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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조사관이 인식하는 외부기관 연계업무의 중요도와 실행도 연구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n the works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perceived by family court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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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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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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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권 제2호 (2023.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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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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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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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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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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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family court to perform the work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more faithfully. To this en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works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perceived by the family court investigator were identified by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So, based on laws and previous studies works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were sorted out into three major categories and nine sub-categories. And then surveyed were performed to 67 family court investigators in charge of works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in family courts. As a results, family court investigator perceived the importance of all tasks about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degree of performance. According to IPA, three tasks belonged to the area of continuous maintenance and these tasks were suitable to perform in the current state. Two tasks were belonged to the area of over-investment that needed to reduce performance. Two tasks were belonged to the area of gradual improvement that had to gradually increase performance. Finally, two tasks were belonged to area of priority improvement that should be improved as quickly as possible. Based on these results, alternatives necessary to be active the works of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were proposed.
- 한국어
- 본 연구는 가정법원이 후견복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 부기관과 연계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심리,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실행도에 관한 담당자의 인식을 파악 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법령과 선 행연구를 토대로 외부기관 연계업무를 3개 대분류와 9개 소분류 로 범주화해서 문항화하였으며, 가정법원에서 외부기관 연계업 무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조사관 69명에게서 수집한 결과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가정법원조사관은 외부기관 연계의 모든 업무 에 대해서 중요도를 실행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인식 하였다. IPA 결과에서는 3개 업무가 현재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 이 적합한 지속유지영역에 속하였다. 과잉투자영역에 속해서 실 행도를 줄일 필요가 있는 영역에 2개 업무, 점진적으로 실행도를 높여야 하는 점진개선영역에 2개 업무,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는 우선개선영역에 2개 업무가 분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통해 가정법원조사관이 인식하는 외부기관 연계업무에 대한 중요도를 바탕으로 실행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문헌고찰
1. 가정법원의 외부기관 연계의 의미
2. 가정법원의 외부기관 연계업무의 특성
3.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에 대한 이해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자료분석
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외부기관 연계 업무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3. 외부기관 연계 업무에 대한 IPA
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가정법원 외부기관 연계 중요도 실행도 가정법원조사관 family court linkage with community agencies importance performance family court investigato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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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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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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