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conversion) 의미를 교정(correction)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회심의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의 주요 주제인 자기 반성적 사유와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인문학적 교정 문제 로 논의 전개를 확대한다. 그리고 회심 개념과 교정 개념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이 지닌 본래의 의미는 자기반성에 따른 깨달음이다. 둘째, 회심은 자기를 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자기 본래의 상태를 잃 어버리고 망각한 인간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바로 정 화이다. 셋째, 철학에서의 회심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처럼 자 기성찰로 본래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심으로 현 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넷째, 인문학적 교정 (correction)이 지닌 본질적 의미는 인간의 회복, 즉 본래의 인 간으로 회복시켜 타인과 그리고 올바른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 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정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 본성 회복 의 핵심은 바로 자기성찰이다. 이는 곧 수형자(受刑者)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섯째, 참된 자아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회심의 단계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회심은 수형자가 자기 스스로 교정(矯正)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교정한다는 것은 철학적으 로 자기정화(自己淨化)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일곱째, 철학에서의 회심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처럼 자기성찰로 본래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회심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인문학적 교정(correction)이 지닌 본질적 의미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terpret Augustine's meaning of convers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correction. In this study, the issue of conversion is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the main theme of Augustinian philosophy, self-reflec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development of the discussion is expanded to the issue of humanistic correction.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connection between the concept of conversion and the concept of correction is explored.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riginal meaning of Augustine's conversion is realization through self-reflection. Second, conversion has the meaning of self-purification. It is purification that restores a human who has lost and forgotten his original state to his original state. Third, conversion in philosophy was to recover the original self through self-reflection, as Augustine thought. And by conversion, he became a better being than he is now. Fourth, the essential meaning of humanistic correction is to restore human beings, that is, to restore them to original human beings so that they can lead a correct communal life with others. Fifth, the core of the restoration of human nature, which is the ultimate goal of correction, is self-reflection.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isoners with an opportunity for self-reflection. Sixth, through the process of realizing the true self, human beings reach the stage of conversion. And this conversion can be seen as the same meaning as a prisoner correcting himself. Correcting oneself can be philosophically expressed as self-purification. Seventh, conversion in philosophy was to restore the original self through self-reflection, as Augustine thought. And by conversion, he became a better being than he is now. This is the essential meaning of humanistic correction.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범죄 예방을 위한 개입 전략의 수립에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을 받은 범죄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특성(가정요인, 학교 및 친 구요인, 개인요인)을 비교 조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메타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특성의 차이에 대한 효과크기를 조 사하였다. DBPia, Kiss, Riss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2023년 1 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84편을 추출하여 기준을 충 족하는 53개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범 죄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 차이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은 공격성(.94), 반사회적 성향(.91), 자기통제력(-.75) 이었고, 부모 -자녀 의사소통(-.66), 충동성(.60), 부모간 불화(.58) 등이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 사회성, 경계성 성격 성향,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학교 스트레스 등은 집 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과 반사회 적 성향, 자기통제능력, 부모-자녀 소통의 어려움, 부모간 갈등등이 일반청소년과 범죄청소년 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심 리적 및 환경적 특성이며, 재비행 예방을 위해 이들 요인을 타겟 으로 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comparing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juvenile offenders and non-offenders. Of the 84 papers extracted from the DBPia, Kiss, and Riss search databases, 53 papers met the inclusion criteria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aggression and antisocial traits showed the large magnitude of effect size and self-control, parent-child communication, impulsiveness and parental conflicts showed moderate effect siz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ffect size between groups in self-esteem, sociability,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nd stress in school. These results suggest that high level of aggression and antisocial traits may be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delinquent from non-delinquent youth.

이 연구는 보호관찰관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재범방지와 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 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관 8명을 대상으로 2개의 초점집단을 구성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질문은 소속기관 의 협업상황, 협업이 미친 영향, 협업이 정착되는 데 필요한 것 등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공유하며, 지침상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지침에서 더 나아가 협업기 관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고, 내부자원을 활용하여 다양 한 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관들은 재범률이 낮아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었으며, 자신의 관점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담당자의 역량, 보호관찰소의 지원 등이 협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협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유업무지침을 개 발할 필요성과 인프라 및 직접적 서비스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협업 지속, 협업체계 재구성, 효율적인 협 업을 위한 현장 의견청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how community collaboration in child abuse prevention and child protection is taking pla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bation officers. To this end, two focus groups were formed targeting eight probation officers and data were collected. Interview questions included the status of collaboration in their agencies, the impact of collaboration, and what is needed for collaboration to take hol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the probation and child protection organizations shared the goal of preventing child abuse recidivism and sought to provide practical help to victimized children and families through various support projects by expanding the scope of collaborating organizations and targets, as well as utilizing internal resources, in addition to guideline work.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 decreased, work became more efficient, and probation officers experienced a change in their own perspective. Collaboration is influenced by the competence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support of the probation office, and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shared work guidelines, expand infrastructure, and expand direct services to establish collabo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collaboration in the future, reorganize the collaboration system, and accept suggestions from the field for efficient collaboration.

최근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와 더불어 데이트폭력 가해ㆍ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가장 강 력한 예측 변인으로 성역할고정관념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인식 사이를 매개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 과 데이트폭력 허용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을 허용하는 수준도 높아 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인식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말하면 성역 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심각한 데이트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리고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데이트폭력 허용도와 데이트폭력 인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수 간 인과관계를 구체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데 이트폭력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인식의 관계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지만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 력 인식의 관계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의 개선이 궁극적으로 데이트폭력 행동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 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겠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stereotypes about gender-rol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the dating violence recognition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In addition, it was also verified whether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mediates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of the main variables,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 control,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 control,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econd,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specifically confirm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dentifi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gender-role stereotypes had significant effect on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 control,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but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was examin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al control,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However,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 control,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본 연구는 가정법원이 후견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 부기관과 연계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심리,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관한 담당자의 인식을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법령과 선 행연구를 토대로 외부기관 연계업무를 3개 대분류와 9개 소분류 로 범주화해서 문항화하였으며, 가정법원에서 외부기관 연계업 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조사관 69명에게서 수집한 결과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가정법원조사관은 외부기관 연계의 모든 업무 에 대해서 중요도를 실행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인식 하였다. IPA 결과에서는 3개 업무가 현재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 이 적합한 지속유지영역에 속하였다. 과잉투자영역에 속해서 실 행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 영역에 2개 업무, 점진적으로 실행도를 높여야 하는 점진개선영역에 2개 업무,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는 우선개선영역에 2개 업무가 분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통해 가정법원조사관이 인식하는 외부기관 연계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바탕으로 실행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family court to perform the work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more faithfully. To this en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works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perceived by the family court investigator were identified by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o, based on laws and previous studies works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were sorted out into three major categories and nine sub-categories. And then surveyed were performed to 67 family court investigators in charge of works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in family courts. As a results, family court investigator perceived the importance of all tasks about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degree of performance. According to IPA, three tasks belonged to the area of continuous maintenance and these tasks were suitable to perform in the current state. Two tasks were belonged to the area of over-investment that needed to reduce performance. Two tasks were belonged to the area of gradual improvement that had to gradually increase performance. Finally, two tasks were belonged to area of priority improvement that should be improved as quickly as possible. Based on these results, alternatives necessary to be active the works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were proposed.

지난 10여년간 전개된 한국 형벌의 흐름 속에서, 특히 형벌이 강화 되는 동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또한, 이 형벌 강화 추 세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제로 형벌 포퓰리즘이 지목된다. 이처럼 한 국에서는 -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 이미 2010년 즈음부터 형벌 포률리즘을 경험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따라서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아직 이론적, 개념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부정확 하게 이해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형벌 포퓰리즘의 개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다. 첫째, 정치학 용어인 “포퓰리즘”의 개념에 대해 정치 이론가들, 특히 Margaret Canovan (1999)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둘째, 범죄학계에 서 만들어지고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형벌 포퓰리즘”에 대해 깊이 살펴본다: 먼저, 이 개념의 기원 및 개념 발전 과정을 -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적 특징, 차이점을 중심으로 - 간략히 논의한 다; 이후, Pratt (2007)의 이론을 중심으로 형벌 포퓰리즘 개념을 이 해할 수 있는 핵심적 특징들을 제시한다. 이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형벌 권력의 축의 이동; 2. 미디어의 역할; 3. 피해자(화)의 문화 적, 정치적 의미의 부상; 4. 처벌 권력의 동력.

It is argued that penal trends have increasingly become punitive in recent decades in South Korea, and that this punitive development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enal populism. The term “penal populism” itself is not new as it has been empirically approached since around the 2010s, but conceptual understandings of this subject have not yet been provided sufficiently in this count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enal populism. First, the term “populism” will be discussed, drawing upon political theorists - Canovan (1999) in particular. Second, it will delve into the term “penal populism”, coined and predominantly used in criminology: the origins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will be briefly discussed; then, the core features of penal populism will be explained, based on Pratt’s (2007) theory. These four important features are: 1. the shifted axis of penal power; 2. roles of the media; 3. the rise of the cultur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victim(isation), and; 4. the impetus of the power to punish (in specific comparison to authoritarian sources of power).

본 논문은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영성상담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 설계, 실행,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 찰 및 교정기관 수용자와 직원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총 12회기의 영성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예비 연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경기지역 S 교도소를 대상으로 실험집단 15명, 통제집단 15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회기당 120분씩 총 12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영성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는 양적 인 방법을 적용하여 영성, 사랑, 감사, 용서에 대한 Mann- Whitney의 U검정,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 ranks test)을 실시하여 사전 사후 차이를 검증하였다. 프로 그램 실시 결과는 영성, 사랑, 감사, 용서 모두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은 교정기관 수용자들의 영성 변 화에 도움이 되고,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roup spiritual counseling program for a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nd to verify their effectiveness. In order to develop the program,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the process of program planning, design, execution, and evaluation. In order to develop a spirituality program, a total of 12 spiritual counseling programs were developed by reviewing prior studies and conducting a demand survey on prisoners and employees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lly developed program through preliminary research, the program was applied once a week from July to September 2022 to 15 experimental groups and 15 control groups for a total of 12 sessions. Mann-Whitney's U-test and Wilcoxon's signed-rank test on spirituality, love, appreciation, and forgiveness were us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piritual counseling program using a quantitative method. The results of the program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changed in spirituality, love, gratitude, and forgiveness. This program is expected to help change the spirituality of prisoner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contribute to a sound return to society.

본 연구는 여성수용자 양육유아처우 제도의 방향성을 탐색하 고 교정처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비교고찰 연구로, 교정시설 내 양육유아와 관련된 처우의 역사가 깊고 사법 및 복지시스템 의 필요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는 호주의 양육유 아처우 제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양육유아 연령은 한국의 경우 교정시설 내 최대 거주기간이 생후 18개월까지이지만, 호 주는 최대 6세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과 프 로그램의 경우 한국은 일반 수용자의 수용실과 같은 공간에서 모(母)인 여성수용자와 양육유아가 함께 생활하는 반면, 호주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는 여성수용자와 양육유아, 산모와 아기 가 일반 교정시설이 아닌 별도 거주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모(母)인 여성수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 은 ‘어머니 교육’, ‘돌잔치’, ‘가족접견’ 등이 주를 이루는 반면, 호주는 ‘유대감 강화’, ‘멘토링’, ‘심리ㆍ교육’, ‘치료’ 등 여성수 용자와 양육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수용자와 양육유아 분리의 경우 한국은 유아 를 가족(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대부분은 입양, 아동양육시설등의 외부단체에 보내지는 것에 비해, 호주는 적절한 양육자가 없을 경우 복지기관ㆍ학교ㆍ병원ㆍ경찰ㆍ청소년지원센터ㆍ정신 건강센터 등의 각종 지원을 받아 아동의 양육에 가장 적절한 곳에 보내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수용자와 양육유 아처우에 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ervices for female inmates with children by comparing the South Korean system with the Australian system. According to the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maximum residence period in a correctional facility is up to 18 months in South Korea, whereas it is up to 6 years of age in Australia. In terms of facilities and programs, in Korea, female inmates and their infants live together in the same place as other inmates’s. Mothers and children live in a specially designed place, equipped with necessary utilities in order to meet their needs in Australia. Compared to Korea, mainly providing 'mother education', 'birthday party', and 'family visit' for female inmates with children, Australia provides mothers and children with various programs, such as 'strengthening bond', 'mentoring', 'psychological education', and 'special treatment'. When children are to be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children are sent to their families(guardians) or to organizations such as adoption or foster care facilities in Korea. In Australia, if there is no suitable caregiver, the child is sent to a place, after considerate reviewing the feasible services from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welfare institutions, schools, hospitals, police, youth support centers, and mental health centers. Based on th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for female inmates with children in correctional facilities.

데이트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피해자 보 호조치 등과 관련된 경찰의 대응방식이 미흡하다는 언론과 사회 의 비판은 여전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 수 사관의 직무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데이트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는 수도권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 15명을 모집하고 참여자 한 명당 60분 이상 일대일 대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데이트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사건 담당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열정이나 헌신의 태도가 감소하여 직무에 대한 몰입 또한 줄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무태도의 변화는 낮은 조직지원 인식과도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와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incidents of dating violence crime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and the media continues to criticize that the police's reaction for victim protections is insufficient.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study on the job attitude of police officer in charge of dating violence. For this, the study recruited 15 detectives from police sta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who had experienced in handling dating violence incidents. The study conducted in-depth face-to-face interviews for more than 60 minutes per participan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etectives in charge of dating violence cases had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incidents while handling, and their involvement in their duties had decreased as job experiences had been built. This change in job attitudes was appeared to be related to the insufficient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POS) as well. The limitation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was discussed.

현재 교정본부는 법무부에 속해있으며, 그 조직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청으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이 독 립되어야 하고 또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교정청이 신설되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 써 재범방지 기능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간 교정청 독립에 관하여 학자들이 주장했던 견해를 정리하고, 또한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입법 노력이 있었던 상황에 대하 여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교정청 설치에 관한 필요 성에 대하여 그 사유를 나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주장하였다.

Currently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belongs to the Ministry of Justice. In spite of its huge scale of the organization, it is still managed as a dependent organizati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corrections effectively, the personnel and the budget of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will have to be managed independently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Furthermore, the policies of corrections sh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term of long period. Consequently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is to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accomplish those goals,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repeated crimes. This article summarizes and reviews the opinions which some professors had insisted so far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Also it puts together the proposals that had been suggested by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ir progress so far. Finally, the article assert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suggests some methods to overcome problems with the ongo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