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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6호 처분 위탁시설의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방안 - 미국의 오하이오 주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gram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 A focus on the Ohio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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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7-209
  • 저자
    김민경, 정혜원, 장안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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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in Korea and proposes improvement of the facilities by exploring the cases of Ohio, United States. Indeed, this study examines comprehensive program evaluation tools which have been us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correctional facilities or protective facilities in the U.S. and the prob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ose tools to Korea.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the oper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in Korea has a number of problem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s, that is, (1) although many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have operated a variety of programs there are no systemic designed to correct delinquent behaviors, (2) there is little chance of developing programs that are helpful to correct delinquent behaviors and stimulate interest of juvenile delinquents (3) staff working in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does not receive adequate training which is necessarily required in order to effectively work in the facilities, and lastly (4) many facilities do not develop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which is requir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In the case of Ohio, on the other hand, a wide range of rehabilitation programs which focus on risk, criminogenic needs, and responsivity of delinquents (R-N-R model) have been provided in protective facilities and community correction facilities. In detail, clinical assessment,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CBI), education services, family preservation, life skills, mediation, parental support, and substance abuse treatment are provided to delinquents living in community based facilities and more importantly it has long been known that these rehabilitation programs significantly reduce recidivism. In addition to this, many community-based facilities in U.S. have performed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with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and CPAI(The Correctional Program Assesment Inventory)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programs. Lastly, this study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CPC and CPAI in Korea.
한국어
이 연구는 한국의 6호 처분 위탁 시설의 문제점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 오하이오 주의 지역사회 기반 교정시설의 운영 사례를 통해 한국의 6호 시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미국의 민간시설 소년범 위탁시설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탐색하고 한국적용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6호 처분 시설들의 경우 재사회화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소년범들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프로그램의 평가체계는 구비되어 있지 못하였다. 반면, 미국 오하이오 주의 경우에는 소년범의 범죄학적 특성과 위험, 요구, 반응성(R-N-R)에 기반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임상평가(Clinical assessment), 인지행동개입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CBI), 교육 서비스(Education Services), 가족 보호(Family preservation) 프로그램, 정보 및 인식(Information and Awareness), 생활 기술(Life Skills), 중재(Mediation), 멘토(Mentors), 가족지지(Parental Support), 복구(Restoration), 약물 남용 치료(Substance Abuse Treatment)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소년범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기반의 교정 시설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대표적 평가척도인 CPAI(The Correctional Program Assesment Inventory) 및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척도의 경우 한국에서도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Ⅱ. 선행연구 고찰
 Ⅲ. 6호 처분 시설과 프로그램
  1. 6호 처분의 현황
  2. 6호 처분 위탁시설과 프로그램
 Ⅳ. 미국의 커뮤니티 기반 교정 시설 위탁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체계 : 오하이오 주 사례
  2. CCF 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범 억제 효과
  3. 민간시설 소년범 위탁시설 평가도구 및 한국적용가능성
 Ⅴ. 논의와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민경 [ Kim, Min-Kyung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정혜원 [ Jung, Hye-Won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
  • 장안식 [ Chang, An-Sik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초빙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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