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문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의는 각각의 문학의 정의에 따라 상이하다. 그런데 교정 과정 안에서 문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의 문제에 준해서 본다면 실천의 문제가 관건일 것이다. 즉 문학의 기능과 역할은 교정의 현장에서 인간을 얼마만큼이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 첫째, 문학의 여러 기능에 비추어 교정 교육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논의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를 통해 문학을 통한 교정 역할의 미래적 전망을 예비적으로 제시해 보기로 한다. 둘째, 문학을 통한 교정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구원’이라고 상정하고, 그 개념을 ‘유토피아’를 향한 지양, 즉 ‘튜모스(thymos)의 회복’이라는 틀을 통해 해명하고 그 재구성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재소자들을 위한 문학 활용의 결과가 ‘자기구원’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실례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의의 대상으로 교도소 생활 중 문학의 실천을 통해 자기구원에 이른 프랑스 작가 장 주네와 한국 작가 이철용을 중요한 모델로 차용하였다.

The definition about the function and role of literature is variant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literature. However, a matter of practice will be crucial related to the matter, how the literature is applied within the process of corrections. That is, the function and role of literature depend on the fact that how much it can change humanbeings within the field of corrections. Based on such a premise, this study will be proceed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will be discussed the general relation of literature and corrections' education based on the various functions of literature. And it will be will suggested its future perspectives through the trial of new relation. Secondly, postulating that the ultimate goal of correction through the literature is 'self-salvation', that concept will be clarified and reconstructured through the frame of 'Aufheben towards Utopia', that is, 'the recovery of thymos.' Finally, it will be presented and examined the case of the 'self salvation'. In this study, up for such discussion will be French writer Jean Genêt, and Korean writer Lee, Cheol-yong who were achieved self-salvation through the practice of literature during their imprisonment.

이 논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 고전인 『주역』에 담긴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교정학’의 인문학적 의미를 조명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대 학문 분류로 보면, 동양고전인 『주역』은 인문학 가운데 동양철학의 한 분야로서 유교철학의 고전 내지 경전이라는 지점에 있다. 그러나 『주역』에 내포된 학문적 사유의 범주는 우주적 차원에 비견할 수 있는 천문･지리･인사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이는 형식적인 학문 분류와 실질적인 학문적 범주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학’은 사회과학 가운데 법학의 한 분야로 광의의 형법학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정학’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이념으로 하는 독자적인 인식범주를 가지고 있다. ‘교정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적 토대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 사회과학적 프로그램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학문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단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 『주역』과 같은 고전을 통해 사유한다는 것은 고대적 사유로의 회귀(回歸)가 아니라,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사고에서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사유로의 전환(轉換)을 의미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듯이,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학문 역시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목적과 이념을 설정하여 창조적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역』에는 고대사회의 ‘죄와 벌’이 투영되어 있지만, 엄격한 형벌집행 보다는 특히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어 최적의 선(善)에 이르기 위한 교정교화(矯正敎化)의 이념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주역』에 내재된 교정교화의 이념은 ‘교정학’의 근본목적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은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모색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형인들로 하여금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인간과 학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하여 ‘인간을 위한 인문교정학’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seeing highlights the humanistic sense of 'Corrections' through philosophical reasons contained in a typical classic I Ching (or Book of Changes) of East Asia. In its modern academic classification, oriental classic I Ching (or Book of Changes) is the point of Confucian classics to works of philosophy as a branch of Eastern philosophy of the humanities. However, the scope of academic reasons implicit in I Ching can encompass all areas of astronomy, geography, human being can be compared to a cosmic dimension. 'Corrections' has been recognized as belonging to the criminal laws in a field of law among the social sciences. However, corrections has a unique academic categories. Corrections should be based on a humanistic foundation center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human being. And 'corrections' is a comprehensive scholarship system covering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should be done in order to achieve specific objectives. As the world is changing constantly, the study dealing with the human and social well to set forward-looking goals and ideas must go to change creatively. Humanistic approach to 'Corrections' will be that the main objective to promote the integration and unity of society and seek the restoration of human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umanistic corrections through the oriental classic I Ching. The idea of a harmonious society and enlighten the human being is embedded deeply in the I Ching. This is also 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rrections.

226년 전 미국에서 현대적 개념의 교도소가 설립된 이래 교정당국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표 즉 교정교화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마도 교정시설의 핵심 키워드는 형벌이라는 부정적인 “자극”을 통하여 교화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하려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재소자의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재소자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고려이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된다. 따라서 재소자가 생활하는 수용공간과 그 환경에 대한 고려는 효율적인 교정행정 수행과 재소자의 회복을 위한 출발선이다. 격리된 공간은 박탈을 의미하고, 박탈의 종류에는 자유와 자율뿐만 아니라 안전, 기억, 가족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삶이 포함된다. 만일 이러한 박탈공간에 오랫동안 노출되고서도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회복을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이러한 박탈을 최소화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지만 이제는 생활공간과 시스템을 보다 회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격리 공간으로서의 교정시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교정시설이라는 공간에 대한 연구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Since modern prison was established in America 226 years ago, a primary goal has been to turn a prisoner into a sound civili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orrectional authorities develop various kinds of programs and provide them. However, the result is not sufficient. Probably, it is the limitation that they want to lead positive "response(rehabilitation)" through the negative "stimuli(punishment)". Besides this flaw, there is another factor to hinder the rehabilitation. It is the "places" that prisoners live. Human beings are socialized through interaction with environment. Thu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prison setting as a place. Basically the prison aims to isolate prisoners from society. It functions as sensory deprivation. Deprivation includes all kinds of human activities such as freedom, autonomy, safety, memory, family, etc. If prisoners do well after release despite exposed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it is the reason why endless efforts of prison officers and volunteers prevent them from being deteriorated. Now it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rt to make this isolating setting(places and systems) into more restorative ones. There are not sufficent researches. I hope this paper to stimulate lots of researchers to think over this issues.

이 연구는 수용자 및 가족특성과 가정건강성의 영향관계에서 종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를 이용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자의 유종교율은 72.4%로 수용자의 특성과 무관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한편 수용자 가정건강성에 대한 종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수용자의 특성과 가정건강성과의 영향관계에서 종교의 조절효과는 의미가 없었다. 반면에 가족빈곤과 가정건강성의 영향관계, 그리고 가족방문과 가정건강성의 영향관계에서 종교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가족의 경제적 열악함, 빈약한 가족방문이 수용자의 가정건강성에게 주는 부정적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ig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inmates and their families and inmates' family strength.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survey questionnaires, which were then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inmates with a religion was 72.4%, which reflects that religion was widespread among the incarcerated. Second, according to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ligion did not have a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level of inmates' education and their family strength. However, religion did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family strength, as well as family visits and family strength. In conclusion, this study verified that religion might be an effective tool for moderating the negative impacts of poverty and low visitation frequency on inmates' family strength.

최근 국내 교정학계는 교정의 회복적 정의 또는 사법에 의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정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회복적 정의가 갖는 내적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윤리적으로 풀어보고자 했고 논자는 그것을 관계윤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회복적 정의는 관계 윤리적 특성을 갖는다.”는 명제에 대한 주장이다. 교정에서 회복의 의미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복원을 중점 테제로 다루는 한,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철학적 통찰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논자는 지금껏 교정윤리를 논의해오면서 관계가 실현되는 공간을 교정 현장에 제한했다. 즉 교도관과 재소자가 만나는 구치소나 교도소라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를 교정의 목적과 방법으로 삼는다면 공간의 변화가 확장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관계 윤리적 접근은 공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회복적 정의가 이러한 관계 윤리적 접근의 중요성을 더 강화시키는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의를 위해 1장에서는 교정뿐만 아니라 사법 일반에서 회복적 정의에는 관계 윤리적 접근이 더 많이 요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2장에서는 몸의 자율성과 관계의 중요성을 교도소의 안과 밖, 박탈과 회복의 개념을 각각 제시한 이백철과 한영선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찰스 콜슨과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에 관계윤리의 특성은 본질적이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5장에서는 레비나스의 책임 중심의 정의관이 지금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의 핵심은 관계윤리 확장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In recent years, wi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of restorative justice came a turning point in the aim of corrections. Major alterations are then realized in the methods of corrections. In this article I asked ethically what the inner characteristics of restorative justice are, and I attempted to propose that the question should be answered through the relational ethics. That is, my idea must be the following proposition that the restorative justice has the nature of relational ethics. When the meaning of restoration in corrections deals with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 of an assailant and a victi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hilosophical insight of relation. Discussing the correctional ethics so far I restricted the realized place of relation just in the frontline of corrections, namely in the detention or prison. But the changes of place should be enlarged if the restorative justice is the aim and method of corrections. Nevertheless the approaches of relational ethics can be applied no matter what the changes of place are. In a way I can confirm that the arguments of restorative justice reinforce the significance of the approach of the relational ethics. For the discussion in the 1st chapter I observed that the relational approach more needed for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2nd chapter I looked at the importance of autonomy of prisoner’s body and his relation with the others, using concepts of Lee Baik Chul’s ‘inner and outer of prison space’ and Han Young Sun’s ‘deprivation and restoration.’ In the 3rd and 4th chapters, going into details of Charles Colson and Howard Zehr’s restorative justice, I reconfirmed the relational ethics must be essential in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5th chapter I tried to show that the responsibility ethics of Emmanuel Levinas could deepen the present arguments of the restorative justice. I finally suggested the essence of restorative justice must be on the line of enlargement of relational ethics.

이 연구는 현행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중인성교육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집중인성교육의 교육당사자인 수형자와 외부강사대상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2015년 조사일 현재 집중인성교육(Ⅱ,Ⅲ과정)을 이수한 수형자와 집중인성교육에서 강의를 담당한 외부강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유층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형자는 12개 교정시설의 385명이며, 외부강사는 15개 교정시설의 111명이다. 수형자와 외부강사 대상 설문조사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은 1)세부 프로그램의 구성과 교육내용의 충실화, 2)집중인성교육(III)과정의 운영 및 세부 프로그램의 재편성, 3)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집단 구성, 4)외부강사 사이의 의견 조율 등 교육운영협의체의 필요성, 5)교육여건의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overall problems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the intensiv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r prison inmate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for greater effectiveness in carrying out the programs. The character-based intensive educational program is divided into courses I, II, III according to term of imprisonment, which offer programs of 35 hours, 100 hours, and 300 hours, respectively. They are designed to be offered mostly in early days of imprisonment. But only the courses II, III are practically intensive programs. The course I is a basic program designed for prisoners with less than three months left to serve, which is a 35-hour program combining 20 hours for new inmates and 15 hours for pre-release education. Thus, this study did not contain the course I for further examination. Survey was conducted with 385 inmates from 12 correctional facilities and 111 external instructors from 15 correctional facilities, in order to evaluate the intensive character education coursesⅡ, Ⅲ that had been implemented in 2015. And of them 338 inmates completed the course II, and 47 completed the course III. As a result, on the basis of survey results on prisoners and external instructors, improvement plans are boiled down to the following six domains: 1) Organization of sub-programs and enrichment of educational contents, 2) Oper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intensive course III, 3) Grouping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inmates taking the course, 4) Necessity for a consultative committee responsible for educational programs and opinion coordination among external instructors, 5) Improvement of conditions of education.

이 연구는 한국의 6호 처분 위탁 시설의 문제점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 오하이오 주의 지역사회 기반 교정시설의 운영 사례를 통해 한국의 6호 시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미국의 민간시설 소년범 위탁시설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탐색하고 한국적용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6호 처분 시설들의 경우 재사회화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소년범들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프로그램의 평가체계는 구비되어 있지 못하였다. 반면, 미국 오하이오 주의 경우에는 소년범의 범죄학적 특성과 위험, 요구, 반응성(R-N-R)에 기반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임상평가(Clinical assessment), 인지행동개입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CBI), 교육 서비스(Education Services), 가족 보호(Family preservation) 프로그램, 정보 및 인식(Information and Awareness), 생활 기술(Life Skills), 중재(Mediation), 멘토(Mentors), 가족지지(Parental Support), 복구(Restoration), 약물 남용 치료(Substance Abuse Treatment)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소년범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기반의 교정 시설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대표적 평가척도인 CPAI(The Correctional Program Assesment Inventory) 및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척도의 경우 한국에서도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in Korea and proposes improvement of the facilities by exploring the cases of Ohio, United States. Indeed, this study examines comprehensive program evaluation tools which have been us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correctional facilities or protective facilities in the U.S. and the prob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ose tools to Korea.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the oper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in Korea has a number of problem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s, that is, (1) although many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have operated a variety of programs there are no systemic designed to correct delinquent behaviors, (2) there is little chance of developing programs that are helpful to correct delinquent behaviors and stimulate interest of juvenile delinquents (3) staff working in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does not receive adequate training which is necessarily required in order to effectively work in the facilities, and lastly (4) many facilities do not develop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which is requir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In the case of Ohio, on the other hand, a wide range of rehabilitation programs which focus on risk, criminogenic needs, and responsivity of delinquents (R-N-R model) have been provided in protective facilities and community correction facilities. In detail, clinical assessment,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CBI), education services, family preservation, life skills, mediation, parental support, and substance abuse treatment are provided to delinquents living in community based facilities and more importantly it has long been known that these rehabilitation programs significantly reduce recidivism. In addition to this, many community-based facilities in U.S. have performed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with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and CPAI(The Correctional Program Assesment Inventory)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programs. Lastly, this study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CPC and CPAI in Korea.

본 연구는 국내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 방향성 정립을 위해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치료접근에 대해 개관하였다. 성범죄를 설명하는 이론은 초기 단일요인이론에서 다중요인이나 절충적 통합요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성범죄자 치료접근 방향과 모델에 있어서도 성범죄자 치료가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주요하게 사용되었던 재발방지모델, 자기조절모델, 위험성/욕구/반응성 모델, 좋은 삶 모델 접근들에서의 장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래에는 성범죄자 사회복귀에 대한 좋은 삶 모델과 범죄과정에 대한 자기조절모델이 통합되어 성범죄자 재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국내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 치료는 짧은 기간에 체계와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치료가 방향성을 잘 확립해가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진행되어진 성범죄자 치료접근에서의 이론과 경험적 근거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This study reviewed about the various theories and therapeutic approaches related to sexual offense in progress until recently, for the establishment of sex offender treatment dire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in domestic. The theory that explanation of sexual offending have generally been replaced by multi-causal or eclectic integrated factor from the initial mono-causal. In the Sex Offender Treatment Approaches and models, it has primarily followed adaptations of the Relapse Prevention Model, Self- Regulation Model, Risk/Needs/Responsivity Model, and Good lives Model since the sex offender treatment was started. Complementary strengths and problems of those approaches, the Good Lives Model of sex offender rehabilitation and Self- Regulation Model of the offence process have recently been integrated therefore, it is offering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rehabilitation of sex offenders. Recently started several years ago sex offender treatment in correctional facilities of Korea have a lot of chan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system and content. It needs to consider sufficiently about the content being offered by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in sex offender treatment approach until recently been conducted in order to establish a top-directional well in correctional facilities.

이 연구는 살인범죄피해의 공동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충격, 고통, 장애 등과 관련된 이해를 높이고, 형사사법시스템과 사법제도의 경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제2차 피해자화에 대한 이해를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과 사법제도에 대한 태도를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총 13명의 살인범죄피해자의 공동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그리고 연구보조자(피해자상담사)가 팀을 이루어 반구조화된 질문문항을 사용하여 열린 심층면접(open-ended indepth interview)기법으로 공동피해자들과 개별적 면접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동피해자들은 다양한 수준의 심리적 장애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 및 장애는 우울증, 외상, 불안장애, 불면증, 알콜중독,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이어서 대부분의 공동피해자들이 경찰과 사법기관의 사건처리를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고, 최종평결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운 형사사법시스템과 사법결과는 이들의 형사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들의 2차 피해자화를 암시하였다. 이 연구의 제한점, 공헌,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론 및 논의부분에서 거론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sychopathology of covictims of homicide, trauma experience, and their secondary victimization due to their negative experience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the covictims’ attitude toward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study conducted open-ended in-dept interview in order to collect qualitative data (a total of 13 covictims)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and experience of the covictims of homicide. The findings from a qualitative analysis suggest that most of the covictims in this study suffer from traumas, depression, complicated grief, anxiety, insomnia, substance abuse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urther, the majority of the covictims expressed their dissatisfaction of the sentence and unpleasant and negative experiences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may lead their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judicial systems.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findings for preventing suicide attack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 지원 정책과 쉼터 운영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쉼터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기능에 따른 쉼터의 유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가출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문제는 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했으며, 쉼터 운영상의 문제점은 쉼터평가의 결과를 통해 분석했다. 연구의 주된 결과로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지니는 문제는 가출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목표 설정, 거리청소년보다는 쉼터에 입소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집중되어 있는 점, 청소년쉼터가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닌 보호기간에 따라서 유형화되어 있는 점 등이다. 쉼터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쉼터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로서는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간의 간극 문제, 운영의 책무성과 전문성의 문제, 쉼터 유형별 핵심 사업의 차이점 결여와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부족,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쉼터 정책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쉼터의 유형별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첫째,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거리청소년중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고 둘째, 쉼터의 기능전환을 통해 일시쉼터는 긴급구호와 아웃리치, 단기쉼터는 사례관리와 사정을 통한 가정 복귀 지원과 유관 기관으로 연계, 중장기쉼터는 자립역량 지원 강화 등을 쉼터의 유형별 특성화 방향으로 제언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unaway youth policy and problems of runaway youth shelters and as a next step, to strive after new solutions to these problems in policy as well as to construct new typology of these shelters. Although the number of runaway youths increases, the shelters are not able to accommodate all of them. Shelters support just runaway youths admitted to shelters except "street youths", and are classified according to protection period of youths but not to functions of shelters. Also shelters have operational problems: a gap between public characters and profitability, problems of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ism, financial difficulty, and non-connection with relevant agencies. Exploring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o strengthen shelters public concern, to establish a central support center for "street youths", and to characterize shelters by their functions.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통신기기의 혁신은 생활의 편리함도 제공하지만, 사회의 병리적 현상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sexting)이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보다 더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법 및 형사사법 정책의 수립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섹스팅에 대한 입법 및 형사사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년에 실시된 국내 청소년 섹스팅 설문조사와 그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두 연구, 몇몇 논문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규제 관련 정책과 예방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고, 해외 섹스팅 관련 입법 동향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본 논문을 단초로 국내 청소년 섹스팅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IT(information technology) has been evolved drastically based on development of scientifical technologies, and it has brought convenient life styles in various ways for modern society. However, it also brought criminological and pathological problems to the modern society. One of the problems is trafficking sexually explicit materials including pornography through portable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smart phone. Particularly, youths are vulnerable population for such harmful contents in cyber space. Nonetheless study of youth sexting has not received attention from Korean academia as well as policy makers. To spark social discussion on sexting and to provide new policy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introduced two empirical studies on sexting conducted in South Korea, and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It was this study’s intention to ignite academic discussion and policy development for youth sexting in South Korea.

지난 30년간 한국인들의 해외출국과 체류의 증가와 함께 해외에서의 범죄피해 역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외 범죄피해의 증가 추이는 범죄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특정 개인에게서 구체화된다. 한국인들의 해외방문, 체류 시의 범죄피해와 관련한 주제에서 범죄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범죄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와 함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취지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의 해외방문, 체류 시의 범죄피해”에 관한 전체 연구에서 범죄피해 실태 조사에 대한 후속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한국인들의 해외에서의 범죄피해 위험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성이 있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다. 연구결과의 의미와 활용방안, 그리고 제한점들이 논의될 것이다.

For the last 30 years, with the sharp increase of the Koreans’ travel and stay abroad, criminal victimizations against the Koreans in foreign countries have also been rapidly increased. This trend has been persisted since 2009. The upward trend of overseas criminal victimizations can be materialized into a specific individual’s subjective perception on criminal victimization risks. In this context, on the theme of the Koreans’ overseas criminal victimization, a study 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n overseas criminal victimization risks is an important part as well as that of the prevalence. This study is conducted for such purpose. This study is a follow-up after the study on the prevalence of the criminal victimization on the Koreans in oversea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uncover factors affecting on or related to the Korean individuals’ subjective perceptions on the overseas criminal victimization risks. The meaning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ill b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