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문교정의 원초적인 발상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부터 출발한다. 무엇보다 먼저 그러한 주 제의 큰 특징은 통섭적 혹은 융복합적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문교정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한국 교정학이 ‘교도소의 관리학’ 혹은 ‘행형법의 주석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일단의 교정학 전공자들의 자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정학 자체의 올바른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긴박한 요청이 바로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 모습은 외연적으로 볼 때 일군의 교정 전공자들과 인문학 전공자들에 의해 주도된 2007년 <아시아교정포럼>이라는 학회의 발족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기를 우리는 교정학과 인문학이 ‘인문교정’이라는 이름으로 명실공히 통섭적 혹은 융복합적 학문의 구체적 모델을 구현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인문교정의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더불어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운동의 그 내적 기초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문교정 ‘탐구의 방법론’에 대한 구축 시도는 이러한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전제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는 무엇보다 먼저 인문과학 중 특히 철학과 교정학 조우의 필연성을 해명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특히 인 문교정 안에서 ‘철학적 관점’이라는 개념적 이해를 통해 ‘어떻게 철학이 인문교정의 탐구 안에서 위치하고 있 는 가’에 대한 정당화의 작업을 시도한다. 둘째는 교정학에 대한 ‘인문학에 있어서 하나의 분과과학으로서 철학’에 의거한 접근은 어떤 탐구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되는 가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것을 ‘메타적 이론의 관점’으로 수용하면서 그러한 탐구의 방 법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의 근거를 밝힌다. 셋째는 인문교정의 탐구 방법을 직접 탐구 영역에 적용시키면서, 철학적 관점을 통해 본 인문교정 탐구의 실 제를 제시한다. 그러한 시도는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성립된 학문이론을 전제하고, 기존 교정학이 다루었던 탐구를 비평하는 형식으로 수행된다.

The basic conception of humanistic corrections starts with the theme called “A Humanistic Approach to Corrections”. The great feature of this theme is the convergence and consilience of its conception. The introduction of the humanistic corrections came from the introspections of corrections specialists said that Korean humanistic corrections is still at the level of penology or the manual of penal law. In other words, an urgent need for accurate identity of academic discipline in corrections has led to an humanistic approach to corrections. The progress details can be confirmed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academic society named Asian Forum for Corrections by both corrections and humanities specialists in 2007. Through this event,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corrections and humanities specialists implemented a specific model of the consilient and convergent discipline, it is called humanistic corrections. A series of processes can be defined as a movement for humanistic corrections. At this present time,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basic theory on this movement. Especially, it is important in this stage to attempt to establish an inquiry methodology for humanistic corrections. Under this premise, this study was developed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inevitability of an encounter between corrections and philosophy particularly among the humanities was investigated. In addition, a process to rationalize how philosophy is under the inquiry of humanistic corrections was conducted through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philosophical perspective on humanistic corrections.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by an inquiry method, an approach to corrections based on philosophy as a science of the humanities comes out. Thus, this study suggested an inquiry method by accepting it as a metapoetic perspective on theory, and consequently, the grounds of its validity were identified. Third, the inquiry practice of humanistic corrections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was suggested by applying the inquiry method for humanistic corrections to the direct research field. In this regard, the criticism on the inquiries in the existing corrections were conducted under the premised of the established theory of the science.

본 논문은 가출청소년과 전문가의 심층면접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경험에서 나타난 가출의 동기, 가출 시 겪는 어려움, 범죄 관련성 그리고 쉼터 기피 이유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출청소년쉼터 정책의 방향과 쉼터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전형적 사례선택’ 방법과 ‘의도적 표본추출’방법을 토대로 한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의 주된 방법론으로 사용했다. 연구의 결과로서, 가출청소년의 가출 경험에서 나타난 주제는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왜 학교를 다녀야 하죠?’, ‘아프고 잘 곳 없고 배고플 때가 제일 힘들어요!’, ‘범죄? 어쩔 수 없잖아요!’, ‘쉼터보다 밖이 편해요!’ 등 다섯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쉼터 입소청소년뿐만 아니라 거리청소년에 대한 지원, ‘거리에서 꿈을 찾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식주와 질병 등 생존을 위한 기본권에 대한 지원, 쉼터운영지침의 문제점(쉼터입소 시 부모에게 연락해야하는 규정, 상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보호하는 규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수요자(가출청소년)의 요구 및 욕구가 고려된 정책의 방향 설정이 쉼터의 기능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article at hand deals with qualitative case studies operated by means of exemplary depth interviews of youth runaway’s investigating their reasons for the elopement, implicated difficulties and crimes and particularly for the frequent avoidance of runaway’s refuges. The study aims to examine required improvements in policy regarding the runaway’s accommodation. Eventually, the achieved result can be subdivided into five categories depicted by the following statements made by the runaways during the depth interview: “Being at home is unbearable.” “Why should I go to school?” “Being sick, having nowhere to sleep and being hungry, that’s the hardest part.” “Crime? It’s obviously inevitable.” “Staying outdoors is way more convenient than living in a refuge.” The study features the importance of a reinforced consideration of youth runaway’s requirements and requests in political provisions to finally improve the refuge’s function.

정보중심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컴퓨터의 발명과 발전으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세상(cyber world)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보중심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체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은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의 청소년이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IS에 가담하였으며, 수사기관(검찰 및 경찰)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요원한 상태로 갑론을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 미디어 중, SNS는 대표적인 개방형 시스템(open system)으로 발전하여왔는데, 폐쇄형 시스템(closed system)의 성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형사사법시스템(criminal justice system)은 시대 변화에 뒤쳐져 시스템의 효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폐쇄형 형사사법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기능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는 SNS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가 갖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SNS에 담겨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활용은 형사사법제도에 큰 정책점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ocial media와 혼용되고 있는 SNS의 정의를 정립하고, 역사/발전/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SNS가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학문적, 정책적 함의를 토론한다.

It is nothing new to know that a paradigm shift to information -centered era is taking place. The change in the paradigm has long been expected since a personal computer had been invented and have been developed dramatically. In this circumstanc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is based on a closed-system structure, may loose it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 system will be reformed into open-system-based public procedures. Recently, WWW(World Wide Web) environment is experiencing dramatic changes due to development of social media/social network software. This study, thus, focuses on examining implications of SM/SNS on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To do so, this study first establishes definitions of SM/SNS, and second, investigates history,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SM/SN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of SM/SNS on criminal justice system, particularly on policing.

여성, 아동에 대한 일련의 잔인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성충동약물치료, 전자발찌, 신상정보제도 등 성 범죄자 대한 다양한 지역사회 제재 및 통제 수단이 도입 되었다. 특히,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성 보호법 위반자 443명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계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2010년에 마침내 성범죄죄자에 대한 정 보등록 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세대주들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거주지 제한정책을 펼쳐왔던 미국에서도 지금 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효과성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 신상정보제 도의 문제점 및 운영방안을 한 단계 발전된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신상정보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범죄학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범죄학 차원에 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의 의의를 검토하고, 미국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관한 효과성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는데 의의가 있다. 문헌분석 결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거주지 제한 조치 등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발표된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신상정보제도가 성범죄자 의 사회복귀나 재범감소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평가들이 일상활동이론 차원의 범죄억제보다 낙인이론 차원의 부작용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본 연구를 발판으 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available research evidence which i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to reduce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history and criminological background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notification, and residence restriction toward sex offenders in US. South Korea has initiated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policy from 2000 and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cheme has become the most representative community crime prevention strategy by using routine activity theory and deterrence theory.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policies are intended to prohibit potential sex offenders from committing additional sexual crimes by relying on the increased level of management and surveillance. In this contex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that the literature reviews on US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re informative in order to prepare objective evaluation plan for Korean registration strategies and achieve the goals of those policies. Both US and South Korea have rules to notify sex offender information toward community and allow people have right to access to sex offender information, which are different from other western countries. Previous evaluation reports regarding sex offender registration, notification, and residence restriction demonstrate that there are no consistent positive outcomes in explaining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ome studies result in negative consequences that are more likely to increase the odds of re-offending by increasing the chance of failing to integrate into society. Given the inconsistent empirical support in US, the degree to which sex offender registration policies work becomes the significant matter to debate. In this context, this study will present the core issu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through the reviews of recent evaluation papers on that subject. Criminological backgrounds including routine activity theory and labelling theory will be included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본 연구는 국외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성범죄 변인을 알아보고,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인지적 왜곡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와 치료 프로그램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관하였다.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 공감 능력의 부족, 대인기술의 부족, 자기조절력의 부재 같은 인지적 결함에 취약한 요인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성범죄 관련 변인들로 지목되고 있었고, 성지식의 부재는 지적장애인의 성범죄와 연관이 없으며,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지적장애 성범죄자의 특성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평가와 치료는 일반 성범죄자를 위한 평가와 치료적 접근을 응용하며 발전하였는데, 성에 대한 인지적 왜곡의 평가는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특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의 치료는 일반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이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교육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종합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에게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종합적인 인지행동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reviewed the personal variables related sexual offend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ID). Also evaluation tools were reviewed for assessing cognitive distortion of sex offenders with ID and treatment programs for them were introduced. Many articles reported that eugenics of sex offending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related not to deficiency of sex knowledge but to cognitive distortion, lack of empathy, social incompetence, and dysfunction of self regulation. Especially, cognitive distortion related to sexual behavior wa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eature in evaluating and treating sex offenders with ID. Therefore, treatment programs for them have included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cluding sex education. Recently, multicomponent treatment, a kind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was found to be effective for sex offenders with ID.

본 연구는 90명의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에 기초한 종단연구로서 치료 프로그램집단들 간에 따른 재범률 감소와 관련한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생명표방법(life-table method)과 36개월(3년) 기간 동안을 추적조사 하여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치료 프로그램집단에 따른 재범률을 분석하기 위해 전체 대상자 82명을 36개월 기간 동안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82명들 중 천안소년교도소에서 형기가 만료 되지 않은 13명의 복역자들(인지행동치료집단 5명, 웃음치료집단 8명)을 제외시킨 대상자 69명을 추적조회를 실시하였다. 추적조사결과, 총 69명의 대상 중 17명(24.6%)이 재범을 하였으며, 52명(75.4%)은 생존하였다. 개별적 치료 프로그램집단에 따른 추적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지행동치료집단은 대상자 38명 중, 재범자 6명(15.8%)과 생존자 32명(84.2%)을 나타났으며, 반면에 웃음치료집단은 대상자 31명 중, 재범자 11명(35.5%)과 생존자 20명(64.5%)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9). 즉, 인지행동치료집단과 웃음치료집단의 단순 생존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longitudinal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and laughter therapy (LT) on reducing the recidivism rate of juvenile offenders as a fellow-up study of Chan-Hyun Ryu and Soo-Jung Lee’s “Comparison of laughter therapy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on anger reduction and management institutionalized juvenile delinquents (2009).” There’s been a growing accumulation of longitudinal studies by using the life-table method in survival analysis to identify the program effects of CBT and LT on post-treatment recidivism. The process of clinical trials were to compare the longitudinal therapeutic effects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 and laughter therapy (LT) on recidivism rate of juvenile delinquents in a 3-year (36 months) follow-up study. 69 delinquent male participants (mean age 20.12 yrs) were traced to be a recidivism rate of 24.6% (n=17) and a survival rate of 75.4% (n=52). Specifically, the positive effects of best practices of the CBT group (n=38) on a recidivism rate of 15.8% (n=6) and a survival rate of 84.2% (n=32) compared to the LT group (n=31) on a recidivism rate of 35.5% (n=11) and a survival rate of 64.5% (n=20) were shown (p = .059). In addition, the mere survival rates between the CBT group and the LT group represented no significant difference.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s well.

법무부 해외시찰단은 청주 여자교도소장(이언담)을 단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 3월4일부터 3월13일까지 7박10일의 일정으로 ‘중독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스페인으로 향했다. 본 참관기는 의사의 시각에서 본 스페인 구금시설의 첫인상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중독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이나 세부적인 스페인의 교정행정을 소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구금시설과는 다른 분위기의 인간중심의 건물 디자인, 수용자들의 감성을 고려한 건물 내부의 색상, 직원과 수용자들의 옷차림,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들의 문화, 그리고 중독범죄자 처우를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스페인에서 수용자의 인권은 예상 했던 것 보다 훨씬 존중 받고 있었고, 중독범죄자 치료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활용은 부러운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교정의료에서 스페인과 같은 수준의 중독범죄자의 처우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는 수용자 교화를 위한 교정본부의 확고한 의지, 둘째는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셋째는 다양한 전문 인력이 지원 할 수 있는 열린 인사 시스템,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의식과 법 감정 등이 함께 수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Our inspection team consisting of seven members(Team leader was Lee eon dam) set off for Madrid in spain on march 4, 2015 and came back to korea nine days later. The main purpose of this inspection was 'A study on the treatment program for Drug addicted inmates'. This report was a first impression about correctional facility of spain seen by a doctor. So I focused on people-oriented building design, the color considering the person's feelings, dress code of employee and inmates, organizational culture respecting for openness and diversity, utilization of rich human resources. Spanish inmates were respected better than expected and well supported by national finance. Preconditions were met in order to reach the level of spanish treatment of drug addicted inmates. They are following. First, firm will of the authorities for reforming a criminal, Second, supporting by national finance Third, opened personnel system for letting in competent high-quality human. Fourth,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nd feelings of law of general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