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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결수용자 검찰 계호ㆍ호송에 관한 교도관 의견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Opinion Analysis of Correctional Officers for Prosecutors’ Request of Pretrial Inmates Escor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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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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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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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3권 제1호 (2019.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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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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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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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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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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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opinions of correctional officers regarding prosecutors’ request for pretrial inmates escort services for their interrogation. There are incompatible practices that law enforcement practitioners from police agencies have to visi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make face-to-face interviews with pretrial inmates for their interrogation, while prosecutors conduct their interrogation and interviews in their own office by utilizing the request of inmates convoy and escort toward correctional agencies in South Korea. This discrepancy between police agency and prosecutor agency aggravate workloads of correctional officers in terms of prosecutors’ demanding requests for inmates escort services. The current study conducted depth interviews toward ten correctional officers for identifying crucial elements and problems of inmates convoy procedures for interrogations of prosecutors. Final five problems were raised by practitioners in terms of correctional fairness, policy efficiency, security and safety, prison overcrowding, and violation against pretrial inmates’ right to defend.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 한국어
- 이 연구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도관의 검찰 계호, 호송 지원 업무에 대한 교정 실무자들의 의견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교도소 과밀화로 인적, 물적 교정 자원 부족 및 교정 실무자들의 업무 과부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도관 실무자들이 느끼는 미결수용자 계호, 호송 업무 지원이 교정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질적 심층면접 연구로 탐색해 본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2015년에 개정된 “UN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과 대등한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며 교도관 10명의 의견을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조사했다. 심층면접 분석 결과, 총 다섯 가지의 실무자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째, 수사기관 별(경찰 및 검찰) 업무 협조 형평성 차원에서 검찰만 호송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과 둘째, 교정행정의 업무 효율성이 검찰 호송 지원 업무로 인해 떨어지게 된다는 점, 셋째, 일부 수용자의 안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 넷째, 과밀수용 현상으로 인해 외부 검사 호송 협조 업무가 열악한 교정환경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 다섯째, 검찰 호송 협조 업무로 수용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교정 실무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검찰 수사 지원 협조가 최근의 교도소 과밀화 현상과 맞붙으면서 교정 본연의 사회복귀 및 미결수용자 인권 보장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교정 정책 차원의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결수용자 검찰 계호ㆍ호송 근거규정
1. 검찰 계호ㆍ호송 관련 국내 규정
2. 미결수용자 관련 UN 개정 규칙
Ⅲ. 교도관 실무자 심층면접 방법
1. 연구 설계 및 심층면접 근거
2. 자료 수집 및 분석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미결수용자 계호 호송 교도관 검찰 pretrial inmates safe custody escort correctional officers prosecutor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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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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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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