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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소년법 8호처분 효과분석
The Effect Analysis of 8th disposi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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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15
  • 저자
    한영선, 심수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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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incarceration rate of all offenders who received 8th disposition order by juvenile court from 2007 to 2016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8th disposition order under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in 2007. The criteria for re-incarceration rate is to be transferred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detention center within two years after release, an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used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8th disposition order. The study targets 52,985 juvenile offenders nationwide from 2008 to 2016. For the analysis of 8th disposition order, the target group was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o received treatment and those who did no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re whether they were disposed of, and common variables of the control group, such as family type and income level, were used in determining propensity scores to establish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mong 3,744 people of 5th disposition order group 1,253 youths re-offended, which is 33.5 percentage. Among the groups that received the 5th and 8th disposition order 1,044 were re-offenders, 27.9 percentage. This means that the additional 8th treatment to 5th disposition order reduces the number of repeat offenders by 209. Therefore, the 8th treatment is interpreted to have a recidivism reduction effect of 16.6%.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 it is better for a juvenile court judges to dispose the 8th order than to do the 5th disposition alon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Juvenile Act so that the 8th disposition can be expanded to 4th disposition(short-term probation). Third, for the better programs, Ministry of Justice should establish the specialized juvenile training school dedicated to 8th disposition order. disposal No. 8 with specialized open treatment should be operated.First, it is recommended that combined disposition should be executed firstly. Second,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for only 8th disposition should be operated. Third, the curriculum should be reorganized with a focus on probation. Fourth, the manpower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ervices and programs. Fifth, the juvenile court judges should not send offenders who already got the same 8th or above disposition orders to the 8th disposition again. Sixth, the juvenile court act should be revised to impose together 8th and 5th and 4th disposition.
한국어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8호처분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호처분을 받은 모든 소년들의 재입원률을 조사하였다. 8호 처분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 본수는 2008년부터 2016년 동안의 전국 소년원생 52,985명 이다. 8호처분 성과분석을 위하여 8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그렇 지 않은 청소년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였고, 이후 각 집단별로 2년 안에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되는 재입원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기 위하여 성향 점수를 산정할 때 가정형태, 소득수준 등의 실험군과 대조군 의 공통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PSM 모형을 통해 8호 처분유 무에 따라 나눈 두 집단에 대하여 재범유무와 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SM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 같은 성향을 가진 소년들 이 8호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5호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범율의 차이가 5.6% 포인트로 나타났다. 즉, 2008년부 터 2016년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된 소년들에 대하 여 단순히 장기보호관찰처분(5호처분)만을 하였을 때는 3,744명 중에서 1,253명이 재범을 하였지만, 장기보호관찰처 분에 8호처분을 병과하였을 때는 3,744명 중에서 재범이 1,044명으로 209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 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8호처분제도의 의의
2. 8호처분의 운영실태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2. 변인과 측정
3.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1. 각 연도별 조사대상자의 특성
2. 성향점수매칭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8호처분 개정 소년법 성향점수매칭분석 성과분석 재입 원율 소년범죄 8th disposition order revised juvenile court act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outcome analysis re-offending rate juvenile crime

저자

  • 한영선 [ Young-Sun Han |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주저자
  • 심수진 [ Su-Jin Shim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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