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I wanted to suggest a correctional paradigm for solving the social conflicts and crimes in modern society through the consilience between philosophy and corrections. I have been used to think that criminology and corrections in sociological methods would be need to meet by philosophy in humanities. Because I think that interdisciplinary study could make possible the new discourses of relevant study in corrections. In this aspects new correctional paradigm, i.e. restorative justice could be created. In chapter II, I treated that it need to combine philosophy with corrections for solving the social conflicts and crimes, and suggested that the characteristic philosophical thinking is critical thinking, dialectical thinking and synthetic thinking of truth, good, beauty and holy. In chapter III, I discussed critically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paradigm in alternative criminal justice paradigms. In chapter IV, I proposed philosophical corrections, Life Peace Community and aesthetics of language as the new paradigms of solving the social conflicts and crimes through the consilience between philosophy and correction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교정학이 교정행정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서 사회갈등과 범죄를 막고 해결하여 사회복지와 행복 달성의 역할까지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인문학, 특히 철학과 교정학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교정담론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하고, 새로운 교정담론의 내용과 실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장 “철학과 교정학의 만남”에서는 사회갈등과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교정의 역할이 크며 이를 위해서는 교정학에 철학이 접목될 필요성이 있음을 논증하고 철학적 사유의 특징으로 비판적 사고, 변증법적 사고, 진선미성의 종합적 사고 등을 제시한다. III장 “형사사법의 대안적 담론”에서는 고전적 형사사법의 대안적 담론 중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적 담론의 방향을 제시한다. IV장 “인문교정담론과 교정의 역할”에서는 철학과 교정의 만남의 구체적인 영역으로 철학적 교정학, 생명평화공동체, 언어의 미학적 사용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맞는 대안적 교정모델을 생각해본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철학과 교정학의 만남 1. 사회갈등과 범죄에 대한 비판적 이해 2. 교정담론에서 철학의 필요성 3. 철학적 사유의 내용 III. 형사사법의 대안적 담론 1. 회복적 사법의 기본 내용 2. 대안적 담론의 재검토 IV. 인문교정담론과 교정의 역할 1. 철학적 교정학 2. 생명평화공동체(Life Peace Community) 3. 언어미학의 전환: 폭력의 언어에서 평화의 언어로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교정학사회갈등범죄회복적 사법인간의 본성철학적 교정학언어미학correctionssocial conflictscrimesrestorative justicehuman naturephilosophical correctionsaesthetics of language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