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빈곤과 불평등이 범죄의 원인이라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복지의 확대가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사회복지와 범죄의 관계를 이론적 분석틀 내에 담고 있는 여러 범죄학 이론, 즉 사회해체이론, 아노미이론, 제도적 아노미이론, 마르크스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사회복지와 범죄의 관계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이론적 기대(사회복지의 확대는 범죄의 감소를 가져온다)가 현실에서 얼마나 검증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에서는 사회복지와 범죄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실증연구가 이론적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결과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국내에는 이 분야의 연구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그래프를 통한 추세의 비교를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 불평들 지표, 범죄지표, 사회복지 지표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는데 지표들의 움직임에 대한 기술적 묘사만으로는 이들 간의 관계를 유추하기 어렵다. 지표들간의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존의 범죄학 이론과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것과 같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는 못하였다.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는 강력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이어져 범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은 한국의 지난 20년 동안의 경험에서는 검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와 범죄간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연구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is derived from the question: if poverty and inequality cause crime, then what if welfare assistance interve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inequality on the one hand and crime on the other, is crime decreasing?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nomie theory, institutional anomie theory, and Spitzer’s marxist theory of deviance have discussed on this subject within their theoretical frameworks. According to their conceptualization, that is, increases in social welfare spending causes decrease in crime. Whereas a lot of empirical research have done in the Western academic world, there are few articles in the areas of not only criminological but also social welfare research communities in the nation. To complement this void, the author tries first to follow the trends of poverty, inequality, and crime in Korea. Next, preliminary analysis is done with the variables of unemployment, Gini coefficient, the percentage of the relative poverty, and various indicators of crime incidences. The results fail to show the solid evidence of the negative or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crime. However, it does not mean there is no relationship.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further research.

타인을 살해하는 공격성과 더불어 그러한 공격성 자체에 쾌감을 느끼는 인간의 행위는 과연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상해,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더 나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더 파괴적인 공격성은 인간에 내재한 불변의 본질성에서 나오는 것인지, 혹은 충동적인 기질적 차이에서 나오는 것인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첫 번째는 ‘인간의 공격성’ 개념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다. 본 장에서는 인간의 공격성을 일반적인‘방어적인 공격성’과 구별하면서‘인간의 악성 공격성’ 개념을 해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는 악성 인간 공격성의 치유 범주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는 데, 본 장에서는 기존의 치유 범주의 확장과 심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필요가 기존의 관점 외에 바로 ‘인간학적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근거를 해명한다. 세 번째는 인간 공격성의 치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러한 논의를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What viewpoints should be used to evaluate human behavior that feels pleasure in such aggression as well as aggression to kill others? In other words, is the more destructive aggression, such as deliberately injuring or murdering or even causing war, coming from the immutable nature of human beings or from impulsive dispositional differences? This study starts from these questions and proceeds through the following processes. The first tries to explain the concept of 'human aggression'. In this chapter, we focus on explaining the concept of 'malignant aggression' by distinguishing human aggression from general 'benign aggression'. The second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healing category of malignant human aggression, which discusses the need for expansion and deepening of existing healing categories. In this paper, we reveal that such a need is to accept the anthropological viewpoint in addition to the existing viewpoint, and explain the basis. The third is the discussion of the possibility of healing human aggression, which is based on a critical view of 'biological determinism' in this study.

이 연구는 가정폭력의 발생이 가정문화의 양성평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편의표집으로 추출한 217명의 기혼남녀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부장적 문화 이론에 토대를 두고 가정생활에서 남녀 간의 비차별성, 가사일분담의 공평성과 같은 양성평등 관련 요인들의 가정폭력 발생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가정문화의 특성을 보면 다섯 가정 중 두 가정 정도는 여전히 가사일을 양성이 평등하게 분담하고 있지 않으며, 다섯 가정 중 한 가정은 남녀차별 대우를 하고 있었다. 둘째, 가정폭력은 부부폭력 18.5%, 자녀폭력 29.2%로 상당한 수준의 발생율을 보였다. 셋째, 가정폭력 원인규명에 관한 분석결과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정문화의 양성평등은 가정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가정폭력 피해가 더 많고, 가정문화가 양성평등하지 못할 때 부부폭력 및 자녀폭력의 발생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남녀 간에 차별을 두는 가정문화는 부부폭력 및 자녀폭력 모두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이었으며, 가사일분담의 공평성은 가정폭력 발생에 약하게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양성평등한 가정문화가 생활 속에서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의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ender equality of family culture on domestic violence. The study corrected the data from 217 married men and women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Based on the theory of patriarchal family culture, the study examined equality issues between male and female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its effects on domestic violenc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perspective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ulture, two out of five families’household chores were not divided equally, and one out of five families were showing gender inequality within its family culture. Second, domestic violence showed 18.5 percent between married couples and 29.2 percen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ird, gender equality within a family culture was shown to be a cause of domestic violence. Specifically, women were more th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than men, and family culture with gender inequality were more prone to domestic violence of spouse abuse and child abuse. Family culture that divided the male gender from the female gender showed a higher possibility of violence between couples and their children, while the dividend of household chores showed little correlation. Thus, the study showed that providing a gender equality family culture lowered the possibility of domestic violence.

이 논문은 소년원 출원생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법률적ㆍ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사회정착지원에 대한 인식, 사회정착의 의미 등을 소년들의 입장에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소년원에 재원 중이거나 출원한 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질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원생의 상당수는 일정 기간 소년원에서 지내다가 다시 사회로 나올 때 기쁨과 동시에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원생 중 일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당장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거나 고수익의 유흥업종사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출원생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 소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로 인한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 낙인이 언급되었다. 넷째, 사회정착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원생의 상당수가 소년원, 자립생활관, Y.E.S.센터에서 만난 담임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들이 출원 후 사회정착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주거문제이며, 일시적인 숙식제공이 아닌 사회적 주택과 같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출원생들에게 사회정착은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면에는 재비행이나 재범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평범하고 떳떳한 삶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Many researches in the juvenile justice or the juvenile delinquency have tried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or on the attitudes and conditions based on large-sample surve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reentry in terms of juvenile offenders and attempt a qualitative approach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any of the juvenile offenders feared when they were out of the training schools and then returned to society. Second, some of the juvenile offenders are faced with the problem that they have to solve their own food and lodging because their economic conditions are not good even if they have no guardians or guardians. So they have to work with easy daily part-time jobs to earn a few money or some are exposed to high-paid adult entertainment jobs. Third, they pointed out the social stigmatization of their neighborhood or friends as a critical factor that they could not adapt to an ordinary life in the community. Fourth, it was found that a large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maintained intimate relationship with training school teachers, or teachers who met at Y.E.S. Center and half-houses. Fifth, one of the most necessary things in their position after the release is the housing problem, and they hope to live in a freer and stable environment such as social housing not a temporary accommodation.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several alternatives and ideas about juvenile justice policy.

이 연구는 헤겔의 법철학에 제시된 죄와 벌의 철학적 논의가 재소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지향하는 교정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헤겔은 범죄와 형벌의 근거를 부정의 부정에 의한 법의 회복과 범죄자의 자유의지의 회복에 두었다. 법의 부정이 불법이며 불법의 부정이 형벌이므로 형벌은 부정의 부정의 논리로 법 자체인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헤겔의 형벌론에 대한 연구나, 교정담론 관련 연구는 많았으나 헤겔 형벌론을 통해서 교정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했던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헤겔의 형벌론이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헤겔의 법의 개념과 특성을 그의 법철학의 논의에 따라서 제시하였다. 법은 자유의지의 실현이고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논의하였다. 둘째, 헤겔의 형벌론의 기본 내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헤겔의 형벌론은 부정의 부정이라는 논리구조에 근거해 있으며 침해된 의지를 회복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 인격체들간의 상호인정과 존중이 헤겔이 지향하고자 했던 범죄와 형벌의 목적이다. 다음으로 헤겔의 형벌론이 교정담론에 미치는 의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해 헤겔 형벌론이 오늘날 교정학에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 교정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교정의 문제는 교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격체들간의 상호존중의 문제라는 점, 더 나아가 교정의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hat philosophical argument of crime and punishment presented in Hegel's law of philosophy can contribute to corrections which aims to correction and return to society of the prisoner. Hegel put the grounds of crime and punishment in restoration of the law by the denial of injustice and in the restoration of the free will of the criminal. Since the negation of the law is illegal and the negation of the illegal is punishment, punishment plays a role of realizing the law itself as the logic of the negation of negation. So far,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Hegel punishment theory and corrections, bu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orrections through Hegel's punishment theory. In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at Hegel's punish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humanities approach of correction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Hegel's law wer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his discussion of law of philosophy. The law is the realization of free will and the issue of justice. Second, the basic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Hegel's punishment theory are presented. Hegel's punishment theory is based on the logical structure of negation of negation, and there is a basis for restoring the will to be infringed. Mutual recognition and respect among the personality is the purpose of crime and punishment Hegel sought to pursue. Third, Hegel's punishment theory has implications for discourse of corrections. Based on this, I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Hegelian punishment on corrections today. The problem of correction is a matter of mutual respect between the persons rather than the problem of rehabilitation, and furthermore, the problem of correction is a problem of social justice.

이 논문의 목적은 범죄란 인간 정체성 혼란에 기인하며, 인간들이 자기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방황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의 중심에는 인간의 본질 회복으로서의 교정(correction)의 문제가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론을 다루면서, 교정이라는 인간의 본질 회복의 문제를 논의하고, 인간 존재의 자기정체성을 정립한다. 이 논문의 내용은 사상적으로 방황하는 사상가로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론을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다룬다. 교정에서 중요한 개념인 교정코드를 개념적 정의한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론은 타락한 인간 영혼을 회복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다룬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 자기정체성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교정코드의 의미와 역할을 다룬다.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론은 인간 영혼의 타락과 회복의 역사를 잘 보여주었다. 인간 영혼의 타락은 범죄라는 범주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었다. 안간 영혼의 회복은 범죄자를 교정하는 것과 의미가 같았다. 인간 영혼의 회복과 교정은 둘 다 육체적 감각적 세계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을 성찰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crime which is caused by the confusion of human identity, and the problem of human beings escaping confusion and wandering about their identity. At the center of the discussion is the problem of correction as the restoration of human nature. Therefore,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problem of the restoration of human nature as the correction, an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human beings, while dealing with the spirituality of Augustine. The content of this paper deals with the spirituality of Augustine, which is well known as an ideologically wandering thinker, from the perspective of correction. Conceptually define correction code, an important concept in correction. Augustine's soul theory also deals with the process of restoring and cleansing the fallen human soul. Through such a process, he regains his lost self and restores his identity. And the meaning and role of the correction code in such process.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Augustine's soul theory has shown the history of the fall and recovery of the human soul. The fall of the human soul was seen as having the same meaning as the category of crime. The restoration of souls had the same meaning as correcting the criminals. Both the restoration and correction of the human soul have revealed that it is important to depart from the physical sensory world and start from the reflection of the human bein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채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4 패널 4년차 자료를 분석하여, 비행 가해, 피해 또는 가해와 피해 중첩 경험자 집단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방식에서의 차이점을 탐색하였다. 부모의 감독에서 가해와 피해 경험자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가해 경험자와 중첩 경험자 사이에서는 부정적 양육의 3가지 변수, 학대, 비일관성, 과잉간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또한 비행 피해 경험자와 중첩 경험자 사이에서는 방임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청소년들이 초기 성장과정에서 비행으로 유도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바움린드(Baumrind), 허쉬(Hirsch) 등의 주장에 상응하는 것이었으나, 부모의 엄격한 감독과 규율이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압박 또는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함께 시사하고 있다.

The difference in Child-rearing Style among three groups in juvenile delinquency. offending, victimized and overlapped adolescents was analyzed with the data set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Th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413 middle school first grade students and among them, the offending group was composed of 286, the victimized group was 63, and the overlapped group was 64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between the offending group and victimized group, supervision is statistically relevant, and between the offending group and the overlapped group, harsh discipline, inconsistence and excess intervention resulted in statistically relevant variables. From these result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appropriate supervision and involvement of parents is crucial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or self-control, but firm supervision can be the stressful element for adolesc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