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confirm humanization of corrections at a point of view of the publicness and to make clear that the correctional studies is practical studies to search practice to humanism. And expanding the horizons of publicness to corrections, this paper enlarges focus of public philosophy. So frist, I investigated the etymological meaning of words on the concept of the publicness. Second, Through Hannah Arendt who emphasized that publicness was created horizontally by human action, I looked at what conditions publicness is flowering. As a result, I have come to understand flowering of publicness in Hannah Arendt is a close connection individual’s self-realization and exhibition of dignity through dialogue in relation to Self-Other. Based on this, I supposed that publicness in corrections can open out in humanization of corrections through restorative justice and correctional human science through philosophical counseling This study provides a cooperation point for a later study that will find that the correctional studies is practical studies to humanism focus on Confucian and Christianity.
한국어
본고의 목적은 교정의 인간화를 공공성의 관점에 확인하여 교정학을 휴머니즘에의 실천을 탐구하는 실천학임을 밝히고, 공공철학이 지향하는 공공성의 지평을 교정의 영역에까지 확대하여 공공철학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공철학의 키워드인 공공성의 어원적 의미를 고찰하고, 공공성이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수평적으로 창출됨을 처음으로 강조한 한나 아렌트에 게 있어서 공공성이 어떤 조건에서 개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서 공공성이 공적 영역(public realm)처럼 공간개념을 함축하면서 타자 관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실현과 존엄이 발휘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타자성에 입각한 공공성임을 알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정에 있어서의 공공성의 개화가 회복적 사법에서 본 교정의 인간화와 철학상담에서 본 교정인문학을 통해서 가능함을 상정할 수 있었다. 인격 형성을 위한 윤리적 철학적 교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본 연구는, 活私化의 방안을 안으로부터의 깨달음(enlightenment from within)으로 실현하려는 유교와 신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구원(salvation from without)에서 찾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구명하여 종교적으로 접근하려는 이후의 연구와 함께, 교정학을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인간학으로 재조명하려는 작업이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공공성이란 1. 공공성의 개념의 어원적 의미 2. 한나 아렌트를 통해서 본 공공성 개화를 위한 자기-타자-공공세계 Ⅲ. 교정에 있어서의 공공성 1. 교정의 이념 2. 교정에 있어서의 공공성 개화를 위해서 Ⅳ. 결론을 대신해서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성회복적 사법철학상담교정인문학PublicnessRestorative JusticePhilosophical CounselingCorrectional Human Science.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