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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정시설 수용이 수용자가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 가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정처우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기혼남성수용자 704명(미결수용자 552명과 출소 예정 기결수형자 152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 용초기의 미결수용자와 출소가 예정된 기결수형자로 수용자 유 형을 구분하고,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가정의 특성(혼인상태, 가정안정성, 가정경제상황, 가족주부양자, 가족과 교류, 돌볼자 녀, 자녀양육자, 수용사실인지)에 관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 유형에 따른 차이는 가정특성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변 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혼인상태의 불안 정, 가정해체, 가족의 주부양자역할, 가족과의 교류에서 모두 기 결수형자가 더 열악하여 수용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미결수용자 가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수용초기에 있는 가정이 더욱 취약한 상 황이었다. 한편 자녀관련 특성을 자녀양육자, 수용사실에 대한 자녀인지의 측면에서 볼 때 기결수형자 가정은 불안정이 심화되 어 있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수용에 따른 가정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대 응방안으로 “가족중심적 교정처우”(family-oriented correction treatment)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중심적 교정처우를 전략으로 교정처우를 접근하고자 할 때 설정할 목적과 목표들을 제시하고, 세부목표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study the effects of incarc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homes and suggests family-oriented correction treatments to counter those effects. For this study, data on 704 married male inmates (552 jail inmates and 152 prisoners to be release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mates were divided into those who are in their early incarceration days awaiting sentencing(Jail Inmates) and those who were already sentenced and were awaiting their release( Prisoners). These inmates were then compared through the chi-square tes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home (marriage, family stability, finances, primary caregiver, communication with family, children in need of care, caregiver, awareness of incarceration). The main findings and the suggested correction treatment were as follows. The difference between Jail Inmates and Prisoner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n most of the variabl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home. However, whether the home had an underaged child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Specifically, Prisoners showed negative results in unstable marriages, family disorganization, the role of the primary caregiver, and communication with the family, while Jail Inmates showed adverse effects in family finances. Regarding children, those with Prisoners were more aware of the instability of the caregiver and the incarceration.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a family-oriented correction treatment to counter the negative changes that occur upon incarceration. In addition, the study discussed the purpose and objectives of “family-oriented correction treatment” and lists specific programs and services for each detailed objectives.
서양 중세사상에서의 죄와 회복의 문제 -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4권 제2호 2020.08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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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주요한 윤리적 문제인 죄의 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로서의 회개와 인간성의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플로티노스의 악 개념 을 그리스도교와의 관계에서 죄의 개념으로 발전시킨 아우구스 티누스의 죄론을 다뤘다. 특히 죄의 특징과 원인 그리고 회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둘째, 토마스 아퀴나스의 죄론 을 다뤘다. 특히 죄의 규정과 종류 그리고 죄의 원인 등에 대하 여 논하면서, 토마스 죄론이 지닌 특징을 밝혔다. 셋째, 회개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의 자발성과 신의 은총 그리고 본래의 인 간성 회복에 대하여 논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나 토 마스 아퀴나스는 기본적으로 죄를 신을 거역하는 것으로 보면서, 동시에 자신이나 주변 이웃 등과 같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반 사회적 행위로 보았다. 둘째,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공동체의 문 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그에 대한 대안적 사고의 가 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를 지녔다. 셋째,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 죄론은 인간 죄의 논의를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두지 않고, 인간 존재 자신에 기인하는 문제로 상정하여 깊이 있는 반성을 가능 토록 했다. 넷째,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자신과 함께 사는 공동체의 행복과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efly examine the concept of sin, which is a major ethical problem in Western medieval Christian thought, and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repentance and humanity restoration as a problem of escape from sin.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 dealt with Augustine's theory of sin, who developed Plotinos' concept of evil from relationship with Christianity to the concept of sin.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sin, and repentance. Second, I dealt with Thomas Aquinas' theory of sin. In particular, discussing the rules and types of sins and the causes of sins, Thomas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eory of sin. Third,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repentance, we discussed human spontaneity, divine grace, and restoration of original humanity.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ugustine and Thomas Aquinas basically viewed sin as a rebellion against God, and at the same time, viewed it as an anti-social act that harmed the community such as himself or his neighbors. Second, it means that individual problems will develop into social community problems, and it has the meaning of opening up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thinking. Third, the Western medieval Christian sin theory did not place the discussion of human sin on any external factors, but assumed it as a problem caused by the human being himself, enabling in-depth reflection. Fourth, through in-depth reflection on human existence, it was viewed as providing the happiness of the community living with them and the right direction for the community to go forward.
‘Prison Art’의 유용성에 관한 소고 - 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4권 제2호 2020.08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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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on Art란 교도소 내 미술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기술로 수 용자 또는 출소자가 창작한 작품을 이르며, 넓은 의미로는 예술 의 한 장르로 분류된다. 교도소 수용자라는 참여자의 특성상 독 특한 심리적, 문화적 경험이 작품에 반영되기에 Prison Art는 타 예술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진 미술영역의 한 갈래이다. 교도소 수용자들이 미술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배운 후 작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그 미술품이 유통과 판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교육에만 그치는 기존의 교도소 미술프 로그램, 그리고 작품제작과 취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교정작품 과도 구분된다. Prison Art를 통해 수용자 교화, 교정작품의 생 산과 판매, 그리고 취업연계까지 목표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Prison Art의 활용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이론적인 소개가 미흡하고, 교정현 장 및 실무에서도 도입되지 않은 Prison Art의 외국사례를 소개 하여 국내의 관련 연구 및 수용자 처우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에서는 관련정보가 부족한 만큼 탐색 적 수준에서 외국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유용성을 분석함으로 써 국내에서 미술을 매개로 한 수용자 예술치료와 취업연계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의 관련논문들을 통해 Prison Art의 개념, 역사, 주된 유형 등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외국 Prison Art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유용성을 분석하였는 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멕시코의 ‘The Prison Art Project’프로젝트는 수용 자에게 멕시코 교도소 내 타 직업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입을 제공하며, 출소 후 기관에 협력 가능한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 주요한 특징이었다. 두 번째 사례인 미국 뉴욕시에서 열린 전 시 ‘The Pencil Is a Key’는 Prison Art의 예술성을 부각시키고 역사적 흐름을 보여준 전시로, 수용자와 그들의 작품에 대한 대 중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미 국 하와이의 유일한 여성 교도소인 WCCC에서 진행한 ‘CARE Project’는 수용자에게 종이공예의 한 갈래인 퀼트를 가르치고 지역의 갤러리와 온라인 시장에 연계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Prison Art is a creative work of art by the inmates or the released prisoners who were practiced through Prison Art Programmes. Prison Art is distinctively and widely classified as one genre of art which reflects unus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experiences of inmates. Moreover, Prison Art is different from 'Arts in Prison: educational art program for correctional purpose' and 'Correctional Works. While the other two lack in connectivity between producing art pieces and making a business of it, the inmates participate in production processes after obtaining the art skills from Prison Art Programmes. The usefulness of Prison Art is highly evaluated for having potential as a tool for correcting prisoners, producing and selling correctional works, and activating employment linkage. This paper introduces the overseas cases of Prison Art, which has not yet been academically established and has not been introduced in the domestic fields and practice. This paper also aims to be used in domestic related research and to find a possibility of application on inmate treatment. As relevant informations lack in Korea,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the foreign outstanding practices at an exploratory level and to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employment linkage and art therapy program for the domestic field. To propose the applicability, this paper reviews the definition, history, and frequent form of Prison Art from the relevant foreign papers. Along with introducing the impressive cases of foreign prison art and analyzing the proposals of applicability, the main poin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Among the research results of outstanding cases, 'The Prison Art Project' from Mexico, sales of bags and wallets with tattoo design from inmates, is introduced at first. 'The Prison Art Project' provides an exceptionally high income to the project participants comparing with other Mexican inmates with different occupations and suggests a collaboration of related institution after a discharge. Those two are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Prison Art Project'. Secondly, ‘The Pencil Is a Key’ from New York City is an exhibition that showed the historical flow of Prison Art and improved the bias on the prisoners and their artworks by regarding inmates as pure artists. Furthermore, 'CARE Project' held by WCCC(Women's Community Correction Center), the only women's prison in Hawaii, is another successful example of connecting inmate's art with local galleries and online markets after educating quilt to the inmates.
KLIWC를 이용한 수용자 자살유서 특성에 관한 전수조사 연구 : - 일반인 유서와의 비교를 통해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4권 제2호 2020.08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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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용자 자살 유서의 차별화된 언어 및 심리학적 특 징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89개의 수용 자살 사망자와 276개의 일반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언어분석 프로그 램(KLIWC)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결 수용자는 기결 수용 자에 비해 유서에서 억울함 내용을 더 많이 드러냈다. 또한 집단 간 개별 t-검증을 실시하였을 때, 일반인과의 언어학적 변인 차 이를 살펴보면 수용 자살 사망자는 형태소, 어절, 문장을 더 많 이 사용한 것이 특징적으로 보여졌고, 이는 일반인에 비해 수용 자가 유서를 더 길게 쓴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 학적 차원에서 보면 수용자의 자살유서에서는 추론/추정, 기대, 불안/공포 내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재 수 용자 자살이라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를 수용자가 처해있 는 환경과 개인적인 인지, 성격 및 정서적 특징을 언어심리학적 (psycholinguistic)인 관점에서 탐색한 데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색적 수준에서 분석하였기에 수용 자살 사망자만의 독특한 특성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이들의 자살 원인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find differences or similarities to compare the suicide notes of prisoners to those of the public using KLIWC that counts function words and content words. Eighty-nine prisoners were compared with 276 common people( as a comparing group) by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As a result, the suicide notes of prisoners were distinctively more likely to show morphemes, phrases, and sentences in linguistic dimension. It suggests that prisoners wrote the texts down at greater length compared to the public just before committing suicide. Furthermore, the two groups showed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mension, especially showing more deduction, expectation and anxiety/fear among prisoners’ suicide notes. This study suggests scientific and quantitative findings on unique features of suicide notes of prisoners in terms of psycholinguistic view.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are further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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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변화 하고 있는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수형자 직업훈련의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출소자의 경제적 자립을 통 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수형자 직업훈련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정 책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 패러다임 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본고는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 중 하나인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 역시 바뀌어 야 한다는 인식 아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적극적 복 지의 관점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개선안 은 크게 직업훈련의 내용과 운영,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되었으 며, 구체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직업훈련의 직무와 직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병행 해야 할 직업훈련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운영적 측면에서는 수형 자가 훈련직종 신청 시 고려되어야 할 점과 직업훈련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 직업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inmates' self-reliance support policy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self-reliance support policy of inmates. It analyzed the problems of inmates' vocational training for the purpose of returning to society through economic independence of inmates, and proposed policy plan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for inmates. At a time when a fundamental change in welfare paradigm is requir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it believes that the support policy for inmates, one of the vulnerable groups in our society, should also change.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to improve the inmates' vocational training from the viewpoint of active welfare based on a new welfare paradigm. The improvement plan was largely presented in two dimensions: the content and operation of vocational training.
6,300원
이 논문의 목적은 헤겔의 자기의식의 변증법이 수용자의 교화 를 위한 철학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논의하는 데 있다. 자기의 식은 주관과 객관, 자아와 타자, 유한과 무한을 변증법으로 종합 한 의식이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겔의 변증법의 특징을 제 시하였고, ‘욕구’, ‘생명’, ‘정신’을 자기의식의 특징으로 제시하였 다. 둘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특성 및 양자의 관계가 전도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예의 식의 자유의 조건인 죽음에 대한 공포, 봉사 그리고 노동을 수용 자 교화의 계기로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의식은 모순과 모순의 지양 을 통해서 변화 발전하는 인식 능력이다. 따라서 수용자 처우에 있어 심리치료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 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자기의식의 종합적인 능력을 계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범죄의 본질 인식과 사회적 관계의 재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수용자 교화를 촉 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훈육, 자기계발 교육은 자기의식 의 자율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at Hegel's dialectic of self-consciousness can be a philosophical basis for the correction of prisoners. Self-consciousness is a consciousness that synthesizes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self and other, finite and infinity by dialectic.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Hegel's dialectic were presented, and 'desire', 'life', and 'spirit' were presented as characteristics of selfconsciousness. Second, in the dialectic of master and slave, the logic of the characteristics of master and slav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presented. Finally, the conditions for freedom of slavery, fear of death, service, and labor, were also presented as opportunities for correction of prison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elf-consciousness is a epistemological ability to change and develop through contradictions and avoidance of contradi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void psychological therapy-oriented programs in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focus on developing the comprehensive ability of self-consciousness necessary to restore and apply social relationships. The dialectic of master and slave can promote correction of prisoners by reinforcing awareness of the nature of crime and re-awareness of social relations.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labor, discipline, and self-development education do not contradict the autonomy of self-consciousness.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위한 성적살인 연구 : -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중심으로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4권 제2호 2020.08 pp.16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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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살인(sexual homicide) 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데 목적 을 두었다. 본 연구는 피해자와 면식 혹은 비면식 관계에 있는 성적살인이 서로 어떠한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 아가서 면식과 비면식범에 의한 성적살인을 가장 잘 예측해 주 는 범죄현장행동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면식범에 의한 성적살인은 39건, 비면식범에 의한 성적살인은 36건으로 면식범에 의한 성적살인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 과, 사회인구학적 특징에서 면식과 비면식 성적살인에서 유사하 게 나타났지만, 범행 전 변인 중 살해 계획 및 의도, 과거 범죄이 력, 교정시설 구속 이력, 개인성격검사(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이하 PAI)의 약물사용 척도(drug), 비지지 척도 (nonsupport)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범죄현장행동 에서는 최초 마주친 조우 장소와 살해 장소(범행장소), 과잉살해 행동여부, 가치품(금전, 보석 등) 강취 여부, 시체은닉 여부에서 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면식과 비면식범에 의한 성적살인 을 가장 잘 구분하는 변인은 과잉살해 행동 여부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의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제안점, 시사점,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sexual homicide against women in Korea with victim-offender relationship.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differences between sexual homicide by acquaintance or non-acquaintnace offender, and further to find out which variables best distinguish sexual homicide by them. According to analysis, sexual homicide by acquaintance is relatively more than crime by non-acquaintnace offender. Demographic data was similar,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pre-criminal act behavior and crime scene behavior variables. The variable which best distinguish homicide by acquaintance and non-acquaintance is overkill. We present som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n the utilization of these result.
이재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 - 추안급국안을 중심으로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4권 제2호 2020.08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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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같은 죄를 범했음 에도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그래서 성문법의 제정을 인권의 일보 전진으로 보기도 한다. 한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에게 그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었는지 를 아는 것은 결국 기록에 의해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조선 후기의 주요 국사범에 대한 심문 기록이 쓰여져 있는 추 안급국안은 법 적용의 공평성을 알아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종 시대 최초의 쿠데타 인 이재선 사건을 통해 구한말 당시 법 규정에 따라 공평한 심문 및 재판 절차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더불 어 그와 같은 추국 절차에서 가장 고통스러운게 무엇이었는지 또 처벌 과정에서 연좌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지도 살펴 보았다. 죄수의 사망은 그때까지의 형사 재판이 허사가 되는 것을 의 미했기에 심문관들은 죄수의 몸 상태가 추국을 받기에 부적당 하면 잠시 멈추기도 하였다. 특히 매질에 있어선 법전에 규정된 대수 이상을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신분상의 특권 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왕족인 이재선에 대해선 특별한 고신의 절차 없이 구두로만 재판을 진행했던 것이 그 예이다. 자백은 형사 절차를 종결 짓는데 있어 필수였지만 자백을 받 아내기 위해 고문이 남용되어 사용됐던 것은 문제였다. 『추안급 국안』에 매질의 두려움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당시 사람들에게 매질 등의 고신은 죄수로서 느끼는 가장 큰 공포였 다. 법전에 규정돼 있다고 모든 절차가 다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규정을 지키려고 하였던 점은 조선이 전근대 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된다.
There is a saying that the law should be equal to all people. It is bitterness to be discriminated against by an identity despite having committed the same sin. That is why the enactment of the Written Law is viewed as a step forward in human rights. In the end it is only by record to know whether the law was applied fairly to the people who lived in an era. In this regard, the 『Chuan-gub-Gugan』, in which interrogation records of major Korean crimin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e written, is a way to find out the fairness of the application of the law. This study focused on this point to find out whether fair interrogation and trial proceedings were actually conduct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first treason incident of the Gojong period. We also looked at what was the most painful process and how painful the implicative system was during the punishment process. The death of the prisoner meant that the criminal trial until then was in vain, so the interrogators stopped promptly if the prisoner's body was sick. In particular, in the whipping, efforts have been made not to exceed the number specified in the law. However, the privilege of identity still existed. For example, the royal family, Jae-sun Lee, was tried only orally without special torture. Confession was essential to the conclusion of the criminal proceedings, but it was a problem that torture was abused and used to obtain confession. It was the biggest fear I felt. Not all procedures were followed as it was prescribed by the law. However, I think that it was worth evaluating that Joseon was a pre-modern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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