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교정은 비록 사법체계의 최후 단계에서 상부조직의 결정을 집행하는 피동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수용자를 출소시키는 시점에서는 처음단계에서 그들을 사회로 진입시키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개인과 사회를 연계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는 인큐베이터로서 정화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적 활동을 창출하는 긴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정은 개방적ㆍ능동적ㆍ동적 기관으로 정착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오늘날 교정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정의 현주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모습을 조명해보자 한다. 주요한 질의 내용에는 교정역사의 변곡점, 사회복귀, 과잉수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 교정공무원에 대한 평가, 수용자 법적 소송, 문제수용자, 민영화, 3대 당면과제, 및 교정의 미래가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교정은 아직도 폐쇄성, 후진성, 피동성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방화, 능동성, 효율성, 전문화, 및 과학화를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부기관의 결정이나 외부세계의 압력에 따라 사후 대응하는 의존적 관행을 탈피하고, 외부세계의 변화를 이끄는 창의적 사고와 능동적 추진력이 발휘되어야 하며 이를 감당할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Corrections perform a passive role which enforces the decisions of the superior organization in the final stages of the judicial system, but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take an active role in bringing them into the society at the outset in the point of releasing of the inmates. In other words, by performing the purifying function as an incubator that links an individual and the society and changes an individual it serves a critical function in creating the new productive activities. Therefore, the corrections have the appropriateness to be established as an open, active, and dynamic institu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s to generally grasp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orrections of our country and to illuminate the figure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opinions collected from the correctional officers for the issues which the corrections face today. The main contents of the inquiry included the inflection point of corrections history, rehabilitation, overcrowding, satisfaction to the facility, evalua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inmate lawsuits, problematic inmate, privatization, major 3 tasks, and the future of correc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orrections of our country still does not completely overcome the closed nature, backwardness, and passivity, and has the challenge of opening, activating, efficiency, specialization, and scientification. For this, it is required to break away from the dependent practice that responds in a reactive manner according to the decisions of the upper agency or the pressures of the outside world, and to exercise the creative thinking and active momentum that lead a change in the outside world, and the outstanding individuals who can cope with this need shall be continuously produced.

이 연구의 목적은 교정인문학 사례를 통해서 인문학의 확장과 변용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문학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교정인문학은 인문학의 변용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의 확장과 변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문학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키케로의 인문학의 개념과 함께 카우프만, 쇼리스의 인문학의 정신과 변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아시아교정포럼의 활동 사항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정인문학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문학의 확장과 변용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삶의 현장이 접목되어야 한다. 지역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므로 이와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인문학에 활용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humanities through the case of corrective humanities. Humanities is a study of critical reflection on humanity and the world through the question of "why." However, since the correctional humanities are transformations of humanities, research on them will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s of extens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humanities.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concept of humanities is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concept of Cicero humanities, Kaufmann and Shorris' concept and transformation of humanities are presented. Next, we analyzed the activities of the Asian Forum For Corrections. Finally, the direction and prospect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a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order for the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humanities to be effective, the humanities and the reality of life must be combined. As the demand for local humanities grows, we need to develop related contents. In addition, community therap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he achievem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utilized in the humanities.

미셸 푸코는 교정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광기의 역사』(1961)에서부터 사후 출간된 유고들에 이르기까지 그가 집요하게 몰두했던 국가권력에 의한 형벌의 역사 연구 때문이다. 특히 푸코는 자신의 대표작 『감시와 처벌』(1975)에서 근대적 감옥의 등장과 함께 형벌이 배제에서 규율로 전환되는 역사를 분석했으며, 이후 이 저작은 감옥과 형벌 시스템의 연구자들이 반드시 참조해야하는 주요 문헌이 되었다. 교정의 인문학적 논의 과정에서 푸코가 언급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 첫 번째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푸코는 오로지 감옥과 형벌 시스템의 비판자로서 설명되고, 그의 저작들은 근대적 교정 시스템에 대한 가장 격렬한 비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푸코는 교정의 인문학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비판적 단초를 제공해주는 인물로 자리매김될 뿐이며 그의 이론은 현실적으로 교정, 그 자체와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된다. 물론 『광기의 역사』에서 『감시와 처벌』에 이르기까지 푸코가 근대적 교정 시스템에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후기 푸코’라고 부르는, 즉 『감시와 처벌』 이후의 푸코는 이전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모여주고 있다. 물론 근대적 교정 시스템에 비판적이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의미이다. 단순한 비판을 ‘거부’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이야기는 ‘변화’에 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만일 『감시와 처벌』에서 멈춘다면 푸코는 근대적 교정 시스템에 맞서는 비판자일 뿐이겠지만, 후기 푸코에 주목한다면 푸코를 매개로 ‘변화’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여기서 푸코가 교정에 대한 인문학적 논의에서 중요한 인물인 두 번째 이유가 나온다. 푸코는 교정의 인문학적 논의 전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그 이론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major work of Michel Foucault, and find the possibility of dialogue between correction and Michel Foucault. He is particularl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 between political power and the body, and describes various historical ways of training the body to make it socially productive. The body is an element to be managed in relation to strategi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management of populations. Discipline is a mechanism of power which regulates the behaviour of individuals in the social body. This is done by regulating the organization of space, of time and people's activity and behaviour. It is enforced with the aid of complex systems of surveillance. Michel Foucault uses the term 'disciplinary society', discussing its history and the origins and disciplinary institutions such as prisons, hospitals, asylums, schools and army barracks. The theory of Michel Foucault is often regarded as criticism of modern system of correction. But Michel Foucault is critic of discipline power as well as philosopher of self-subjectification. He analyzes the self-government and subjectification in ancient Greece and Rome in the History of Sexuality and his works in 1980'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quest the possibility that utilize the study of Michel Foucault in the humanities corrections.

수형자 내면의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 성공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와 재범억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5년부터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기존의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은 예산부족, 내용과 방법상의 문제점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다각도의 진단을 통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인성교육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수형자 집중 인성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각 주립 교정국 홈페이지 검토, 보고서 분석을 통해 교육목표의 명료화, 수형자의 욕구와 자발성 존중, 교도소 전체의 참여, 전문적 프로그램과 평가체계의 개발, 장기적 프로그램과 사후관리, 자원봉사자 모집과 훈련, 법 제정을 통한 인성교육 정책의 지원과 확산 등이 우리나라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For the released prisoners’ successful reentry into society, aimed at changing inner characteristics of inmates, Korea Correctional Service implemented Intensiv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n 2015. Although this program modified problems of existing mental education program, several problems still have been raised, including limited budget, ineffective methods and insufficient contents. In order to enhance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 more research is nee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U.S inmate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Previous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character education, official websites of each state’s correction service, and official statistics of correction were reviewed. Clarification of Character education’s goals, respect for inmates’ needs and self-motivation, establishment of prisons as a venue for moral competency, development of professional programs and assessment systems, provision of long-term and follow-up management, recruitment and training of volunteers, support and dissemination of inmates’character education by enacting relevant legislation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목격자 진술이 수사 현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범죄 현장이라는 부적 자극에 의해 발생한 불안이 남성과 여성 목격자 진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 총 125명을 대상으로 범죄 사건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후,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범죄 영상 시청 전·후의 참가자들의 불안감 수준에 따라 상·하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 간 진술의 양과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범죄 장면 목격으로 인해 발생된 불안감 수준이 적게 상승된 집단이 많이 상승된 집단에 비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술의 전체 정보량과 정확한 정보량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목격자가 남성목격자에 비해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목격자 진술의 효율성과 추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eyewitness statement in forensic field. And we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xiety(caused by the negative stimuli of the crime scene) on the statement of male and female eyewitness. 125 college students were shown the video clip of crime, and then asked them to make a statement in writing.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heightened anxiety by observing crime scene. Major results are as follow: First, low-level anxiety group reported more informations than high-level anxiety group. and correct information in low-level anxiety group were more in high-level anxiety group. Second, female eyewitness reported more informations than male eyewitness. The negative effects of anxiety on the statement were more female witness than male witness. We can consider way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eyewitness statement and we suggested the future research through these results.

이 연구는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과거 판결 횟수 등 입소전 과거 생활과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입소 후 행동변화, 프로그램 만족도를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시설보호비행청소년의 재범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6호 처분 위탁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연령은 낮고, 과거 처벌 경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인 재범태도, 프로그램 만족도, 입소 후 행동변화, 가족애착, 학교생활만족도, 또래애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재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비행청소년의 재범태도에는 가족애착과 프로그램 만족도, 또래애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여자청소년의 재범태도에는 가족애착과 프로그램 만족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재범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보호비행청소년의 정책이나 연구는 몰성적(gender-blind)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6호 처분 위탁시설의 프로그램 및 정책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dded past life before entering such as family factors, school factors, peer factors, and number of past judgment, and behavior change after entering and program satisfaction that have a great impact on recidivism attitude, so examined how it affects recidivism attitude of youth in residential care by gender. As a result, in case of youths protected in Protective Disposition No. 6 Facilities, female youths are younger than male youths, and past punishment experience of female youths is lower than past punishment experience of male youth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a difference of recidivism attitude, program satisfaction, behavior change after entering, family attachment,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peer satisfaction that are major variables by gender, all variables except for program satisfaction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Last, as a result of examining what is a factor affecting recidivism attitude by gend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factors affecting recidivism attitude by gender. Gender attachment, program satisfaction, and peer attachmen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n recidivism attitude of male juvenile delinquents, and factors affecting recidivism attitude of female youths are only family attachment and program satisfaction. Like this,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influence factors affecting recidivism attitude of juvenile delinquents by gender, policies or studies on youth in residential care have been depersonalizedly reached up to now. The researcher proposed program and policy of Protective Disposition No. 6 Facilities reflecting the gender perspective.

시공간으로부터 격리의 공간인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수형자의 수감 기간 이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긍정적일 수 없다. 이에 국내 교정시설을 폐쇄적이며 획일적인 공간으로부터 인성 회기의 재창조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도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2004년부터 복권 수익의 일부를 법정 배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속해 있는 수형자를 특수한 계층에 속한 문화소외 대상자로 구분하고 전국의 교정시설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순회사업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사회성 회복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의 긍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력 취득과 기술 습득에 관련된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사회성 회복을 위한 매체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정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순회사업은 참여하는 교정시설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혜자인 수형자의 참여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제한된 재원과 교정본부의 수형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교정시설 문화예술 프로그램 순회사업은 수형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수형자에게 수형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을 통해 안정된 수형 생활과 수용자 내면의 사회 관계성 회복 의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법무부의 기존 교정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수형자의 형기와 범죄 유형에 따라 사회복귀, 타인과의 공감, 자기정체성 회복 등의 목적에 부합되는 단계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진적으로 고위험군의 수형자와 여성 수형자 그리고 재범률이 높은 정신장애 수형자를 위한 전문적인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The correctional facility, from four-dimensional space to isolated space, can not guarantee the quality of life of a prisoner, and this can not be a positive response to successful return to society after the imprisonment period for a prisoner. Therefore, various policies are being institutionalized to transform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from closed, uniform space to recreation space of humanity period. Since 2004, the Korean Culture and Arts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been distributing a portion of the lottery revenues to the public to promote cultural sharing programs for the underprivileged. The prisoners who belonging 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cultural alienated persons that belonging to a special class. And would like to include the cultural arts program which visit the national correctional facilities in tour business. This program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storing mind and body stability and sociability of prisoners who are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rough viewing cultural arts programs. Currently,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focus on correctional education programs which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education and skills required by society, in order to help prisoners return to society positively. In this paper, analysis of investigation has done, such as the necessity of cultural arts programs for the recovery of sociability of prisoners and the cultural arts programs implemented in the national correctional facilities. Currently, the number of correctional facilities participating in the touring cultural arts program is expanding, and satisfaction of prisoners' participation is also positively examined. However, considering the limited resources of the Korea Culture & Arts Commission and the safety of prisoners in the correctional headquarters, the tour business of the cultural arts program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s conducted for all prisoner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n Culture and Arts Committee should ensure that the prisoners will be able to have a stable lifestyle and recover social relations through various cultural and arts programs. In order to realize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ep-by-step cultural arts program in line with the purpose of restoring society, empathizing with others, and restoring self-identity according to criminal punishment and criminal type in parallel with the existing correction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tudy professional cultural and arts healing programs for high - risk prisoners, female prisoners, and high - risk recidivism victims.

This paper examines the students’ criminal and deviant behaviors including violence at the Papua New Guinea (PNG) state universities, and attempts to connect how young students are usually in conflict with both the social morals and the criminal laws of PNG. Using the author’s own observations of campus crime and deviance as a student for six years (1987-1992) at the University of Papua New Guinea (UPNG) and then as an academic for 15 years at both UPNG (1997-2001) and Papua New Guinea University of Technology (PNGUoT) (2007–current) plus relevant literature reviews and anecdotal evidences available through the various media channels, this paper presents an explicit accounts of the occurrence, character and magnitude of the student conflicts at the PNG state universities. In the discussion, the paper carefully draws attention to how the students at the state universities break social mores and state and university laws. The paper maintains that the student conflicts at the state universities are not only an isolated university problem but a product of a broader and complex socio-economic, cultural, and political dynamics in a rapidly evolving society. The state universities should learn to accept that student conflicts have existed on their campuses for many years and these problems cannot be eradicated overnight. However, the key point maintained throughout this discussion is that because human behaviors are flexible, students are capable and have the ability of changing their attitudes (mindsets) and behaviors responding to sets of strong rules and incentives. It is, therefore, concluded that the state universities need to carefully work towards developing a clear road-map that targets not only students’ behavioral problems but establish capacities that help students to change and shift their mindsets as well. At the core of this drive, a long-term positive institutional culture based on the key virtues of respect, tolerance, responsibility, and obedience to legitimate authority, is to be harnessed through collective, committed, and sustained efforts.

자살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중심현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극복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Strauss와 Corbin (1990)의 근거이론 접근법을 적용하여 자살에 관련된 개인의 심리사회적 과정을 분석하고, 자살행동 청소년들의 경험세계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이 경험한 ‘절망의 몸부림’은 죽고자 하는 ‘자살’이 아닌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나타났다. 비록 청소년의 자살행동이 아픔의 극치를 경험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함을 기대하는 바람이기도 했다. 도출된 현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5단계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즉 ‘소극적 대처단계’, ‘적극적 대처단계’, ‘변화시작단계’, ‘변화유지단계’, ‘극복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은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났으며, 흐름의 방향은 외적요인에서 내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부에 의존하던 모습이 건강한 자기를 찾음으로써 외부와 분리되어 진정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the reasons of key phenomena of suicidal behaviors in adolescents and the overcoming process of how adolescents cope with those suicidal phenomena.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presented by Strauss and Corbin(1990),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oroughly the personal psychosocial process regarding suicide and approached wholistic experiences of suicidal behaviors in adolescents. As results, the ‘desperate struggling’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is confirmed in this study as ‘struggling to survive’ hoping to live happier later instead of ‘suggesting suicide.’ Although they considered suicide to escape from suffering after having experienced the ultimate in pain, or to ask others for help, they hoped for the ease of life, escaping from pain. It is confirmed to consist of five stages, regarding the overcoming process of suicidal behaviors when compared and analyzed in chronological order, which are ‘passive coping’, ‘active coping’, ‘to start for change’, ‘to maintain the change’ and ‘to cope with the situation’ stages. Each stage appears sequentially depending 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the process of each stage is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to internal factors. The stages can be viewed as process of finding real selves and separating themselves from external factors through the experience of realizing healthy selves from the ones depending on external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counseling implication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