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0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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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7)
2022 (32)
2021 (36)
2020 (36)
2019 (31)
2018 (27)
2017 (33)
2016 (32)
2015 (29)
2014 (22)
2013 (20)
2012 (23)
2011 (25)
2010 (20)
2009 (21)
2008 (17)
2007 (9)
8,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교도소 수형자가 수용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이 어떠한 의미로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landinin & Connelly(2000)의 질적연구방 법인 내러티브 탐구 절차를 활용하여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경험 자료를 생생하고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3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 고 약 5개월에 걸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가 제안한 연구절차를 활용 하되, 특히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을 염두에 두고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서 교도소 수형자의 수용생활에 관한 이야기는 <성장배경>, <수 용생활>, <수용생활 경험의 의미>의 세 단계로 재구성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교도소 수형자의 수용생활 경험의 의미는 <삶의 벼랑 끝>, <낭떠러지에서의 날개짓>, <가족, 미워 도 다시 한 번>, <참회의 시간, 피해자에 대한 반성>, <출소 후 선(善)한 삶의 추구>이었다. 이 연구 결과가 교도소에서 생활하 는 수형자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고 보다 적합한 개입과 도움을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inmates experience while living in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what meaning the experience is formed. To this end, a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individual experiences using the narrative inquiry procedur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f Clandinin & Connelly (2000). Three participants who could provide vivid and sufficient data on their experiences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were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ver about five months. This study utilized the research procedure proposed by Clandinin & Connelly, but in particular,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process was conducted with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of temporality, sociality, and place in mind. I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tory of inmates' life in correctional institution was reconstructed into three stages: "Growth Background", "Inmate Life", and "Meaning of Inmate Life Experience". The meaning of the inmates' experience of life revealed through their stories were "The Cliffs of Life", "Wings on the Precipice", "Family, Hate Once Again", "Time of Repentance, Reflection on Victim", and "Pursuit of a Good Life After Correctional Institution".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lives of inmates living in correctional institution in more detail and provide more appropriate interventions and assistance.
8,800원
이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통합을 돕는 보호요인들을 탐색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출소자들이 준법시민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 인들을 의미한다. 내러티브 탐구를 적용하여 출소 후 사회정착에 성공한 남녀 출소자 두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 그들이 살아 온 생애를 과정 중심적으로 이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경험들을 자유롭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연구목적에 맞게 구조화 및 재구조하는 분석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 전반을 연구범위로 하였으나, 출소 후의 경험들 에 비중을 두고 범죄자의 삶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는데 작용한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결과 출 소자의 사회통합 보호요인들은 종교, 가족, 공동체 소속감, 멘토, 긍정적 정체성, 의미있는 활동들, 직업의 안정성, 주거의 안정성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내ㆍ외적 요인으로 분류하면 가족, 멘토, 직업 및 주거의 안정성과 같은 외적인 요인들, 그리고 종 교, 공동체 소속감, 긍정적 정체성, 의미있는 활동들과 같은 내적 인 요인들이 동일한 비중으로 드러났다. 출소자들의 사회통합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ㆍ물리적 조건들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는 것 을 시사한다. 연구결과가 함의하는 바에 입각하여,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출 소자의 내적인 변화에 관한 이슈와 출소자 지원제도 강화를 중 심으로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protective factors that help the reintegration of ex-prisoners into the community. Protective factors refer to factors that play a critical role in helping ex-prisoners settle down in the community as law-abiding citizens. By applying narrative inquiry, two male and female ex-prisoners who succeeded in settling into society after release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ir lives were studied in a process-oriented manner. Research participants spoke freely and honestly about their life experiences, then evaluated and gave meaning to them. The researcher underwent an analysis process to structure and restructure the submitted results to suit the research purpose. Although the overall life experienc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the scope of the study, emphasis was placed on their experiences after release from prison,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ir desistance from crime, and their integration into community members. Results of the narrative in84 교정담론 제17권 3호 quiry showed that the protective factors for social integration of ex-prisoners were religion, family,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mentor, positive identity, meaningful activities, employment, and housing stability. When classifying these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external factors such as family, mentor, job, and residential stability, and internal factors such as religion,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positive identity, and meaningful activities were revealed with equal weight. This suggests that ex-prisoners' re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is possible when internal changes are combined with external and physical conditions.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a plan for the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of released prisoners, focusing on issues related to the internal changes of the persons that have been overlooked and strengthening the support system for released prisoners.
6,400원
최근 우리사회에 청소년 비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청소년에 대한 강력처벌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려는 정책들이 추진되 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자들이 제시한 비행 영향요인들은 부모와의 문제, 가출 등 가정의 기능회복이 비행예방을 위한 중 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출을 예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행이 아직은 덜 심화된 단계의 소년사범을 수용하는 6호시설 청소년들의 가출과 비행, 부모와의 관계성 등을 진단하였으며, 가출횟수과 가출상태에서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였다. 6호시설 5개 기관에서 242명의 청소년들이 설문조사에 참 여했으며, 회귀분석 결과 여성 청소년과 최초비행 연령이 낮을수 록 가출횟수가 많았으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가출 횟수가 많을수록 가출 상태에서 비행을 저질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1호, 6호, 소년원, 소년 교도소 및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가출 예방활동 강화,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가출이 상습화된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한 특별 지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학 교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연계한 상담과 가족관계 회복지원 등 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Currently, in Korean society concern about juvenile delinquency is increasing, which lead to tough on crime policy using harsh punishment. However, research results point out that recovering relationship between youth and parents and preventing runaway are important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Especially, youth runaway needs to be addressed for protecting at risk youth. As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enables youth who has problem with parents to gain various method for survival in society, youth are more likely to leave home instead of solving problems than previous generation. As problem with parents and runaway are strong factors which affect youth crime, these factors need to be addressed. This study especially focused on juveniles in 6th youth facility which house youth of early stage of delinquency and examined factors affecting their runaway and delinquency. 242 youth from five youth facilities participated in survey. Based on research results, four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First, runaway prevention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middle school. Second, programs for improving youth and parents relationship needs to be introduced for 6th facilities as well as school settings. Third, special care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youth who has many runaway experiences. Forth, for youth whose parents are divorced, school counseling and family counseling need to be provided in order to prevent runaway and juvenile delinquency.
죄란 무엇인가? : 레비나스와 도스토예프스키 - 그 타자성의 문제와 인류애를 중심으로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3호 2023.12 pp.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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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이 글은 여기에 주제를 두고 인간의 죄와 죄의식, 죄와 벌, 정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들에 대 한 철학적ㆍ문학적 성찰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죄 의 발생과 그 연관성을 타자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타 인의 죄에 대한 주체의 책임과 인류애의 관점에서 정의, 속죄, 용서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레비나스와 도스토 예프스키는 그와 같은 주제 탐구에 대한 적절한 예시를 보여주 고 있다. 전자는 그의 타자 철학에서 타자성에 의해 초래되는 타 인에의 무한 책임, 모두가 그의 고통을 인내해야 하는 사랑과 용 서의 메시지를 제시하는데 여기서 타인을 위한 정의론을 발견할 수 있다. 후자는 그의 작품에서 구원과 용서의 방법이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 고통의 단서를 통해 열려 있다는 인륜적 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의 정의론을 이해할 수 있다. 레비나 스와 도스토예프스키는 인류애의 보편적 실천과 그 회복에서 죄 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사회적 정의를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What is human sin?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method of philosophical and literary reflection on issues such as human sin and guilt, guilt and punishment, and justice. As a result, we will discuss the occurrence of sin and its conn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ness, and also examine the meaning of justice, atonement, and forg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bject's responsibility for the sins of others and humanity. Lévinas and Dostoevsky provide appropriate examples of such topic exploration. The former, in the philosophy of the other, presents a message of infinite responsibility for others brought about by otherness, love and forgiveness in which everyone must endure their pain, and here we can find a theory of justice for others. In his works, the latter chooses a humanistic approach in which the method of salvation and forgiveness is opened through remorse for sin and the clues of its pain, and this is where his theory of justice can be understood. Didn't Lévinas and Dostoevsky try to present a new social justice that fundamentally deals with sin in the universal practice of humanity and its restoration?
효과적인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연구 : 미국 순차개입모델(SIM: Sequential Intercept Model)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3호 2023.12 pp.14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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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기관의 분절적 접근의 한계를 공감하며, 미국의 순차개입모델을 분석을 통해 체 계적인 대상자 처우를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의 순차개입모델이 제시한 5단계 (지역사회, 경찰, 검찰, 교정시 설 및 법원, 출소 후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교정)를 각각 1) 개 념 및 목적, 2) 핵심 구성요소, 3) 사례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또한, 순차개입모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단계 간의 유 사점 및 차이점과 단계별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의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기관들을 순차개입모델의 틀을 사용 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서 중요한 4가지 원칙은 1) 치료사법 기반의 서비스 제공, 2) 전문적 개입을 위한 실무자 교육 및 인력지원, 3)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 4) 동료지원 서비스이다. 정신질환 범죄자를 위한 순차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ystematic approach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through an analysis of the U.S. Sequential Intercept Model (SIM) and the limitations of fragmented approach toward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s Sequential Intercept Model (SIM) in U.S. (community, police, prosecutio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courts, post-release agency, and probation) into three parts: 1) concepts and objectives, 2) key components, and 3) case studies. In addition, the study highlights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key contents between each stage in SIM. Moreover, there is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various agencies in South Korea dealing with mentally ill offenders using SIM framework. To manage mentally ill offenders effectively, there is 4 principles 1) service based on the therapeutic jurisprudence, 2) training for professional intervention, 3) partnerships with various agencies, 4) peer support. Sequential and comprehensive intervention for mentally ill offenders is not only beneficial for them, but also essential for minimizing social costs and increasing public safety.
6,9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장기종단연구를 통해 사회계층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같 은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8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KCYPS)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제 1차(중학교 1학년)와 제 4차(고등학교 1학년)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 는 총 2,263명(남:1,216명, 여: 1,047명)이었다. 분석결과, 현실 비행경험에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보다 중학교 1학년 시기의 비 행경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중 범법비행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에 비해 중학교 1학년 때 비행경험이 더 낮았으나, 지위 비행의 경우에는 그 반대였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 달리 지위비행에 서 두 시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사회계층에 따른 비행의 차이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상’과 ‘중’계층에 비해 ‘하’계층의 비행이 더 많았으나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계층 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에는 사회 계층은 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고등학교 시기에는 범법 비행에만 부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비행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사회계층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는 성차가 있었다. 즉 남자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모두 사회계층 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중학교 1학 년 시기에는 지위비행만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에는 사회계층이 모든 비행에 부적 영향이 있었다. 한편 과거의 사회계층(중학교 1학년 사회계층)은 미래의 비행(고등학교 1학년 비행)을 예측하 는데 성차가 있었다. 즉 여자만이 중학교 1학년때의 사회계층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각 비행 모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adolescents' social classes on delinquency through longitudinal study and found out how the impact differs according to gender. To this end, the 1st(first year of middle school) and 4th(first year of high school) data of the 1st year panel of middle school were used among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data of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 total of 2,263 people (male: 1,216 people, female: 1,047)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the delinquency experience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was lower than that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in terms of overall delinquency experience. Among them, the law-breaking delinquency experience was lower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an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but the opposite was true in the case of deviation misdemeanors. The difference in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 was more common in the "lower" class than the "upper" and "middle" classes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Looking at the impact of social classes on delinquency, social classes had a negative impact on delinquency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but only law-breaking delinquency in high school,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impact on other delinquencies. There was a gender gap in the impact of social class on delinquency. In the case of male, both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and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social classes had no effect on delinquency. But in the case of female, only deviation misdemeanors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were influenced by social class and social classes in high school had a negative effect on all delinquency. On the other hand, only women significantly influenced all delinquency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by the social class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5,4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반사회성의 결과인 범죄의 원 인에 관해 철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또한 인 간에 내재한 반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원효의 화쟁(和 諍)사상에 내재한 공감 개념과 불교의 팔정도(八正道)의 가르침 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범죄의 원인은 사물화와 획일화로 인한 소외와 이기심이었다. 둘째, 소외와 이 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마음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셋째, 공감과 소통의 방법은 원효의 화쟁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불 교의 팔정도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iscussion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on the causes of crime, which is a result of human antisociality. In addition, we aim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solving anti-social problems inherent in humans through the concept of empathy inherent in Wonhyo's philosophy of harmony and the teachings of the Noble Eightfold Path of Buddhism.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ause of crime was alienation and selfishness caused by objectification and uniformity. Second, in order to reduce crimes caused by alienation and selfishness, an empathetic mind and an attitude of communication were necessary. Third, the method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could be found in Wonhyo's philosophy of harmony. Fourth, a way to reduce crime could be found in the Buddhist Noble Eightfold Path teachings.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하향조정 논쟁에 대한 근거 기반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3호 2023.12 pp.2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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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국내의 형 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관한 논쟁을 근거에 기반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국회 법안 발의 내용, 소 년범죄 실태,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 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과 상향 또는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현행 형법상 형 사책임연령은 해외와 비교해 적정하고 하향조정이 필요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년인구 감소 폭보다 소년범죄가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었다. 셋째, 형사책임연령 하향으로 인한 소년범죄 감소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소년범죄는 저연령화 되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해외의 소년범죄의 엄벌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소년범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로 형사책임연령 하향을 저지하는 근거 제시에 집중 되어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담론에 맞춘 해법 제시는 못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형사책임연령 조정과 관련하여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debate on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Korea based on evidence.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content of proposed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urrent state of juvenile crime, and overseas cases. Research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previous studie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was found to be appropriate compared to overseas. Second, juvenile crime was decreasing at a higher rate than the decrease in the juvenile population. Third, the effect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n reducing juvenile crime could not be confirmed. Fourth, juvenile crime was not decreasing with age. Fifth, policies to severely punish juvenile crimes overseas have resulted in an increase in juvenile crim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reasonable grounds to justify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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