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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하향조정 논쟁에 대한 근거 기반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the Lowering of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 Focusing on the Evidence Base or the Downgrade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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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제3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231-253
  • 저자
    나경태, 김상봉, 최순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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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debate on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Korea based on evidence.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content of proposed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current state of juvenile crime, and overseas cases. Research result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previous studies,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under the current criminal law was found to be appropriate compared to overseas. Second, juvenile crime was decreasing at a higher rate than the decrease in the juvenile population. Third, the effect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on reducing juvenile crime could not be confirmed. Fourth, juvenile crime was not decreasing with age. Fifth, policies to severely punish juvenile crimes overseas have resulted in an increase in juvenile crim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esent reasonable grounds to justify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한국어
국내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국내의 형 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관한 논쟁을 근거에 기반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국회 법안 발의 내용, 소 년범죄 실태, 해외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 며,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과 상향 또는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현행 형법상 형 사책임연령은 해외와 비교해 적정하고 하향조정이 필요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년인구 감소 폭보다 소년범죄가 더 높은 비율로 감소하고 있었다. 셋째, 형사책임연령 하향으로 인한 소년범죄 감소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 소년범죄는 저연령화 되고 있지 않았다. 다섯째, 해외의 소년범죄의 엄벌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소년범죄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의 당위성을 얻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로 형사책임연령 하향을 저지하는 근거 제시에 집중 되어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담론에 맞춘 해법 제시는 못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형사책임연령 조정과 관련하여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형사책임연령 하향조정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법안 분석
1. 국내 연구 분석
2. 국회 법안 발의 내용 분석
Ⅲ. 국내 소년범죄 실태 분석
1. 소년범죄 실태
2. 소년범죄 관련 사법기관 자료 분석
Ⅳ. 국내외 형사책임연령 및 해외 엄벌화 사례
1. 국내외 형사책임연령
2. 해외 소년사범 엄벌화의 부작용
3. 해외의 형사책임연령과 엄벌화 사례를 통한 시사점
Ⅴ. 결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소년범죄 소년법 형사책임연령 Juvenile under the law criminal minor juvenile crime juvenile law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저자

  • 나경태 [ Na, Keang Tae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김상봉 [ Kim, Sang Bong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 최순종 [ Choi, Sun Jong | 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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