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국내외 대표적 사이코패시 평가도구인 PCL-R의 타당화를 목적으로 비교문화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캐나다의 재소자들의 PCL-R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별기능문항이 있는지, 기존 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문화 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8개의 차별기능문항을 확인하였다. PCL-R의 3요인 중, 요인1에서 가장 큰 문화 간 차이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요인3이 요인2보다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계량적 수준의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등의 추가 논의를 서술하였다.

The study had been conducted analyzing cross-cultural differences of PCL-R between Korea and Canada through using Item Response Theory(IRT). Convicted prisoners in Korea and Canada were individually evaluated, and their PCL-R scores were used to identify if there were Differential Item Functions(DIFs) showing some items may have effected culturally. The result showed 8 DIFs had significant cross-cultural differences. Among 3 factors of PCL-R, factor 3 showed lesser cultural differences than factor 2, and factor 1(relationship factor) showed significant cross-cultural differences. Through the study, researchers implied the existence of measurable cross-cultural difference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further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가상현실(VR) 비디오 게임 사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리뷰하고 가상현실(VR)을 활용한 범죄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소개하는 데 있다. 가상현실(VR) 비디오 게임과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오락의 측면에서 많은 유용한 것을 제공하며, 실제로 많은 긍정적인 경험들은 가상현실(VR)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들과 청소년들은 모두가 폭력적인 가상현실(VR) 비디오 게임을 하는 데 내재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가상현실(VR) 비디오 게임을 감시하고 적절하게 지도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현실(VR)은 더 이상 환상적이거나 순수한 오락을 위해 사용되는 참신함이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 과학의 여러 분야, 가장 주목할 만한 의료분야를 장악하고 풍요롭게 해온 긍정기술이다. 특히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정신건강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적응되고 지속해서 진화하고 있다(Wiederhold & Riva, 2019). 최근 문헌, 향후 연구 방향 및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newly created alternatives of crime prevention and treatment using virtual reality (VR) as well as to review the negative effects of the use of adolescents’ violent virtual (VR) video games. Various online contents that come with virtual realty (VR) video games offer children and adolescents a lot of useful things in terms of excitement and entertainment. In fact, many positive experiences can be gained by playing virtual video games. But parents and adolescents should all be aware of the inherent risks of playing violent virtual reality (VR) video games, thereby parents should monitor and properly guide children and adolescents’ violent virtual reality (VR) video games. In addition, virtual reality (VR) is no longer a novelty used for fantasy or pure entertainment. It is positive technology that has dominated and enriched many areas of science in the last 30 years, most notably health care. In particular, it is being adapted and constantly evolving to focus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mental health disorders using virtual reality (VR) (Wiederhold & Riva, 2019). Current literature, future research directions, and possible implications are discussed.

신경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뇌기능 손상을 입은 개인들은 극단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폭력적 범죄에 취약하다. 범죄인의 정신적 이상성에 관하여 종래에는 심리학적 ․ 정신의학적 관점이 주를 이루어 왔지만, 최근에는 신경생물학적 지식이 범죄 및 교정 치료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형사사법 분야에서 치료적 사법이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영역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약물중독, 소년비행 등이다. 신경생물학적 요인과 반사회적 행동간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뇌의 전두엽, 변연계, 편도체 등 뇌의 구조적 이상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과, 호르몬, 신경전달물질 등 내분비 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은 공격적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는데, 이 부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분노 등 정서를 발생시키는 변연계의 활성을 억제하기 어려워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높아지고, 사회적·도덕적 행동 및 의사결정기능에도 손상이 생긴다. 변연계의 일부인 해마(hippocampus)도 공격성과 충동성의 조절 및 처벌에 대한 예측에 관여한다. 해마에 이상이 생기면 사회적 상황의 애매모호한 자극을 잘못 인식하여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졸이 공격성에 관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두 호르몬들간의 상호작용이 공격적 행동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조절기능을 한다. 테스토스테론과 공격성간의 연관성이 전전두엽의 기능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세로토닌 또한 인간의 충동성과 공격성, 행위중독 등의 시작과 중단을 조절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다. ‘3중 불균형 가설’은 공격성 표출에 관여되는 세가지 물질인 테스토스테론, 코르티졸, 세로토닌간에 불균형이 생기면 공격성이 나타난다고 본다. 즉,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은 높은데 비해 코르티졸 호르몬과 세로토닌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약한 자극에도 쉽사리 분노를 폭발시킨다. 청소년기 비행문제나 성인범의 범죄원인을 신경과학의 미세한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교정심리치료 연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특정한 심리치료방식을 통해 즉각적인 외현적 행동상 변화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병리생리학적 기제를 밝히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Individuals who have neurological defects or brain damage show extreme behavioral problems, especially violent crime. To understand criminals’ mental abnormality, traditional perspective has been based on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background. However, recent neuro-biological knowledge leads to new direction for correctional treatments. Crimes, such as child abuse, family violence, sex crime, drug abuse, juvenile deliquence, are the principal area needing therapeutic jurisprudence. Neuro-biological research focusing biological factors and antisocial behaviors, report criminal outcomes of brain abnormality and endocrine abnormality. Major findings of brain abnormality come from pre-frontal lobe, amygdala, and limbic system. Criminal’s major endocrine abnomality have been reported on testosterone, cortisol, serotonin, and dopamin. As a prominent finding on human aggression, Triple Imbalance Hypothesis explain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among three endocrine imbalance, testosterone, cortisol, and serotonin. Nevertheless, the neurological findings about the causes of delinquence and violent crimes now is on starting point. Future correctional psychological studies have to intereste on not only overt behavioral effect but also latent physio-psychological mechanism under the behavioral changes through therapeutic treatment.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치료내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104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사전·사후평가척도와 K-MIDSA(한국형 성범죄자 다면평가도구, 윤정숙 & Knight, 2013)를 사용하여 임상적 유의도를 나타내는 평균이득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연구 결과,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집단 수준의 치료내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인 영역은 강간통념, 분노수준, 충동성, 아동성폭행에 대한 인식, 외로움, 자아존중감이었다. 그러나, 성을 이용한 대응이나 대인반응성(공감능력), 여성에 대한 적대감, 성적환상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이 다른 요소보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심리생리적 요인인 성적 일탈성이나 대인관계적 요인인 공감능력, 행동요인인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에는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혐오치료의 도입이나, 정규치료 이후의 보수치료를 통한 치료의 장기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W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Korean prison-based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with a focus on within-treatment change. The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was 104. All participants took part in sex offender programs in Korean prison services. They completed various psychometric assessment measures before and after they received treatment. Treatment change was examined using “standardized mean gain effect size.”Analyses found that scales measuring cognitive distortions about rape or child molestation, persistent anger, impulsivity, loneliness, self-esteem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Scales measuring coping using sex under stress, interpersonal reactivity, hostility toward women, sexual fantasy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result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long with improvements for current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이 연구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도관의 검찰 계호, 호송 지원 업무에 대한 교정 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교도소 과밀화로 인적, 물적 교정 자원 부족 및 교정 실무자들의 업무 과부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도관 실무자들이 느끼는 미결수용자 계호, 호송 업무 지원이 교정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질적 심층면접 연구로 탐색해 본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2015년에 개정된 “UN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과 대등한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며 교도관 10명의 의견을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심층면접 분석 결과, 총 다섯 가지의 실무자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째, 수사기관 별(경찰 및 검찰) 업무 협조 형평성 차원에서 검찰만 호송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과 둘째, 교정행정의 업무 효율성이 검찰 호송 지원 업무로 인해 떨어지게 된다는 점, 셋째, 일부 수용자의 안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넷째, 과밀수용 현상으로 인해 외부 검사 호송 협조 업무가 열악한 교정환경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 다섯째, 검찰 호송 협조 업무로 수용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교정 실무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검찰 수사 지원 협조가 최근의 교도소 과밀화 현상과 맞붙으면서 교정 본연의 사회복귀 및 미결수용자 인권 보장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정 정책 차원의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opinions of correctional officers regarding prosecutors’ request for pretrial inmates escort services for their interrogation. There are incompatible practices that law enforcement practitioners from police agencies have to visi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ake face-to-face interviews with pretrial inmates for their interrogation, while prosecutors conduct their interrogation and interviews in their own office by utilizing the request of inmates convoy and escort toward correctional agencies in South Korea. This discrepancy between police agency and prosecutor agency aggravate workloads of correctional officers in terms of prosecutors’ demanding requests for inmates escort services. The current study conducted depth interviews toward ten correctional officers for identifying crucial elements and problems of inmates convoy procedures for interrogations of prosecutors. Final five problems were raised by practitioners in terms of correctional fairness, policy efficiency, security and safety, prison overcrowding, and violation against pretrial inmates’ right to defen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제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문신을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의미이며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그들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한편, 학문의 기초에 기여하는 논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원조할 수 있는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 참여자는 제6호 처분을 받고 문신을 몸에 새긴 경험이 있는 청소년 6명을 선정하였다. 1대1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적연구 방법인 해석학적 현상학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밴 매넌(Van Manen)의 체험된 신체성, 체험된 관계성, 체험된 시간성. 체험된 공간성의 4체계로 분석하여 본질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27개의 드러난 주제와 12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공통 된 본질적 주제는‘결핍’으로 드러났으며 제언으로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돌봄의 필요성, 학교 밖 청소년의 지도, 결핍에 대한 방안의 모색 등을 들었다. 본 연구는 보호처분을 받은 문신을 한 청소년을 이해하는 기초자료와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it means to tattoo a teenager who has been given 'the 6th Protective Disposal'. They know what that mean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and contribute to learning. Furthermore, we are trying to come up with suggestions that can be supported in terms of social welfare. For research purposes, the study participants selected six teenagers with experience tattooing on their bodies under the sixth Protective Disposal.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a 1:1 interview,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approached. Van Mann's experienced body, experienced relationships and time and experienced spatiality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were derived from 27 topics and 12 essential topics. Their common essential theme turned out to be" deficiency". The conclusion was the need for universal and comprehensive family care, the guidance of youth outside school, and the search for ways to deal with deficiency. This study will be provided with basic data to understand adolescents in the '6th Protective Disposal' with the experience of civil neuropathy and data to practice social welfare.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8호처분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호처분을 받은 모든 소년들의 재입원률을 조사하였다. 8호 처분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 본수는 2008년부터 2016년 동안의 전국 소년원생 52,985명 이다. 8호처분 성과분석을 위하여 8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그렇 지 않은 청소년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였고, 이후 각 집단별로 2년 안에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되는 재입원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기 위하여 성향 점수를 산정할 때 가정형태, 소득수준 등의 실험군과 대조군 의 공통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PSM 모형을 통해 8호 처분유 무에 따라 나눈 두 집단에 대하여 재범유무와 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SM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 같은 성향을 가진 소년들 이 8호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5호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범율의 차이가 5.6% 포인트로 나타났다. 즉, 2008년부 터 2016년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된 소년들에 대하 여 단순히 장기보호관찰처분(5호처분)만을 하였을 때는 3,744명 중에서 1,253명이 재범을 하였지만, 장기보호관찰처 분에 8호처분을 병과하였을 때는 3,744명 중에서 재범이 1,044명으로 209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 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The re-incarceration rate of all offenders who received 8th disposition order by juvenile court from 2007 to 2016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8th disposition order under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in 2007. The criteria for re-incarceration rate is to be transferred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detention center within two years after release, an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used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8th disposition order. The study targets 52,985 juvenile offenders nationwide from 2008 to 2016. For the analysis of 8th disposition order, the target group was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o received treatment and those who did no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re whether they were disposed of, and common variables of the control group, such as family type and income level, were used in determining propensity scores to establish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mong 3,744 people of 5th disposition order group 1,253 youths re-offended, which is 33.5 percentage. Among the groups that received the 5th and 8th disposition order 1,044 were re-offenders, 27.9 percentage. This means that the additional 8th treatment to 5th disposition order reduces the number of repeat offenders by 209. Therefore, the 8th treatment is interpreted to have a recidivism reduction effect of 16.6%.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 it is better for a juvenile court judges to dispose the 8th order than to do the 5th disposition alon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Juvenile Act so that the 8th disposition can be expanded to 4th disposition(short-term probation). Third, for the better programs, Ministry of Justice should establish the specialized juvenile training school dedicated to 8th disposition order. disposal No. 8 with specialized open treatment should be operated.First, it is recommended that combined disposition should be executed firstly. Second,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for only 8th disposition should be operated. Third, the curriculum should be reorganized with a focus on probation. Fourth, the manpower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ervices and programs. Fifth, the juvenile court judges should not send offenders who already got the same 8th or above disposition orders to the 8th disposition again. Sixth, the juvenile court act should be revised to impose together 8th and 5th and 4th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