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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cussion on the Concept of Penal Populism
형벌 포퓰리즘의 개념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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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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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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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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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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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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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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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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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t is argued that penal trends have increasingly become punitive in recent decades in South Korea, and that this punitive development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ed by penal populism. The term “penal populism” itself is not new as it has been empirically approached since around the 2010s, but conceptual understandings of this subject have not yet been provided sufficiently in this count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penal populism. First, the term “populism” will be discussed, drawing upon political theorists - Canovan (1999) in particular. Second, it will delve into the term “penal populism”, coined and predominantly used in criminology: the origins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will be briefly discussed; then, the core features of penal populism will be explained, based on Pratt’s (2007) theory. These four important features are: 1. the shifted axis of penal power; 2. roles of the media; 3. the rise of the cultur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victim(isation), and; 4. the impetus of the power to punish (in specific comparison to authoritarian sources of power).
- 한국어
- 지난 10여년간 전개된 한국 형벌의 흐름 속에서, 특히 형벌이 강화 되는 동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또한, 이 형벌 강화 추 세를 이끄는 대표적인 기제로 형벌 포퓰리즘이 지목된다. 이처럼 한 국에서는 -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 이미 2010년 즈음부터 형벌 포률리즘을 경험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따라서 “형벌 포퓰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주제는 아직 이론적, 개념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부정확 하게 이해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형벌 포퓰리즘의 개념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다. 첫째, 정치학 용어인 “포퓰리즘”의 개념에 대해 정치 이론가들, 특히 Margaret Canovan (1999)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둘째, 범죄학계에 서 만들어지고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형벌 포퓰리즘”에 대해 깊이 살펴본다: 먼저, 이 개념의 기원 및 개념 발전 과정을 -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개념적 특징, 차이점을 중심으로 - 간략히 논의한 다; 이후, Pratt (2007)의 이론을 중심으로 형벌 포퓰리즘 개념을 이 해할 수 있는 핵심적 특징들을 제시한다. 이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형벌 권력의 축의 이동; 2. 미디어의 역할; 3. 피해자(화)의 문화 적, 정치적 의미의 부상; 4. 처벌 권력의 동력.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Populism
Ⅲ. Penal populism
1.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Concept
2. Pratt’s theory of penal populism
Ⅳ. Conclusion
<
<국문초록>
키워드
형벌 포퓰리즘 프랫 피해화 엄벌성 형벌 Penal populism Pratt Victimisation Punitiveness Punish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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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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