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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연구
A Study on a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on of Child and Adolescent Sexual Violence as well as for Victim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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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90
  • 저자
    이유진, 윤옥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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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violence and support victims by seeking methods to strengthen support for victims through distinctive infrastructures in supporting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To achieve such purpose of the study,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7 person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484 persons for questionnaire surve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pecialist investigation on opinion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in preventive policies against sexual violence on children and youths was education and promotio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while place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intended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was also the most important in victim support policies. The most effective measure for agencies against sexual violence was provision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o victims. They agreed positively that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and ones for children under 13 to 18 age group are needed. Based on su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ies were proposed: First, a plan to strengthen support for child and youth victims should be made. There should be a close observation on long-term aftermath of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as well as treatment and counseling, an economic support for their families,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by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preparation of detailed case-by-case guidelines as to how those with legal obligation to report should act. I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male children and youths, an expansion of concern for male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is needed. Second, si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to the children and youths and build infrastructures dedicated to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child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or those for youths under 13 to 19 age group, newly set up such agencies, and secure experts with an understanding of difference between child and youth victims.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정책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 정책으로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업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었다.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 제공,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 마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강화,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둘째,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으로써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 확대·신설 및 아동피해자와 청소년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 등이 제안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Ⅲ.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방법
  2. 조사결과
 Ⅳ.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아동 청소년 차별화된 인프라 sexual violence victims children youths distinctive infrastructures

저자

  • 이유진 [ Lee, Eugen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저자
  • 윤옥경 [ Yoon, Ok-Kyung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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