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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범죄피해와의 관계 :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시각에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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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페미니스트 적 관점을 소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향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범행의 대상도 다변화하고 있지만 젠더폭력 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이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 하고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구조적, 페미니즘적 분석에 대 해 소개하고자 하였다. 성 불평등과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연구는 크 게 세 가지 가설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가설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하고 있다. 세 가지 가설이란 첫째, 완화가설 (ameliorative hypothesis)은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성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감소할 것 이라는 주장이며 둘째, 보복가설(backlash hypothesis)은 여성 의 지위향상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제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고 이 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증가시키려 하며 그 결과가 여성을 향한 젠더폭력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 째 가설은 여성의 절대적 지위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주목한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고 폭력가정에 머무르는 여성도 줄어들 게 될 것이므로 가정 내에서의 여성 살인이나 폭력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축적된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이러한 시각을 한국사회 에 적용하기 위한 예비적, 사전적 단계로서 이 연구는 우리 사회 에서 경험한 여성의 지위변화, 그리고 여성의 범죄피해 정도를 공식통계와 관련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 위와 여성의 범죄피해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체계적 경험 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연구 시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a feminist perspective on women's criminal victimization. In Korean society, the types of crimes against women were to be diversified, such as intimate partner violence, stalking, stranger rape, sexual harassment, illegal takes and sales of pictures of women and the number of incidence kept increasing. Despite these grave concern on gender violence, more social structural analysis of gender violence has not been attempted. Thus, social structural and feminist analyses of women's criminal victimization need to be done. Feminist research on changes in women’s social status and women's criminal victimization has converged into three main hypotheses: ameliorative hypothesis, backlash hypothesis, and absolute status hypothesis. The author reviewed many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and then suggested some insightful recommendations for doing the research for the subject. In addition, this article provided realities of changes in women’s status and female victimization using official statistics and reports. In conclusion, the author strongly recommended systematic empirical analysis to find the causal effect of gender inequality on female criminal vic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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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분야협력은 한 분야의 전문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 적달성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하는 과정이다. 교정현 장에서의 다분야협력은 사회복지사와 교정공무원, 관련 전문가 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계획하고 수행하며, 문제해결에 관한 책임을 공유하고, 공식적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등 협력적 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분야협력은 교정현장과 사회복지 실천의 특성상 적용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영역에서 관련연구가 부재하였다. 이 연구는 수용자교화를 위한 실천에 다 분야협력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정현장에서 다분야협력의 적절성과 실천원 칙, 교정복지의 생태체계구조, 그리고 생태체계이론과 다분야협 력을 결합하여 사회복지사의 역할유형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분야협력의 적절성은 사회복지학 및 교정복지학의 특 성, 교정복지 실천현장의 독특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분 야협력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실천원칙은 가치와 이념에 서의 조화와 균형, 다른 전문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 았다. 둘째 교정복지 실천의 생태체계 구조에 대해서는 체계수준 별로 수용자를 둘러싼 환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셋째 다분야협력에서 사회복지사는 미시체계의 지지ㆍ지원기능에 해당하는 임상가, 상담가, 사례관리자를 기본역할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중개자 및 네트워킹전문가, 중재자, 교육가의 역할에 비 중을 두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정현장의 다분야협력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대응방안으로 교정현장에서의 전문사회복지사 제도화와 사회복지 전문단체 차원의 활동을 제 안하였다.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is the process of experts in different fields cooperating to achieve goals that an expert in a single field would have difficulties achiev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in the correctional field refers to social workers, correctional officers, and experts in related fields working together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by planning and performing, sharing responsibilities for problem-solving, and making official decisions together. While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in correctional settings and social welfare practices are high in their applicability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studies on this field did not exist. This study aimed to apply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in the role of social workers for prisoner reformation. It discussed the appropriateness and application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in correctional settings, the ecosystem of correctional social work, and social workers' roles under the combination of ecosystem theory and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ppropriateness of applying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was suppor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and the uniqueness of on-sit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his study found that social workers must work under the principles of harmony, balance, and respect for other experts i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Second, regarding the ecosystem of correctional social work, depending on the system's level, the paper suggested details based o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mate. Third, in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social workers must perform fundamental supporting roles of the microsystem such as the clinical study conductor, counselor, and case manager, as well as take on the role of a broker and networking professional, mediator, and educator. Finally, the study propos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rrectional social workers and activities that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can conduct as a response to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in correctional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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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주의는 범죄자에 가해지는 형벌의 정당성의 철학적 기반 으로 오랫동안 주류 형벌론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근대에는 공리 주의에 의해서 현대에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 었다. 형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응분의 대가란 동해보복과 같은 복수에 치우칠 수 있고, 가해자의 강력한 형사 처벌 정책으로 피 해자의 피해 회복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 과 교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응보주의 형벌론은 그 기원이 응보성과 등가성에 있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범죄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예방과 교 화 효과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응보 적 정의와 현대적 회복적 정의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형벌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사회정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함무라비 법전, 칸트(I. Kant)와 헤겔(GWF.Hegel)의 형 벌론을 중심으로 응보주의 형벌론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현대 형벌론과 교정 정의의 흐름을 소개하고 현대 교정 담론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Retributivism has stayed for a long time the mainstream punishment theory as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meted out to criminals. But its position has increasingly been challenged first by utilitarianism, and then in modern times by restorative justice. It has been argued that retribution as a basis of punishment can lead to lex talionis vengeance, and that the policy of strong penal punishment of criminals infringes on the rights of restoration of victims, and as a result, is ineffective as a deterrent of crime and a correctional method. But retributivism is still valid as a basis of legitimacy of punishment. Because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has its origins in retribution and proportionality, and in the historical context, it is not irrelevant as a deterrent and correctional method by recognizing criminal's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meaning of punishment, and its relations with social justice, by establishing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traditional retributive justice and modern restorative justice. We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as seen in Hammurabi code and the punishment theories of I. Kant and G.W.F. Hegel. We also introduced current trends of modern penal philosophy and restorative justice, and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in modern correctional discourse.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 연구 - 입실거부 수용자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중심 -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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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은 아시아에서는 유 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이른 시기인 2001년 안양교도소에서 소 년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공감 “Sycamore Tree Program”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에서 실행되었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적용 실태를 문헌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피해자 입장에서 편지 쓰기 등 피 해자 인식 및 공감 프로그램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지역사회 봉 사활동 등 다양한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실천 사례를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수 적용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오랫동안 교 정교화 처우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실거부 수용자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는데 참여 수용자들에 대한 사전사후 심리검사 결과 자기존 중감과 분노통제, 충동성 및 공격성 등 각 임상척도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회복적 사법이 우리나라 교도소에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된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시범 시도들이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와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회복적 사법 향후 적용 전망과 더불어 정책 적 제언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for prisoners in Korea was targeted at juvenile inmates in Anyang Prison in 2001, relatively early days. The world famous Sycamore Tree program as Victim awareness programs was widely adopted in prison. In 2006, the Correctional Bureau of Ministry of Justice officially proposed restorative justice as a policy for the implementation of prisons for the first time. Victim awareness and empathy programs such as Sycamore Tree program for adult inmates and Role Lettering for victims were started. In addition, inmates collected work incentives and transferred money to victims' rescue organizations or conducted volunteer activities in community widely. Recently, in 2020, Busan Prison conducted a pre-education of pilot participation of restorative prison project and circle program for correctional officials and prisoners on the restorative prison project. Furthermore,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in Korean prisons was the implementation of nonviolent conversation(NVC) and circle program for inmates who refuse to enter the prison cell, which verify its effectiveness. Although the restorative judicial regulation is not being implemented reliably in prisons, it is expected that various pilot attempts will help understand and settle restorative justice. In addition to the prospect of the prison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e need for future policy suggestions and follow-up research was presented.
소년 구금시설 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강화 방안 : 영국 교도소 조사국 사례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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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범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은 성인시설과 동일하게 그 폐쇄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소년사범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위험이 조기에 발견되고 신속하게 대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구 금시설이 활용되고 정기점검과 조사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관할 부서마다 조사방법과 내용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독립된 조사기관인 교도소 조사국의 소년사범 구금시설 정기조사 제도의 목표,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립된 조사기관의 설립, 표준화된 조사방법 과 내용 개발, 조사결과와 개선계획 공표를 통한 확실한 개선과 책임성 확보, 아동인권 친화적 조사제도 개발 등이 향후 우리나 라 소년사범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제도 개선의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Due to the closed environment, violent incidents, abuse,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are likely to be ignored and unveiled in juvenile establishment as well as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That’s why regular independent inspec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ecessary and important. Currently, in Korea there are five types of juvenile establishments that hold under the age of 19. Although each department conducts inspections based on its purpose and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inspections are not publicly presents. In addition, whether the juvenile establishment responds to the recommendations made by inspection is unkn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M Inspectorate of Prisons’ inspections of juvenile establishment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as a way of protecting children’s rights. Establishing independent inspection agency, developing standardized inspection method and criteria, releasing results of inspections and progress made by juvenile establishment, and developing inspection protocol aimed at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패턴에 대한 탐색적 분석 : 왜 재범은 보호관찰 초기에 집중되는가?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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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보호관찰이 교도소 등 시설내 처우에 비해 재범방지 측면에서 다소 호의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거기반 교정 원리에 근 거한 새로운 보호관찰 프로그램들은 재범률 감소효과에 대한 기 대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선한 기대감에 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행동이 보호관찰 초기에 집 중되고 그 후 부터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오랜 주장은 보호관 찰의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전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오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의 보호관찰 개 시 후 재범패턴에 보호관찰 시작 이전의 비행 패턴을 추가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양태를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4분기에 보호관찰이 개시된 약 3,000명에 대 해 보호관찰 개시 전후의 재범상황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알려진 보호관찰 초기의 재범집중 현상은 보호관찰 개시와 함께 재범률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개시이전의 높은 범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보호관찰 개시 후의 점진적 재범감소 현 상은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청소년에게 더 두드러졌다. 최종적 으로 보호관찰 개시 이전 단계에서 비행을 했던 청소년들은 보 호관찰 개시 후 재범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과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Current status of evidence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probation on recidivism is not clear, even 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studies reporting promising results against the backdrop of a recent discourse on evidence based corrections.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probation, especially perplexing would be the observation that most of recidivism occurs in the earlier period of probation. If there exists any recidivism reducing effect associated with probation, it would not make sense that such an high concentration of recidivism exists in the first 6 month of supervision.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explore what might be the causes of this anomaly by comparing recidivism rates of 3,000 juvenile probationers during the first 6 month of probation with offending behaviors of the same probationers during the previous 6 month prior to prob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of recidivism during the first 6 month indeed exists. However, it turns out that it was a part of a steady decline in offending behaviors following probation, rather than uptick in recidivistic behaviors. In addition, a further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 predicted future recidivism measuring whether the juvenile committed crime during the 6 month prior to start of the probation order. Finally, this study concludes with future directions on how to make sense of the current findings along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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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 : 메타분석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17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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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 개인의 웰빙과 재범 및 성 인기 범죄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술지에 발표된 비행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연구들을 통합해 메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개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 였다. DBPia, KISS, RISS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20년 9 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62편 의 논문들 중 36편이 포함기준을 충족하였다. 각 연구로부터 참 여자 특성, 개입유형, 측정변인, 상담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추출 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모든 연구들은 집단상담의 형태로 진행 되었으며, 개입의 전반적인 효과크기는 큰 수준이었다(1.10). 예 술치료와 인지행동치료에 기반한 개입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 었으며, 효과크기는 각각 1.52와 0.87로 예술치료의 효과가 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각, 공격성, 분노, 사회적 적응, 자 기통제, 우울, 품행문제, 정서조절 등에 대한 개입의 효과크기는 중간에서 큰 수준(0.66-1.9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비행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이 청소년의 내현적 문제 와 외현적 문제 완화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비행청소년에게 효 과적으로 알려진 다양한 개입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효 과적인지를 살펴보는 향후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sychological intervention for delinquent youth is important both individually and socially. This study was aimed to conduct a meta-analysis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 studies on delinquent youth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Using the DBPia, KISS, and RISS search databases, articles were searched until September 2020. A total of 62 studies were identified, of which 36 studies met inclusion criteria.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intervention was large (g=1.10). Art therapy an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have been used most frequently, and the effect sizes of these interventions were 1.52 and 0.79 respectively with the greater effect in art therapy. The effect sizes of intervention on self-perception, aggression, anger, social adaptation, self-control, depression, and behavioral problems of delinquent youth were found to be moderate to large (0.66-1.91). These results suggest that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re effective to reduce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of Korean juvenile offenders.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본 보호처분을 경험한 청년에 대한 연구 : 의존으로부터 벗어남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2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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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6호 보호처분을 경험한 청년이 물질과 행위의존 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중독과 범죄 간 의 메커니즘을 살피는 한편, 어떠한 경험을 통해 중단을 시도하 게 되었는지 그 정황을 파악하여 비슷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에 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8명의 연구참여자의 1대1 심층면 담을 통한 구술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10개 의 드러난 주제와 『결핍으로 점철된 성장과정』, 『주체적인 '나' 없음』, 『보상으로 작용한 의존』, 『주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를 찾아감』이라는 4개의 본질적인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제6호 시설을 퇴소한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주택보조 또는 주거보조금 지급. 둘째, 범죄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 지체계가 되는 전문인력 양성. 셋째, 시설과 기업을 연계한 취업 훈련 및 고용정책 지향. 넷째, 부모 예방교육. 다섯째, 지역사회 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 of young adults who have experienced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to escape from dependency, examines the mechanisms between crimes and addiction, and understands the circumstances of what caused them to stop addiction. For this purpose,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and data collection relied on oral dictation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of the consented eight participants. As a result of the data analysis, ten exposed themes was revealed and four essential themes were derived, such as “The process of growth marked by deficiency”, “no self esteem”, “dependence acting as a reward”, and “finding independent life”.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providing house or housing subsidies to help youths who have left the facility 6 protection disposition in order to adjust to society, second,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capable of presenting a vision to criminal youth, third, training and employment in connection with facilities and companies, fourth, educating parents, and firth, utilizing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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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애도 경험의 의미를 탐 구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 3 명을 기관 및 지연을 통한 의도적 표집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 였다. 연구 참여자는 자살로 자녀를 잃은 지 3년 이상 경과되었 고,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가족 3명이다. 심 층면접을 통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 까지이며 한 참여자당 총 3~5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 석은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탐구에 의해 수행되었 다. 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의 의미는 <믿기지 않음: 세상 떠난 자 식을 꿈, 생각, 마음속에서 붙들고 살아감> <아무 낙이 없음: 따 라가고 싶은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름> <비난의 화살은 결 국 나에게로 향함: 자녀의 자살을 막지 못했음을 곱씹음> <죽음 의 이유를 알 수 없음: 버림받고 처벌받았다고 느낌> <평생 죄 인처럼 살아감: 깊이 숨기며 고통에 짓눌림> <용서하기로 선택 함: 서로 살기 위해 미움을 내려놓음> <남겨진 책임감으로 일어 섬: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됨> <의미 부여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함>의 여덟 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자살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과 자살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정상적 애도 경험을 통하여 슬픔을 잘 견뎌 낼 수 있도록 돕는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mourning for parents who lost their children by suicide. To this aim, three parents who lost their children by suicide were recruited through intentional recruitment through institutions and regionalism,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participants are three parents who lost their children by suicide for more than three years and are now living a relatively stable life. The data collec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2020 to February 2021, and a total of three to f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per participant. Data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the narrative inquiry presented by Clandinin and Connelly. The meaning of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in life is <Unbelievable: Holding onto the child who passed away in dreams, thoughts, and mind>, <No pleasure: Not knowing what to do in pain to follow>, <The arrow of criticism: Can’t stop his child's suicide>, <The reason for death was unknown: Feeling abandoned and punished>, <Life as a sinner: Hiding deeply suffering>, <Choosing to forgive: Standing up with the responsibility left to live>, and <Giving meaning: Wanting to help others>. Based on this study, we suggested the need for a change of negative perception of suicide survivors and a treatment program to help parents who lost their children by suicide endure sadness well through normal mourning experiences.
비행청소년의 대상관계가 자아존중감, 충동성,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28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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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대상 관계 요인 중 안정 애착과 사회적 능력이 자아존중감, 충동성, 자기통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OO도의 A시, B시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03일부터 3월 30일까지 18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153부를 SPSS 22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 애착은 자아존중감, 충동성, 자기통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능력은 자아존중 감과 자기통제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청소년비행은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그를 둘러싸 고 있는 환경인 부모와의 관계영향이 크다는 것을 바탕으로 안 정 애착과 사회적 능력 향상을 통한 재비행 감소의 방안이 필요 하다. 따라서 부모의 적극적 개입 방안과 비행 청소년의 관리방 안을 위한 사회복지상담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18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juvenile delinquents in Odo from 03 March to 30 March 2020 to empirically verify how stability attachment and social ability affect self-esteem, impulsivity, and self-control among juvenile delinqu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able attachment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impulsiveness, and self-control. Second, social competence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self-control, and a negative effect on impulsivenes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juvenile delinquency has a large impact on not only youth individuals but also their parent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m, and measures to reduce re-flying through stable attachment and improved social skills are needed. Therefor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for active parental intervention and management of juvenile delinquents were proposed.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관광전공 대학생들의 교육기부 자원봉사의 효과성 고찰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30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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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소년범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가 된 이유는 전체 범죄 발생 현황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지 않을 뿐 아 니라 절도와 강도 사건은 줄어든 반면, 폭력범죄와 성범죄 등 강 력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법 의 목적과 기본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제도를 실효화하 거나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문제의 핵심 이며 더욱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다 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요인들 로부터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조사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 서비스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자원봉사자의 서비스품질 만족도 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자원봉사자에 한하여 자 원봉사서비스 특성과 요인 및 만족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자원봉사대상자의 서비스만족도와 효과성 에 관련된 논의에는 연구가 미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안양에 소재한 여자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정 프로그램 중 바리스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자원봉사활동으 로 교육기부에 참여한 00대학교 카페창업동아리 자원봉사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자원봉사에 대 한 만족도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자원봉 사의 역할과 자원봉사활동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해 자원봉사 자의 참여 의지와 참여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경험이 비행청소년들을 위 한 보다 열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the seriousness of juvenile crimes has become a social issue because the proportion of juveniles in total crimes is not low, and theft and robbery cases are decreasing, while violent crimes and sexual crimes are on the rise. Therefore,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the juvenile law and the basic purpose of legislation, the probation system will be ineffective, or the family, school, and social interests and efforts will be at the core of the problem and more urgent. As part of these efforts, variou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nd training programs are currently being conducted for delinquent youth who are currently being held in correctional facilities such as juvenile centers. Therefore,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factors related to the volunteer service on the service satisfaction of the volunteers, the relative influence of the related variables on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volunteer service was investigated, and the satisfaction of the volunteers was determined.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empirically investigated and analyzed on the characteristics, factors, and satisfaction of volunteer services only for volunteers, but the study did not reach discussions related to service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volunteers, so it has some limitations.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volunteer service and volunteer for college students who volunteered at the 00 University Cafe Start-up Club who participated in educational donations through volunteer activities in the barist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among the correctional programs conducted by the Girls’detention center in Anyang City, to verify the satisfaction level with respect to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volunteers' willingness to participate and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can be enhanced by improving the role of volunteers and service quality of volunteer activities in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It can be expected that it will provide more passionate and quality services for aviation youth.
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 황순원의 「인간접목」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3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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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작품은 특정한 시대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재현물 로서 당대인의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문학 작품을 통해 특정한 시대에 형성된 개념과 사회적 분위기를 엿보는 것 은 현재 그 개념에 얽힌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시사 점을 준다. 본고에서는 문학 작품을 통해 비행 청소년이라는 특 정한 집단이 형성된 시점과 감정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그 안에 내포된 인간과 인간사회의 본질을 탐구했다. 문학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인간이라는 점에서 문학 작품은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확한 연구대상이다. 특히 비행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교정 담론’의 시각은 무엇보다도 인문학이 인간 을 바라보는 본질적인 시각, 즉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공명하는 지점이 많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 연구를 통해 ‘교정’의 참된 의 미와 가치를 증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황순원의 장편소설 『인간접목』(1957)에 나타난 ‘비행청소년’의 표상을 통해 전후 소년원 수용자들에 대한 당대의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와 ‘갱생’ (불)가능한 주체로 낙착되고 있음을 밝혔다. ‘가정에 문제 가 있는 아이들’은 배척당해 마땅하며 강경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는 사회적 담론의 이면에는 인간의 근본은 변할 수 없다는 인간결정론이나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는 낙인찍기가 작동 하고 있다. 결국 소년원은 비행 청소년들의 ‘갱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그들은 전염병을 옮기는 존재이므로 사회로 내 보낼 수 없다. 그러므로 ‘갱생’소년원의 ‘갱생’은 영원히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된다. ‘갱생 소년원’은 교정의 논리를 가장한 격리의 공간으로 의미화된다. 하지만 황순원은 비행청소년들이 본래는 날개를 단 ‘천사’임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을 천사로 회복시키기 위한 소년원의 ‘교정’ 기능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The literature is a generic replica of a particular era. So it is effective in understanding the social perception of contemporary people. In addition, we can understand concepts formed in a paricular era and grasp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past through literary works. In this study, we understand the expressions of juvenile delinquents in literary works and the social atmosphere about them. The literature is inherent in the human nature. So literary works are the most accurate subjects of study to explain the nature of human beings. In particular, the corrective perspective resonates rith the human respectiv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Therefore, we can prove the true meaning and value of proofreading through the study of literary works. In this study, the images of juvenile delinquents in Hwang Soon-won’s novel “Human Touch”(1957) were used to identify social perceptions after the Korean War. And it turns out they’re being branded as an irrevocable subject and why they’re being hated. The social discourse that so-called “the children with domestic problems” should be quarantined and punished hard contains stigma theory and human deterministic views. After all, the rehabilitation center is a place for juvenile delinquents to be detained. It’s impossible to rehabilitate of juvenile delinquents in rehabilitation centers. The rehabilitaion youth center is represented as a place of disgust disguised as the logic of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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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의 단속과 검거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 독 수형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류중독 사범들의 높은 재범 률과 재복역률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 교정에서는 인식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교도소 내 마약류중독 수형자를 위한 치료 프 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마약류중독 수형자 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은 이들의 재범 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며, 마약류 사범의 치료와 처우에 있어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고 진일보된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 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교정시설에서 마약류중독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운영되어, 수감자들의 재범 및 약물재발 억제에 있어 높은 효과성을 검증 받은 치료공동체 (Therapeutic Communities)를 소개하고, 치료공동체의 효과성, 운 영공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평가한 실증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이 다. 이를 토대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중독 사범에 대한 교정시설 내 대응방안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된 치료환경 속 에서 마약류중독 수감자들에게 3단계의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료공동체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치료공동체의 효과 성, 운영공정성,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도소 내 전담치 료시설의 설치,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 마약류중독자에 대 한 훈련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정직원의 채용, 치료공동체의 주요 운영원칙에 대한 교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공동체에 대한 효과성, 운영공정성, 경제적 효율성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치료공동체에 대한 교정당국 및 검증된 외부 평가단의 투명하고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한국형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사범 치료공동체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increasing numbers of drug-abusing prisoners is a severe problem in South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Despite the high recidivism and re-incarceration rates among ex-convict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the issue of treating drug-abusing prisoners has long been ignored by correctional authorities and researchers in South Korea. To reduce recidivism and drug relapse among 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policy makers and corrections personnel in South Korea should be encouraged to implement Therapeutic Communities (TCs) that have positive impacts on recidivism and drug relapse among drug-abusing prisoner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TCs are drug-free residential settings and use a hierarchical model with three intensive drug treatment stages. In order to ensure the levels of TCs integrity and achieve desired outcomes in South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recruiting trained and experienced staff, educating correctional staff about the crucial TCs principles, and adhering to TCs' principles such as full segregation and intensive, long-term, and structured treatments are required. In addition, TCs treatment should be rigorously monitored and evaluated by qualified supervisory personnel. Evidence-based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Cs adopting three major approaches including impact assessment, process evaluation, and efficiency analysis should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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