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교정학이 교정행정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서 사회갈등과 범죄를 막고 해결하여 사회복지와 행복 달성의 역할까지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인문학, 특히 철학과 교정학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교정담론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교정담론의 내용과 실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장 “철학과 교정학의 만남”에서는 사회갈등과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정의 역할이 크며 이를 위해서는 교정학에 철학이 접목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고 철학적 사유의 특징으로 비판적 사고, 변증법적 사고, 진선미성의 종합적 사고 등을 제시한다. III장 “형사사법의 대안적 담론”에서는 고전적 형사사법의 대안적 담론 중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적 담론의 방향을 제시한다. IV장 “인문교정담론과 교정의 역할”에서는 철학과 교정의 만남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철학적 교정학, 생명평화공동체, 언어의 미학적 사용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맞는 대안적 교정모델을 생각해본다.

In this paper I wanted to suggest a correctional paradigm for solving the social conflicts and crimes in modern society through the consilience between philosophy and corrections. I have been used to think that criminology and corrections in sociological methods would be need to meet by philosophy in humanities. Because I think that interdisciplinary study could make possible the new discourses of relevant study in corrections. In this aspects new correctional paradigm, i.e. restorative justice could be created. In chapter II, I treated that it need to combine philosophy with corrections for solving the social conflicts and crimes, and suggested that the characteristic philosophical thinking is critical thinking, dialectical thinking and synthetic thinking of truth, good, beauty and holy. In chapter III, I discussed critically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paradigm in alternative criminal justice paradigms. In chapter IV, I proposed philosophical corrections, Life Peace Community and aesthetics of language as the new paradigms of solving the social conflicts and crimes through the consilience between philosophy and corrections.

재범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 출소자의 절반 이상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교도소에 재수감되고 있다는 사실은 교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범죄자의 문제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정시키는 형사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은 범죄자들과 이들을 교정하는 교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지역사회 관련 당사자들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의 노력을 통해 출소자들이 사회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가“지역사회회복 모델”이라고 이름붙인 범죄자 사회복귀 패러다임은, 범죄가 일어난 시간과 공간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와 결속을 다시 회복하고 전과자에 대한 편견이 감소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재통합되고 결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출소자들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모델 속에서 어떻게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취업모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글은 출소자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Reintegration of ex-offenders into society is a perennial problem fac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ound the world. A successful reintegration of the released requires multi-faceted endeavors, such as providing basic job skills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cultivating communities to be less harsh for the released criminals. High rate of re-offending among ex-offenders may be caused by individual problems of lack of job motivation and crime-prone attitudes and values as well as lack of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m. Employment is a critical factor for ex-offenders and a better solution to promote economic stability of the released prisoners is necessary. This study proposes the “community restoration model”for ex-offenders’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 model is designed to incorporate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ex-offenders, government, social enterprises and the community. It is suggested that social enterprise incorporating and balancing the values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economic profit making be the most appropriate model for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of the released. This study examines various measures to promote ex-offenders’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field of social enterprise – a newly developed model of economic entity pursuing both for-profit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erprises can take various forms and the law regulating them prescribes the identity as engaging in profit-making by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and advancing the living quality of the community by providing social services or jobs f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Results from a survey with prison inmates revealed the necessity for ameliorating negative stereotypes towards ex-criminals, being a crucial obstacle for them to find jobs or start a new business after release. Employment policies and programs need be based on their needs and job skills, increasing the success rate of the employment and lessening re-offending rate. Also, a transitional 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is suggested to help ex-offenders become more responsible for their work by providing a transitional stage of adaptation to job situations. In order to facilitate societal and economic situations for furthering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s for ex-offender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ew policies and programs for assist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by providing management consultation and legal assistance for social entrepreneurs.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범자에 의한 일련의 강력범죄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을 관리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은 효과성이 낮아 보인다. 즉, 경찰에 검거된 범죄자는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된 범죄자는 법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면, 교정기관 혹은 보호관찰기관에 보내어 일정 기간 동안 격리 혹은 갱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친 후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는 고위험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자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는 않으나 높은 재범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교정기관에서 출소한지 3년 이내에 4명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으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무려 70%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 즉, 고위험범죄자에 대하여 “다기관에 의한 공공보호협정”(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을 활용 경찰,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등이 협력하여 고위험범죄자에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다기관 공공보호 협의체(MAPPA)의 도입배경과 개관, 근거법률, MAPPA의 구성 및 운영절차가 검토되었으며, MAPPA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MAPPA관리 범죄자의 변화 추이, MAPPA관리 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그리고 MAPPA관리 범죄자의 재범현황을 검토함으로써 MAPPA운영의 성과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 are a set of statutory arrangements to assess and manage the high risks posed by certain sexual and violent offenders. They are established by virtue of 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and are designed to bring together the Police, Probation and Prison Services. A number of other agencies such as Children’s Services, Adult Social Services, Health Trusts and Authorities, Youth Offending Teams, etc., are under a duty to co-operate with the Responsible Authority. Offenders eligible for MAPPA are identified and information is gathered and shared about them across relevant agencies. The nature and level of the risk of harm they pose is assessed and a coordinated risk management plan is implemented to protect the public. In most cases, the offender will be managed under the ordinary arrangements applied by the agency or agencies with supervisory responsibility. A number of offenders, though, require active multi-agency management, and their risk management plans will be formulated and monitored via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meetings attended by various agencies. As a result, this has a cumulative effect on managing a number of offenders who have high risk of re-offending.

본고의 목적은 교정의 인간화를 공공성의 관점에 확인하여 교정학을 휴머니즘에의 실천을 탐구하는 실천학임을 밝히고, 공공철학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지평을 교정의 영역에까지 확대하여 공공철학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철학의 키워드인 공공성의 어원적 의미를 고찰하고, 공공성이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수평적으로 창출됨을 처음으로 강조한 한나 아렌트에 게 있어서 공공성이 어떤 조건에서 개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서 공공성이 공적 영역(public realm)처럼 공간개념을 함축하면서 타자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실현과 존엄이 발휘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타자성에 입각한 공공성임을 알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정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개화가 회복적 사법에서 본 교정의 인간화와 철학상담에서 본 교정인문학을 통해서 가능함을 상정할 수 있었다. 인격 형성을 위한 윤리적 철학적 교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본 연구는, 活私化의 방안을 안으로부터의 깨달음(enlightenment from within)으로 실현하려는 유교와 신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구원(salvation from without)에서 찾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구명하여 종교적으로 접근하려는 이후의 연구와 함께, 교정학을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인간학으로 재조명하려는 작업이 된다.

This paper aims to confirm humanization of corrections at a point of view of the publicness and to make clear that the correctional studies is practical studies to search practice to humanism. And expanding the horizons of publicness to corrections, this paper enlarges focus of public philosophy. So frist, I investigated the etymological meaning of words on the concept of the publicness. Second, Through Hannah Arendt who emphasized that publicness was created horizontally by human action, I looked at what conditions publicness is flowering. As a result, I have come to understand flowering of publicness in Hannah Arendt is a close connection individual’s self-realization and exhibition of dignity through dialogue in relation to Self-Other. Based on this, I supposed that publicness in corrections can open out in humanization of corrections through restorative justice and correctional human science through philosophical counseling This study provides a cooperation point for a later study that will find that the correctional studies is practical studies to humanism focus on Confucian and Christianity.

높은 재범률에 직면하여 수용자 사회복귀가 교정의 가장 시급한 이슈 증의 하나가 되었다. 수용자 사회복귀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태도가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방해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수용자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중의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정책입안가이며 형사사법체계 실무자로서 대학생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수용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년, 성별, 인종, 거주지역, 정치적 성향, 전공, 용서에 대한 가치, 범죄피해경험, 수용자와의 친분이 수용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교, 정치적 성향, 용서에 대한 가치, 수용자와의 친분이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용서에 대한 가치가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 수용자 사회복귀 정책은 대중의 도움과 지원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내 팽배한 수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또한 미국과 같이 높은 재범률에 처해있으며 한국 사회 내에서도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수용자 사회복귀를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미국은 물론 한국이 수용자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돌아오는 수용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과적인 사회복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Faced with high recidivism, prisoner reentry has become one of the most pressing issues in corrections (Travis & Visher, 2005).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the prisoner reentry, the public’s negative attitude toward offenders is one of the major barriers to prisoners’ successful reintegration into society. To improve the public’s negative perceptions toward prisoners, it is useful to investigate the public’s attitude. Especially, as prospective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it is important to study college students’ attitudes (Mackey et al., 2006). Using the survey method,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prisoners in one U.S. public university. Based on previous research, academic level, gender, race, size of town, political party, major, the value of forgiveness,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acquaintance with prisoners were examined as predictors for attitudes toward prisone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value of forgiveness i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in attitudes toward prisoners. Religion, political party, and a close/casual relationship with prisoners were also significant factors in attitudes toward prisoners. Without public's support and positive attitude, prisoner reentry effort cannot be successful. Korea faces the same situation of high recidivism and public's negative attitude toward prisoners. Research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Korea as well as America with preliminary information about plausible strategies to improve public’s negative attitude toward prisoners, create welcoming atmospheres for returning prisoners and develop effective prisoner reentry strategy.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정책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 정책으로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업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었다.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 제공,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 마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강화,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으로써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 확대·신설 및 아동피해자와 청소년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violence and support victims by seeking methods to strengthen support for victims through distinctive infrastructures in supporting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To achieve such purpose of the study,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7 person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484 persons for questionnaire surve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pecialist investigation on opinion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in preventive policies against sexual violence on children and youths was education and promotio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while place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intended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was also the most important in victim support policies. The most effective measure for agencies against sexual violence was provision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o victims. They agreed positively that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and ones for children under 13 to 18 age group are needed. Based on su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ies were proposed: First, a plan to strengthen support for child and youth victims should be made. There should be a close observation on long-term aftermath of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as well as treatment and counseling, an economic support for their families,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by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preparation of detailed case-by-case guidelines as to how those with legal obligation to report should act. I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male children and youths, an expansion of concern for male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is needed. Second, si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to the children and youths and build infrastructures dedicated to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child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or those for youths under 13 to 19 age group, newly set up such agencies, and secure experts with an understanding of difference between child and youth victims.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프로그램이 폭력행동 근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가해자 상담 자체가 효과가 있어야 하고, 상담의 효과는 상담원의 자질과 전문성, 책임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전제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89개 가정폭력상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해자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원의 낮은 [급여수준과 이로 인한 전문성 저하가 전반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상담소 소속 상담원과 외부 상담원들은 학력과 자격증 등 기본자격에서 우수하나, 상담원의 경험과 자질에 따른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프로그램은 통일적인 기준이 없이 재정지원 기관의 지침과 각 상담소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또한 편차가 많았다. 추가폭력을 인지하거나 상담탈락이 발생해도 상담소들은 법원/검찰에 보고하는 것 외에 다른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해자 상담의 효과성 평가는 주로 가해자나 피해자의 만족도 조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BIP) can achieve expected goals only if the program is effective and accountable, and the facilitator has high quality. This study surveyed 89 BIPs across the nation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BIP and draw recommend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The results include (1) facilitators' salary wa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professionals, resulting in the low levels of accountability; (2) while most facilitators had high levels of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hey did not receive proper education and training as needed as they have developed their career; (3) BIPs treated the batterer according to their own policies and other regulatory guidelines imposed by the funding agencies, without meaningful standards; (4) BIPs provided victims and batterers with a variety of services, but without standardized guidances; (5) BIPs reported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en the batterer used violence during the treatment or was dropped out, but did not closely follow up them, and (6) BIPs conducted the effectiveness studies regularly but mostly relied on satisfaction surveys of batterers and victims, instead of utilizing advanced methods. Recommend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정신병질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억제를 알아보기 위해 사건관련전위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질성격검사를 실시하여 그 점수에 따라 13명의 정신병질 특성집단과 13명의 통제집단을 선별하였다. 시각 Go/NoGo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모든 피험자들은 Go 자극에 버튼을 누르고 NoGo 자극에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사건관련전위를 측정하였다. 전두중심영역과 중심영역에서 정신병질 특성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감소된 NoGo-P3 진폭을 나타냈고 전두중심과 중심영역에서 NoGo-P3 진폭과 성격진단도구의 반사회적 성격장애점수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중심영역과 두정영역에서 정신병질 특성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더 긴 NoGo-N2 잠재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병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반응억제와 관련된 신경처리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This study investigated response inhibition in 400 undergraduate students divided into a psychopathic trait and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scores of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Thirteen psychopathic trait subjects and 13 control subjects performed a visual Go/NoGo task that required participants to respond to Go condition and to inhibit response to NoGo condition. Event-related potentials were collected as participants performed the Go/NoGo task. The statistical analysis of P3 elicited by NoGo stimuli indicated that the psychopathic trait group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NoGo-P3 amplitudes than the control group at the frontocentral and central area. The PDQ-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subscores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NoGo-P3 amplitudes at the frontocentral and central area. The psychopathic trait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nger NoGo-N2 latencies than the control group at the central and parietal area.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neural processes involved in response inhibition are abnormal in individuals with psychopathic traits.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최근 심리학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TCI 검사를 활용해 비행 과 범죄성향을 연구하고 그에 적절한 심리상담 및 교정법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TCI는 후천적 성격뿐 아니라 유전적인 기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 적절히 활용한다면 비행청소년이나 범죄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매우 지속적이고 근본적이며, 효과적인 평가와 상담관련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최근 정신 병리연구에서는 후천적 양육과정이나 스트레스가 유전적인 기질와 상호작용해서 다양한 정신병리와 비행 및 범죄 등의 행동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변화하기 어렵다는 기질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공격성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도 조기에 적절히 훈련된다면 좋은 성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TCI와 비행 및 범죄성향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개관해보면 비행과 범죄적 성향에는 공통적으로 자극추구(NS) 요인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상담과 교정에서는 침착하게 주의집중하는 방법뿐 아니라 적절히 활동하고 발산하는 행동지향적 지도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성(PS), 사회적 협조(CO)와 자기지향성(SD)이 증가할수록 비행과 범죄성향이 감소하므로 비행청소년과 수형자들의 인내심, 자율성과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상담과 교정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방향과 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Nowadays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is appearing as a new effective method for assessing delinquency and criminality and more effective psychological intervention, but its importance was not as well recognized in korea as in Europe, USA and Japan, etc. TCI can assess genetic temperament as well as character and have much implications for psychosocial intervention and correction, so it will be good and efficient method, used properly and theoretically. Recently child care and stress after birth interacting with genetic temperament produce various psychopathology and behavior disorders including abnormal behavior, delinquency and criminality. It is repeatedly suggested that in aggression and ADHD(Attention-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being likely under the influence of temperament, early intervention and training/education will get good outcomes. In the researches of TCI and delinquency/criminality relation, Novelty Seeking(NS) is commonly recognized as a very faciliating factor for the behavior related to delinquency and criminality. So Not only attention and concentration training/education but also behavior oriented interventions will be needed. And The more Persistence(PS), Cooperation(CO) and Self-Direction will be, The less delinquency and criminality. So the more efficient and proper counseling techniques and corrective interventions for enhancing perseverance, autonomy and sociality of the delinquent and criminal should be developed and practiced in psychosocial dimensions, including perso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Future research orientation and tasks were addressed.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1974년 캐나다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서구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 까지 널리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각 형사사법 단계마다 시범적 수준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 검찰 단계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법의 일환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에 이르렀다. 외국의 경우 교정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회복적사법의 유형으로는 피해 공감·배상·대화·갈등조정·지역사회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법무부 업무방침으로‘회복적 교정’추진을 공식화 하고 수형자 작업장려금 범죄피해자 보호단체 기부 등 배상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몇몇 공감프로그램을 시범 시도하고 있다. 특히, 교화 라디오방송을 통해 수용자의 사과편지를 회복적 사법 조정인의 상담 형식으로 방송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시도였다. 본 연구는 회복적 교정 사례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 문헌자료를 고찰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교정시설 적용 시행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내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회복적 교정 전문 조정인 양성, 피해자 치유프로그램을 통한 공감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확보가 필요하며, 가석방 확대와 석방 후 중간처우의 집을 통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운영, 아동성폭력사범 출소자의 재범예방을 위한 한국형 후원과 책임의 모임 출범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법무부에 교정과 보호 단계를 아우르는‘회복적 교정·보호 운영위원회’구성을 제안하였다.

After being introduced to Korea in the early 1990s, Restorative Justice stirred up various discussion and controversy in the 2000s. While it was test-operated on the criminal stages,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has stably been settled as a part of criminal justice in the sphere of prosecution. Korean Ministry of Justice officially included the implementation of Restorative Justice on the correctional policy for the year 2006. As part of the broad meanings of Restorative Correctional Programmes, such as Recovering Voluntary Service for the Community, Donating Prisoners' Wage to the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and 'Sycamore Tree Project' are running in correctional facilities nationwide. Especially Korea Correctional Service is operating a broadcasting sta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which is unprecedented abroad. There is a radio show named 'Confession' which after receiving apology letters from offenders a couple of experts are talking about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