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소년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진행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법무 부는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운영해왔고, 2020년에는 그 내용을 고도화하여 수강명 령을 받은 소년들을 대상으로 40시간 회복적 사법 교육을 실시 하였다. 총 27개의 보호관찰소의 참여로 운영된 소년대상 회복 적 사법프로그램은 총 303명의 소년에게 40시간 동안 적용되었 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피해관련 지식, 피해자공감, 책임 감, 수치심, 공동체의식,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 직·간접 재범 억제력을 주요 개념으로 살폈고,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이들 개 념의 변화여부를 살폈다. 주요하게 활용된 통계기법은 t-test와 ANOVA 이다. 연구 결과 회복적 사법에서 주요 개념으로 설명 하는 피해상식, 자기개념, 피해공감, 수치심, 책임감, 공동체 의 식은 물론 범죄 억제력과 보호관찰관과의 애착에서 모두 유의미 한 변화가 발견되었다.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성별 집단에 대한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중학생 집단의 변화가 고등학생 집 단의 변화보다 컸고, 비행전력이 없었던 집단이 반대 집단에 비 하여 변화량이 더욱 컸다. 즉 비행이 한참 진행된 학생들보다는 비행의 문턱을 넘기 시작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사법의 효과가 더욱 강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들은 본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juvenile who received education or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producing and operating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for juveniles on its own since 2019, and in 2020, the contents were upgraded to provide 40 hours of restorative justice education for juveniles who were ordered to attend.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juveniles operated with the participation of a total of 27 probation office was applied to a total of 303 juveniles. Self-concept, victim-related knowledge, victim empathy, responsibility, shame, sense of community,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and direct and indirect deterrence were examined as main concepts. The main analysis method used are t-test and ANOVA. As a result of the study,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in victim-related knowledge, self-concept, victim empathy, responsibility, shame, sense of community, as well as crime deterrence and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which are the main concepts in restorative justice. When compared each group,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gender group, but the change in the middle school group was larger than that in the high school group, and the group with no criminal history had a significant change than the opposite group.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restorative justice could be stronger for juveniles who started to cross the threshold of delinquency than for juveniles who had criminal careers. The main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throughout the main context.

2021년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1910년 인천에 구호원을 설립하여 처음으로 갱생보호활동을 개시한 지 111년이 되는 해이다. 공단의 갱생보호활동의 평가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사기진작 등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의 활동 즉, 갱생보호활동은 출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소자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제공 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공단 직원의 3년이내 퇴직률은 일반직이 35.2%이고, 무기계약직은 69.5%에 이르고 있다. 출소자와 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에도 공단 직원의 사기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단의 역할에 비하여 공단 직원의 활력이 낮 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단의 위축은 1995년에 이루어진 보호관찰과의 잘못된 통합에서 찾을 수 있다. 보호관찰은 권력적 행정처분으로 보안처 분이라면 갱생보호는 임의적 복지처우로 서로 법률적으로 상이 한 업무를 무리하게 통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의 결과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 무가 되었다. 다음은 2005년에 이루어진 단순한 명칭 변경이 문제였다. 비 전 또는 임무의 변화없이 단순히 갱생보호가 부정적이라는 이유 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 한 것이었다. 명칭 변경 결과 대상자들은 공단을 복지기관으로 인식하는 반면, 공단 직원은 보호관찰에 편입된 결과 유권적 사 회내 처우로 인식하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 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갱생보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 고 “법무보호복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보호 관찰법’에 편입되어 있는 ‘갱생보호’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독자 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공단의 업무영역을 현행 “출소자” 지원에서 “출소 자와 범죄 피해자를 함께 지원” 하는 “법무보호복지”로 확장하 여 현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보호복지대상자(출소자와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니 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영역의 참여를 유인하고, 이들의 자율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과기반의 보상체제 (Social Impact Bond, SIB)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The year 2021 marks 111 years since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established a relief center in Incheon in 1910 and began rehabilitation protection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It is time for new momentum for innovation,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morale, through the evaluation of rehabilitation performances of the Agency.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corporation, or rehabilitation protection activities, are intended to support the reentry of prisoner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the ultimate social safety net for those released from prison. However, the turn-over rate of the Agency's employees within three years is 35.2 percent for regular workers and 69.5 percent for non-regular workers. The morale of the Agency staff is very low even though they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both the subjects and societ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workers of the Agency are less energetic and proposed ways to overcome them. First, the problem of the status of the Agency can be found in integration with probation in 1995. If probation is a secure disposal as a powerful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habilitation protection is a voluntary welfare treatmen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e problem. As a result of the integration, rehabilitation protection has become an incidental task to support probation. The following is a simple name change made in 2005. At that time, the Agency’s name was renamed as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But the Agency’s mission was not changed or expanded, only to take off the reminiscent of a negative image. As a result, the corporation believes that despite the name change, it has suffered confusion in its identity while continuing its rehabilitation work in the past. To overcome this, new law is needed to establish independence of "renewal protection," which is currently incorporated into the "Rehabilitation and Protection Act,"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negative image of rehabilitation and establish itself as "legal protection welfare." Next, the task area of the public corporation shall be paradigm- changed from the current support of "dispatcher" to "legal protection welfare" that "supports releaseees and victims of crime together" and seek a reorganization of the position to revitalize it. In addition, various attempts are needed to meet various needs of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target (release and crime victims), such as a social impact bond (SIB), which can attract particip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 their autonomous performance.

레빈슨 사이코패시 자기보고 검사(LSRP; Levenson Self- Report Psychopathy scale)는 레빈슨 등(Levenson et al)의 연 구자에 의해 개발된 사이코패시의 행동 및 성격 특성을 평가하 기 위한 도구이다. 국내에서도 연구가 이뤄진 바가 있으나 비수 감자 집단에 한정되어있으며 수감자 집단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수감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수감자에게 적합한 LSRP의 요인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한국 수감자 집단을 대상으 로 하여 LSRP를 타당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전 국 단위 교도소에서 300명의 수감자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목표회전, 모형 수정을 통해서 도출했으며 2, 3, 11, 18, 21, 23 문항을 삭제하여 총 20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4개의 요인으로 ‘물질만능적 사고방식’, ‘조종적인’, ‘자기중심적인’, ‘비계획적인 생 활태도’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남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LSRP의 타당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였 으며 LSRP의 경우 국외와는 달리 국내에서 다른 요인구조를 보 임을 밝혀 특정 문화를 반영하여 개발된 측정도구를 국내에 도 입할 경우 서로 다른 문화의 특수성을 구성요소에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which is developed by Levenson, Kiel and Fitzpatrick, is a scale that can evaluate psychopath’s behavioral and personality trai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but they are limited to noninstitutionalized groups and was not suitable for domestic inmat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duct factor analysis on a inmate groups and demonstrate LSRP’s factor structure suitable for inmates. The samples consisted of ~ inmates. The result was examined b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argeted rotation, and model modifications and question number 2, 3, 11, 18, 21, 23 was deleted in the process. After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rocess, the result confirmed that the 4 factor model was fit to the data. This study validated LSRP with the domestic inmate groups and revealed that LSRP has a different factor structure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This result shows that a scale developed to reflect a particular culture need to consider cultural differencies to be used in Korea.

4차 산업 혁명이 가까워지면서 인공지능의 발달, 빅데이터 분 석 및 딥러닝의 활용 등 고도화 된 ICT 기술의 적용은 코로나 -19 재난 상황 이후 디지털 공간에서의 생활양식을 더욱 구체화 시켜 나갔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보편화 된 생활은 새로운 양상 의 범죄를 초래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범죄로서 디지털 성범 죄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 응책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 성착 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 허용 등 을 포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대응 시기에 맞춰서 본 논문에서는 디 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전략 중 하나로서 수사 단 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프로파일링 방향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자 한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활용한 수사 지원 기법으로 서의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모델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ars, the application of advanced ICT technology such a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alysis and the use of deep learning further embodied the lifestyle in digital space after the Covid-19 disaster situation. The universalized life in digital space has led to a new pattern of crime, and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as a representative crime have recentl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As a countermeasure,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cluding the punishment of online grooming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aboli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production of sexual exploitation crimes, and the permission of police officers to investigate camouflage, will be implemented on September 24, 2021. In accordance with the time of such national response, this paper discusses the direction of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offender profiling at the investigative stage as one of the active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ng technology facilitated sexual violence. In particular, this study introduces the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profiling model as a technique of supporting investigation using digital forensic evidences.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부문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 마트교정의 과제를 제시함에 있다. 연구의 배경을 보면 4차산업 혁명의 도래에 따라 그 기술로 예시되고 있는 드론, 로봇, AI, 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이 발달함에 즈음하여 그동안 교정 현실에서도 과밀수용으로 인한 관리 인력 부족, 수용자 감시의 집중문제,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이중관리 사용, 사용이 복잡하 고 노후화된 접견민원시스템 문제 등이 당면문제로 제기되어 왔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할 필 요가 생겼다. 이에 우리 교정본부에서도 차세대지능형 교정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스마트교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 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와 스마트교정시스템의 탄생 배경과 내용 분석을 통해 스마트교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활 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교정도 인간존중의 교정ㆍ교화가 되어야한다 는 점, 인권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규를 제ㆍ개정해야 한 다는 점, 보안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가 21세기 첨단 교정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hallenges of smart corrections that incorporat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the correction sector.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velopment of drones, robots, AI, IOT, big data, and 3D printing, etc.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blems such as lack of management personnel due to overcrowding, concentrated monitoring of inmates, dual management of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documents, and complicated and aging reception service systems have been raised in the reality of corre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response, the correction headquarters has also stepped up the implementation of smart corrections through a project to establish a next-generation intelligent correction information system.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smart correction systems,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of smart corrections and how to activate smart corrections. The result suggests that smart corrections should also be based on respect for human dignity, tha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enacted and revised to eliminat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at the security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 of developing advanced corrections in the 21st century.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B 여고생을 대상으로 사회생활 의 적응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담을 적용ㆍ실시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형성과 분노 조절 개선을 돕 고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자살사고 감 소와 행동 변화의 긍정적 결과를 유도하는 상담 사례 연구의 필 요성이 있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B 여고생을 위한 상담 사례 의 연구 문제를 토대로 하여 행동 특성이 자아존중감 형성과 분 노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담프로그램의 적용과 실시 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과 분노 조절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 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한 여고생을 위한 상 담프로그램의 적용ㆍ실시한 결과 내담자가 행동 변화에 대한 의 지를 보이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사전ㆍ사후검사의 결과 분석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형성과 분노 조절의 변화가 나타났 다. 가정폭력의 위기상황에서 내담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담 과정 중에 인식한 외현화 된 공격성에 대한 행동 변화를 시도 하고 자살이나 무기력 등 자아의 내면적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 꿔보려는 변화의 결과를 가져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problems by analyzing cases of counseling conducted by using a counseling program for adaptation to social life for high school girls B who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was a need for a case study of counseling that helps to positively form self-esteem, improve anger control, and induce positive results of suicidal ideation reduction and behavior change by suggesting ways to cope in situations of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research problem of counseling case for high school girl B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behavioral characteristics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formation and anger control. Therefore,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unseling program for a high school girl who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the effect of the client showing a willingness to change behavior was prove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pre- and post-tests, positive formation of self-esteem and changes in anger control were revealed. In a crisis situa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client actively coped with it, tried to change the behavior for the externalized aggression recognized during the counseling process, and tried to positively change the internal problems of the self, such as suicide or helplessness.

이 연구의 목적은 죄 혹은 범죄라는 것이 인간 삶의 실천적 양상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사유에 대한 담론을 던지는 것 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인간 존재와 인간 존 재의 실천적 삶의 양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 삶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중적 성향이 내포되어 있음을 다뤘다. 둘째, 인간 삶의 실천적 양상에는 선과 악이라는 이중적 성향이 내재하여 있으며, 이로 인한 성향이 드러나는 것은 인간 의 본성적 행위와 연계되어 있음을 살폈다. 셋째, 인간이 행한 또는 행할 행위가 인간의 주체적 삶의 표출인지 아니면 무의식 적이며 무비판적인 의지, 즉 무지로 인한 행위인가에 대한 성찰 을 시도했다. 넷째, 성찰의 토대는 이미 서양 중세기의 사상과 현대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사상에 있었음을 밝혔다. 끝으로 죄라 는 행위의 결과를 보기에 앞서 개인, 즉 죄를 범한 인간 자체를 보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sin (crime), which is a kind of practical aspect of human life.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deals with the inherent dual nature of the existential life of human beings, whe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Second, the practical form of human life was linked to human nature's actions. Third, it reflected on whether human behavior is a subjective mode of life or is an act caused by unconscious and uncritical will and ignorance. Fourth, the foundation of reflection was already in the Western medieval thought and modern Western existentialist philosophical thought. Finally, rather than the consequences of sinful actions, it seems necessary to have an attitude to see the individual, that is, the person who has sin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