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increasing numbers of drug-abusing prisoners is a severe problem in South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Despite the high recidivism and re-incarceration rates among ex-convict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the issue of treating drug-abusing prisoners has long been ignored by correctional authorities and researchers in South Korea. To reduce recidivism and drug relapse among prisoners with drug abuse and addiction problems, policy makers and corrections personnel in South Korea should be encouraged to implement Therapeutic Communities (TCs) that have positive impacts on recidivism and drug relapse among drug-abusing prisoner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TCs are drug-free residential settings and use a hierarchical model with three intensive drug treatment stages. In order to ensure the levels of TCs integrity and achieve desired outcomes in South Korean correctional institutions, recruiting trained and experienced staff, educating correctional staff about the crucial TCs principles, and adhering to TCs' principles such as full segregation and intensive, long-term, and structured treatments are required. In addition, TCs treatment should be rigorously monitored and evaluated by qualified supervisory personnel. Evidence-based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Cs adopting three major approaches including impact assessment, process evaluation, and efficiency analysis should be encouraged.

한국어

매년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의 단속과 검거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 독 수형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류중독 사범들의 높은 재범 률과 재복역률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 교정에서는 인식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교도소 내 마약류중독 수형자를 위한 치료 프 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마약류중독 수형자 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은 이들의 재범 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며, 마약류 사범의 치료와 처우에 있어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고 진일보된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 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교정시설에서 마약류중독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운영되어, 수감자들의 재범 및 약물재발 억제에 있어 높은 효과성을 검증 받은 치료공동체 (Therapeutic Communities)를 소개하고, 치료공동체의 효과성, 운 영공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평가한 실증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이 다. 이를 토대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중독 사범에 대한 교정시설 내 대응방안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된 치료환경 속 에서 마약류중독 수감자들에게 3단계의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료공동체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치료공동체의 효과 성, 운영공정성,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도소 내 전담치 료시설의 설치,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 마약류중독자에 대 한 훈련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정직원의 채용, 치료공동체의 주요 운영원칙에 대한 교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공동체에 대한 효과성, 운영공정성, 경제적 효율성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치료공동체에 대한 교정당국 및 검증된 외부 평가단의 투명하고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한국형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사범 치료공동체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RAPEUTIC COMMUNITIES (TCs)
1. Major Approach
2. Target Population
3. Programmatic Theory
4. Primary Principles
5. Treatment Process
Ⅲ. RESEARCH ON THERAPEUTIC COMMUNITIES
1. Impact Assessment
2. Efficiency Analysis
3. Process Evaluation
Ⅳ.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Hyeonna Bak [ 박현나 | Doctoral Candidate, Criminology,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