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affecting the stability of a caregiver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Data from 284 pretrial detaine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as collected through surveys, and a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through a hierarchical analysis to accurately identify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on caregiver stability through odds ratio.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incarceration of a parent, the main changes in a child’s caregiving environment was family separation and severe poverty. Second, the stability of a caregiving environment’s stability depended on the sex of the incarcerated parent, whether the family was dismantled, and the financial supporting role of the incarcerated parent. On the contrary, the age of the incarcerated parent, financial status of the family, and the term of incarceration was not a notable factor. Maternal incarceration and broken families showed to cause most vulnerability in caregiver stability. Third, in an integrated viewpoint, when comparing factors before and after incarceration, factors before incarceration had a larger affect in caregiver stability.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institutional approaches to protected child and supported child with how to protect them in a soci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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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모가 수용된 후 자녀들의 ‘양육자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미결수용자 284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실시하여 독립변인들 별로 ‘양육자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을 오즈 승산비(Odds Ratio)를 통해 예측하였다. 연구결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수용 후 자녀들의 양육환경은 가정해체와 심각한 빈곤이 주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용자자녀들의 ‘양육자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은 수용된 부모의 성, 가정의 해체여부, 수용 전 동거여부, 수용 전 양육비 전담여부가 유의하였다. 반면에 수용된 부모 나이, 가정 경제수준, 수용기간은 영향력이 적었다. 특히 어머니가 수용된 자녀들과 해체된 가정의 자녀들이 ‘양육자안정성’ 면에서 가장 취약하였다. 셋째, 통합적 관점에서 수용 전 요인과 수용 후 요인을 비교할 때, 수용 후 요인보다는 수용 전 요인들이 ‘양육자안정성’에 영향력이 더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수용자자녀들을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호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보호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우리나라 수용자자녀들의 일반현황 2. 수용자자녀 양육환경에 관한 경험적 연구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2. 주요변수의 측정 Ⅳ. 연구결과 1. 수용자자녀들의 양육환경 일반현황 2. 양육자안정성 영향요인 Ⅴ. 요약 및 논의 1. 해체된 가정의 문제 2. 부모의 수용으로 인한 박탈의 문제 3. 양육자안정성의 훼손 문제 Ⅵ. 맺음 말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