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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형자의 관계성 회복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였으며, 특히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해자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적 사법이 교정시설에 적용된 회복적 교정을 검토하였다. 회복적 사법이 교정에 도입되게 된 배경과 국/내외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회복적 교정의 장점과 효과성, 회복적 교정이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들을 통해 피해자는 물론 수형자를 둘러싼 여러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회복적 교정은 교정교화와 성공적 사회복귀라는 새로운 교정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미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회복적 교정이 향후 우리나라 교정에서 확대·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피해자 인식 및 공감 프로그램’의 시행,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회복적 교정에 대한 인식강화, 책임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isoners’ restoring relationships with their victims, which lead to released prisoners’ successful reintegration in to society. As the concept of restoring broken relationships with others is the major factor of restorative justice,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restorative correction. The backgrounds of how restorative justice is introduced into correctional setting, specific programs of restorative corrections, effectiveness and positive impacts of restorative correction programs, and barriers to successful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correctional setting are examined.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restorative correction programs are an effective way to restore inmates’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societ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In oth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restorative correction programs, establishing partnership with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implementing victim awareness programs in prisons, developing restorative correctional programs aimed at successful prisoner reintegration into society, enhancing awareness of restorative corrections among criminal justice system personnel and introducing accountability enhancement programs for prisoners are presented.
교도소 안의 관계회복 - 소망교도소 법률고충상담 운영을 통한 회복적 정의 원리의 한국화 시도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2호 2017.08 pp.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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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북미 메노나이트 기독교 공동체가 수백 년간 유지해 온 권징(discipline) 교리와 문화가 1970년대부터 주로 형사사법 분야에 접목되어 실천적으로 발전해 온 교정적 갈등관리 프로그램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국내에는 2000년대 초반 형사사법계에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교육계 등으로 확산되어 현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회복적 정의는 북미의 수평적‧합리적‧기독교적 법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수직적‧감정적‧비기독교적 법문화를 가진 한국사회 속에서 그 목표가 원형적 형태로 실현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 유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복적 정의의 일반 원리가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 접목될 수 있는 조건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소망교도소의 법률고충상담 프로그램 운영경험을 통해 회복적 정의의 한국화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회복적 정의의 핵심은 ‘죄인식(책임인정)–화해–원상회복’의 자발적‧종국적 갈등해소가 대화와 존중의 실천을 통해 달성된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화의 가장 큰 난제는 ‘존중’(승복) 문화의 부재다. 즉, 회복적 정의 원리의 첫 단계인 죄인식과 책임인정을 회피하는 양태(소위 ‘을질’)가 일상화되어 있다. 당사자가 이러한 심리상태를 넘어 진정한 자발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①범죄의 상호성에 대한 인식(책임 인정), ②팩트베이스(facts-based) 대화, ③정확한 법률정보의 제공 등이 필요하다.
The ‘Restorative Justice’ (hereinafter ‘RJ’) is a terminology collectively indicating the programs for corrective conflict management developed from the principle of the Mennonites’ tradition of discipline, domestically maintained over hundreds years, mainly in the fields of criminal justice in North America since 1970s. Its initial introduction to South Korea traces back to early 2000s, whose application was tried to criminal justice issues, then to educational circles. Currently its various forms of application are under expansion. Considering the legal culture hatching RJ has been egalitarian, reasonable, and Christianity-friendly one in North America, however, its full-scale application in Korea seems to face inevitable challenges because of its completely opposite legal culture characterized hierarchical, emotional and non- Christian. So, sustaining RJ-applied programs in Korea requires the analysis on the conditions fit to her social context, and its practice in the actual cases. This article tries to find such conditions through the experience to run an RJ-applied counseling project at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The experience reveals that ‘respect’ (or ‘acceptance’) - the key element of RJ – is culturally absent in Korean context. Such absence creates an unique mentality so called “Victim-Cosplay.” It keeps its holder from recognizing or acknowledging accountability. And it stops RJ process of ‘recognition of sin – reconciliation – recovery,’ which runs with continuous and actual dialogues upon mutual respect seeking voluntary and eventual end of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So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Koreanizing RJ is to remove the Victim-Cosplay mentality from the interested parties. Strategically the efforts ① to lead them to understand the mutuality of crime – acknowledging accountability, ②to have facts-based talks, and ③to provide exact and objective standards including legal resources are needed.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교정, 그 전제적 탐색 : 가족인식에 대한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2호 2017.08 pp.6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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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이자 공통분모로 간주된다. 교도소 밖의 관계회복을 위한 1차적 대상으로 가족관계의 회복이 부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즉, 가족관계는 모든 유형의 사회문제 예방 및 이미 발생한 문제 회복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기에, 예방교정과 교정을 통한 재활복귀의 근저가 되는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당위적이고 결정론적이며 답습적 담론의 재연 가능성 회피와 현실적 담론을 위해서는 그간의 사회변화를 고려한 전제적 탐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회복이란 용어는 사회적 규범에 따른 가족관계로의 회복이라는 결정론을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곳에는 실제 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복할 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고정성과 유동성 그리고 그 변화 과정 등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있어, 사회변화를 그 변수로 보았다. 현존하는 가족에 대한 관점을 사회 통념적 가족과 진보적 가족 관점으로 이원화하여 살펴본 후, 현실가족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국가통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와 한국가족의 현실, 최근 1년여 동안대중매체가 전한 한국가족에 대한 소식 및 가족관련 교재가 제시하는 가족의 유형 등이 탐색 자료로 사용되었다. 대한민국의 실재 가족은 사회통념적인 가족처럼 정형화된 모습을 가진 불변의 대상과는 거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교정기관이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가족은 이념 또는 개념상의 가족이 아닌, 실재하는 가족일 것이 요청된다.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고 현재도 변화상에 있는 가족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인 현실을 전제한 열린 교정담론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ㆍ경제적 또는 사회유지적 목적에 따른 가족 바라보기 또는 신화적 고정관념과 외형상의 정상적 가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탐구 및 정책 방안이 기대된다.
There is a general view that the most basic human relationship is family relationship. The issue of family relation is known as one of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recidivism rates of ex-convicts. Thus, reestablishing family relationships are essential for prison inmates in order to prepare their lives after releasing from prisons. A rapid social change is the distinct feature of Korean society. Consequently, it is a prerequisite step to check the social changes in relation to family and the relation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prerequisite reality for future correctional discourse on reestablishing family relationships of prison inmates. For the inquiry, 4 premises were attempted. To do so, Informations from various Korean national statistics on Korean society and Korean family were searched. Recent new articles on the issues and textbooks regarding family types were also examined. It was found that Korean's faiths on family and the relationship were not reality-based notions. On the contrary, they were stereotypes that Korean people want to believe or expect. As the Korean people's myths on family and the relationship were not matched up with the reality, a future correctional discourse need to have a duty on this issue. It is, diversity-oriented, reality-based, and overcoming system maintenance commitments and so on.
남성수용자의 교정직원에 대한 태도 및 수용생활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2호 2017.08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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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들은 수용자들과 교도관들의 관계는 교도소 내의 성공적인 적응은 수용자들의 일탈행위를 억제하고 성공적인 교화를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수용자들의 교도관들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남성수용자들의 교정직원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을 이해하고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전국의 12개 교도소 등에 수용된 남성수용자 219명을 표집할당하여 수행한 설문조사결과를 회귀분석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은 수용자들의 교도소 적응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교도관들의 합법성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선별되었다. 분석결과 남성수용자들의 교도관들에 대한 평균적인 태도는 부정적이기 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교도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결과와 국외연구와의 비교 및 정책적 함의,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 등에 대해서는 결론 및 논의에서 논의되었다.
The majority of research on inmates’ adjustment in prison condition continuously report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correctional officers. A growing body of current studies focused on this relationship not only based on traditional theoretical backgrounds but also refer to new theorematical approaches of correctional officers legitimacy. Yet, the majority of current Korean corrections studies still ignores in studying this relationship topics. Further, there are still lack of studies involves in conducting qualitative studies investigating inmates adjustment and attitudes towards correctional officers in Korea. To fulfill the knowledge gap, this current study sought to provide a quantitative analysis of inmates perceptions towards correctional officers in order to understand inmates adjustment in prison and partly to examine relationship between correctional officers and inmates. Further it investigates the factors influence inmates attitudes and perceptions to codirectional officers. The study used a set of survey data of male inmates collected from prisons and jails nationwide (n=219 male inmates). Using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this study found that factors influencing inmates perceptions include social network, stress, and household income, which are congruent outcomes to the prior studies from other countries. Conclusion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in result and discussion.
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개선방안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2호 2017.08 pp.12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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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제도는 부정기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는 물론, 교정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소극적인 운영으로 인해 그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 하에, 우리나라 보다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자세로 가석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에 있어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비교대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가석방제도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로, 주간가석방, 완전가석방, 법정석방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관련부서에 상근직으로 배치시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꾀하고 있다는 점,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전적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심리를 위한 청문제도, 불복심사제도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철저히 수형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삼아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parole system helps overcome the inefficiency of indeterminate sentence, maintain order in the prison, maximize the effect of correctional education as well as settle prison overcrowding. However, it is worrisome that the number of parolees in Korea has recently been decreasing because the parole system is being operated more strictly and passively than before. In a belief that our parole system needs to be shifted to a new paradigm, this paper closely examines as a model the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in Canada, where the parole system is more efficiently carried out. Based on the Act, Canada is shown to operate the parole system in a more positive and forward-looking manner. First, that country has various forms of day parole, full parole, and statutory release. Second,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are dispatched to related agencies as full-time employees to manage the parole system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ird, for prisoner-centered operation, the fully-empowered commission hold hearings for parole and manage disapproval examinations. Hopefully, referring to the Canadian Act, Korea's parol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such a way to promote the legal rights of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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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형수들과의 대화내용과 그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심층 분석하여 연구의 틀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소년비행은 선택의 결과물로 보고, 현재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요인들이 일탈행위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들은 일련의 일탈행위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둘째, 대상자들은 성장기에 인문교양매체들과 얼마만큼의 접촉기회가 있었는가? 셋째, 대상자들은 일탈행위를 (선택) 할 때, 억제하는 데 기여한 요인들(부모 및 가족, 학교선생님, 종교인, 친구 등)이 있었는가? 넷째, 과거 일탈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는가? 면담대상자들의 대부분은 결손가정출신이고 빈곤층에 속하며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청소년들이었다. 성장기에 교양서적을 읽거나 음악회나 전시회에 가는 등 문화적인 삶을 체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일탈행위는 또래들과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이 일탈행동을 할 때 부모, 선생님, 종교인, 이웃 등 어느 누구도 일탈행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총체적으로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죄책감 없이 술을 마시고 흡연하고 성관계하고 외박하게 되며, 이어서 나쁜 행위인 줄 알면서도 다음 단계인 가출, 폭력, 절도 등의 행위로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무너진 가족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연계망을 활성화하여 문화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삶속에서 인문교양매체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조성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causes and solutions of juvenile delinquency by analyzing the in-depth interviews with death rows inmates and their letters. The study is consisted of the following three parts: 1. analysis of conversation with death rows inmates and their retrospective records, 2. analysis of perception toward the deviant behaviors of 29 probationers, 3. analysis of one-to-one in-depth interviews with 7 probationers.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kind of perceptions the subjects have toward the 12 deviant behaviors? Second is how often the subjects contacted liberal humanity media in their youth? Third, in the process that the subjects committed deviant behaviors, were there any factors(parents, family, school teachers, clergy, friends etc) that contributed to stop them? Fourth, before the subjects decided to commit deviant behaviors, did they consider the outcomes of the behaviors seriously? From the perception research of deviant behaviors, the result was clearly divided into two different behavior groups. One group includes sleep-over, sex, smoking, swearing, watching porno, and drinking alcohol. which are common that can easily do without any guilt. The other group includes unexcused absence, running away from home, violence, stealing, vandalism, sniffing-glue, which are perceived as wrong doings.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ce standard of behavior, when young people are with peer group, they can easily drink, smoke, sex, and sleep-out without any guilt and also it is easy for them to move on to the next level of bad behaviors like running away from home, violence, and stealing. Most of respondents came from broken and lower-income family and spent maladjusted school life. They do not have experience of cultural life that read cultural books or enjoy museum or exhibition in general. Deviant behaviors were usually done with peer groups, and such groups as parents, teachers, clergy, or even neighbors did not affect them to stop at all. They were exposed as a whole to very poor surroundings for doing right choice for themself. Not to make delinquency and criminal act by wrong choice in poor surroundings, certain efforts should be made both from the social and individual level. From the social level, cultural blind spot should be minimized by recovering broken family and activating social connections. From individual level, we should provide teenagers more opportunities to contact liberal humane media, and they would have more opportunities to practice how to make better choice and learn humane way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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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모가 수용된 후 자녀들의 ‘양육자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미결수용자 284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실시하여 독립변인들 별로 ‘양육자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을 오즈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예측하였다. 연구결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수용 후 자녀들의 양육환경은 가정해체와 심각한 빈곤이 주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용자자녀들의 ‘양육자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은 수용된 부모의 성, 가정의 해체여부, 수용 전 동거여부, 수용 전 양육비 전담여부가 유의하였다. 반면에 수용된 부모 나이, 가정 경제수준, 수용기간은 영향력이 적었다. 특히 어머니가 수용된 자녀들과 해체된 가정의 자녀들이 ‘양육자안정성’ 면에서 가장 취약하였다. 셋째, 통합적 관점에서 수용 전 요인과 수용 후 요인을 비교할 때, 수용 후 요인보다는 수용 전 요인들이 ‘양육자안정성’에 영향력이 더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을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보호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stability of a caregiver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Data from 284 pretrial detaine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and a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rough a hierarchical analysis to accurately identify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on caregiver stability through odds ratio.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incarceration of a parent, the main changes in a child’s caregiving environment was family separation and severe poverty. Second, the stability of a caregiving environment’s stability depended on the sex of the incarcerated parent, whether the family was dismantled, and the financial supporting role of the incarcerated parent. On the contrary, the age of the incarcerated parent, financial status of the family, and the term of incarceration was not a notable factor. Maternal incarceration and broken families showed to cause most vulnerability in caregiver stability. Third, in an integrated viewpoint, when comparing factors before and after incarceration, factors before incarceration had a larger affect in caregiver stability.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institutional approaches to protected child and supported child with how to protect them in a soci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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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서유럽 등지에서 나타나는 교도소 내 재소자들 사이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또는 재소자들의 극단화 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폭력적 극단주의를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개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정기관 내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문제를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2016년 1월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통합 대테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교정기관은 그러한 통합 시스템 구축에서 다소 간과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테러리즘 또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와 달리 형사처벌 이후에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것으로 범죄행동이 종료되거나 휴면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에게 교도소는 또 다른 싸움의 장에 다름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정기관 역시 통합 대테러시스템에 주요한 구성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국내 통합 대테러 시스템 구축에 흥미로운 생각해볼 만한 여지를 제공할 것이다.
This article proposes the problem of radicalization among prison inmates in the U.S. and the Western Europe. Of course, this issue is not urgent and rather unnoticed in South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individuals following and supporting violent extremism tend to incrementally appear in South Korea, it is worthwhile thinking about in advance the spread of violent extremism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by reviewing inmates’ radicalization cases in overseas. Particularly, substantial efforts to construct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s have been progressed trigger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in January 2016. However, unfortunately, correctional institutions seem to neglected for such construction of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s. Unlike general crimes, in case of terrorism or violent extremism one’s criminal conducts are not terminated nor hibernated by the captive status inside prisons after the criminal conviction. For such terrorists or violent extremists, prisons mean another arena of combats. In this contex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needs to be also considered as a significant component of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proposes food for thoughts to effectively build up the integrative counterterrorism system in South Korea.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및 집단치료 효과 - 좋은 삶 모델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2호 2017.08 pp.23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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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정기관에 수용중인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113명을 대상으로 범죄특성 및 좋은 삶 모델을 토대로 한 집단치료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범죄특성에서 전체 범죄자의 평균 형기는 47.88개월, 범수는 1.51회, 수용횟수는 1.79회, 유죄선고 횟수는 5.34회이었고 PCL-R 총점의 평균은 8.84이었다. 범죄의 피해자는 면식(62.8%) 및 친족(32.7%)의 비율이 높았고, 동종범죄 재범은 30.9%, 이종범죄 재범은 3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좋은 삶 모델의 접근을 토대로 집단치료를 실시한 결과, 성범죄자의 재범 및 범죄유발요인(성적관심, 왜곡된 태도, 사회-정서적 기능, 자기관리)과 관련된 대부분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특히, 아동 성추행, 강간통념, 자아존중감, 고독감, 대인반응성, 충동성, 주관적 안녕감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rime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group therapy based on Good Lives Model on 113 sex offenders against child under 13 years old who were imprisoned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First of all,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the average sentence of all criminals was 47.88 months, the number of crimes was 1.51, the number of imprisoned was 1.79, the number of conviction was 5.34, and the average of PCL-R total scores was 8.84. The victim of the crime had a high percentage of acquaintance(62.8%) and relatives(32.7%), the recidivism rates of homogeneous crime were 30.9% and the recidivism rates of heterogeneous crimes were 39.1%. Next, group therapy based on the approach of Good Lives Model showed a positive change in most areas related to the recidivism and the criminogenic factors(sexual interest, distorted attitude, socio-emotional function, self-management) of sex offenders. Especially,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 molestation, rape myth, self-esteem, loneliness, interpersonal reactivity, impuls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청소년의 비행화 과정과 유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 가정, 학교, 친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2호 2017.08 pp.26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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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소년의 비행과 가정, 학교, 및 친구 사회자본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최소 1회 이상 교내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후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이들의 비행 과정 및 유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의미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부재’인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정적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비행화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비행을 촉발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사회 자본을 토대로 청소년 비행 유형을 도출한 결과 긍정적 사회자본을 가진 ‘몰지각형’, ‘설계형’과 부정적 사회자본을 가진 ‘반항형’, ‘회피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 유형은 비행이 습관화될 수준으로 빠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족, 학교, 친구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의미 있는 타인이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과의 관계형성이 청소년 비행을 억제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delinquency and family, school, and the social capital of friends. For the study, 17 adolescents with at least one in-school discipline experien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Subsequently, grounded theory was used to determine their juvenile delinquency process and 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negative social capital in family and school, which is the 'lack of interaction with significant others', proved to accelerate the delinquency of adolescents and consequently, it was found to be the cause for delinquency. By determining juvenile delinquency types based on social capital, these in turn were further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subcategories: 'lack of discretion type' and 'mapping out type' with positive social capital, 'rebellious type' and 'avoidance type' with negative social capital. Each subtype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 course of delinquency until reaching a habitual level.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response method should be changed accordingly, suggesting that the role of family, school, and friends in social capital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predicting the behavior of adolescents. Furthermore, the relationships with and among these groups can be effective for suppressing or even preventing juvenil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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