄자의 재범억제와 사회복귀에 있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여전히 제도상·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아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이 갱생보호제도를 60여년 만에 대폭적으로 수정한 ‘갱생보호법’을 2007년 6월에 제정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의 논의는 보다 시의적절할 것이다. 일본의 갱생보호법의 내용 중 첫째, 보호관찰 목적의 명확화가 있다. 갱생보호법이 ‘재범방지를 통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은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활동의 성격을 ‘재범방지’로 명확화 한 것은 보호관찰소 등 갱생보호관서의 활동지향점을 제시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보호관찰처우의 충실화이다. 일본의 갱생보호법의 내용 중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들로 민관역할의 재정립, 접촉의 강화를 중심으로 한 준수사항 법제화, 그리고 취업 및 주거지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고려한 정책의 도입이다. 여기에는 가석방 심사시 피해자 의견청취와 속죄(사죄)프로그램의 도입 등이 있다.

Recidivism and rehabilitation have long been pervasive issues in the Korean justice system.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dopting a probation and parole programs in order to decrease recidivism rate. The Korean justice system’s probation and parole system has studied ways to make improvements and has considered taking the following measures: adopting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system, recruitment, an electric monitoring supervision system (especially sex offenders), and an 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However, the Korean probation system may not be the perfect model to study when examining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increased rehabilitation as the system still has a lot of operational problems.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review the current trends of the Japanes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This study is especially pertinent because in Japan,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has been amended after sixty years; the amended system included the "Criminal Rehabilitation Act" which was enacted June 2007. A review of the Japanese "Criminal Rehabilitation Act" indicated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considered when Japan made improvements in its probation and parole system. The first point made was the importance of redefining the purpose of probation and parole clearly. In the Criminal Rehabilitation Act, the purpose of the Japanese probation system is to protect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This Act clearly redefined the purpose of probation as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probation office. The seco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made in the Act was a redefined position between probation officer and volunteer group. Criminal Rehabilitation Act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y that is the contact with probationer, and employment or support of the resident. Finally, the revised system adopted taking the victims’ opinions into consideration during the parole granting process along with adoption of a prisoner atonement program.

기존 문헌 등에서의 많은 비평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영교도소는 교정 분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은 민영교도소의 한 영역에 속하며, 우리나라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의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교도소의 민영화에 관한 개관하고,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시범운영에서 실시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주요 결과들을 비교한다.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관한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모두 4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민영교도소의 개관을 조망하고,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한 후에, 시범운영에서 적용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주로 한국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민영교도소 프로그램 모델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시범운영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각 프로그램의 교육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된다. 따라서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시범운영과 유사한 형태의 교정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n spite of many criticism from literatures, private prison stands a vital function in correctional system. This research is about example operation of private prison program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rivate prison programs in Korea; these programs would be part of the state private prison system. In this context, this study offers a general view of the privatization of prison, and compares the results of major findings from each educational programs in the pilot operation of Agape Private Prison. This study of operational programs in the private prison of Korea is composed to four chapters as follow; In the first and second chapter, review the general perspective of private prison, and briefly introduce the major contents of the private prison in our country. In the third chapter, I'd like to introduce the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which have been applying through the pilot operation, and would like to describe the model programs of the private prison by focusing on to inveterate christianity in Korea. In the fourth chapter, evaluate the results of pilot operations, and search for an efficient operational program for the educational system. In conclusion, private prison era is coming soon in our country, therefor, correctional programs which are similar to the pilot operation of Agape private prison must be continued. This is the way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