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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기: 의사의 시각에서 본 스페인 구금시설의 첫인상
First impression of the spanish correctional fac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a phys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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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5.04)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20
  • 저자
    신준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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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ur inspection team consisting of seven members(Team leader was Lee eon dam) set off for Madrid in spain on march 4, 2015 and came back to korea nine days later. The main purpose of this inspection was 'A study on the treatment program for Drug addicted inmates'. This report was a first impression about correctional facility of spain seen by a doctor. So I focused on people-oriented building design, the color considering the person's feelings, dress code of employee and inmates, organizational culture respecting for openness and diversity, utilization of rich human resources. Spanish inmates were respected better than expected and well supported by national finance. Preconditions were met in order to reach the level of spanish treatment of drug addicted inmates. They are following. First, firm will of the authorities for reforming a criminal, Second, supporting by national finance Third, opened personnel system for letting in competent high-quality human. Fourth,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nd feelings of law of general public.
한국어
법무부 해외시찰단은 청주 여자교도소장(이언담)을 단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 3월4일부터 3월13일까지 7박10일의 일정으로 ‘중독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스페인으로 향했다. 본 참관기는 의사의 시각에서 본 스페인 구금시설의 첫인상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중독범죄자 처우 프로그램이나 세부적인 스페인의 교정행정을 소개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구금시설과는 다른 분위기의 인간중심의 건물 디자인, 수용자들의 감성을 고려한 건물 내부의 색상, 직원과 수용자들의 옷차림,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들의 문화, 그리고 중독범죄자 처우를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췄다. 스페인에서 수용자의 인권은 예상 했던 것 보다 훨씬 존중 받고 있었고, 중독범죄자 치료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활용은 부러운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교정의료에서 스페인과 같은 수준의 중독범죄자의 처우가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는 수용자 교화를 위한 교정본부의 확고한 의지, 둘째는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셋째는 다양한 전문 인력이 지원 할 수 있는 열린 인사 시스템, 마지막으로 국민의 인권의식과 법 감정 등이 함께 수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본론
  1. 시각적 효과
  2. 옷차림
  3. 개방성과 다양성
  4. 충분한 인적자원의 構築
 I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정의료 구금시설 중독범죄자 인권 조직문화 correctional medicine correctional facility drug addicted inmates human rights organizational culture

저자

  • 신준식 [ Shin, Jun-Sik | 수원구치소 기술서기관, 가정의학과 전문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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