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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백철교수 정년퇴임 기념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범죄피해와의 관계 :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시각에서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ocial status and their criminal victimization : With the perspective of Feminist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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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1-36
  • 저자
    윤옥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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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a feminist perspective on women's criminal victimization. In Korean society, the types of crimes against women were to be diversified, such as intimate partner violence, stalking, stranger rape, sexual harassment, illegal takes and sales of pictures of women and the number of incidence kept increasing. Despite these grave concern on gender violence, more social structural analysis of gender violence has not been attempted. Thus, social structural and feminist analyses of women's criminal victimization need to be done. Feminist research on changes in women’s social status and women's criminal victimization has converged into three main hypotheses: ameliorative hypothesis, backlash hypothesis, and absolute status hypothesis. The author reviewed many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and then suggested some insightful recommendations for doing the research for the subject. In addition, this article provided realities of changes in women’s status and female victimization using official statistics and reports. In conclusion, the author strongly recommended systematic empirical analysis to find the causal effect of gender inequality on female criminal victimization.
한국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페미니스트 적 관점을 소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향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범행의 대상도 다변화하고 있지만 젠더폭력 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이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 하고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사회구조적, 페미니즘적 분석에 대 해 소개하고자 하였다. 성 불평등과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연구는 크 게 세 가지 가설로 수렴하고 있으며 이 세 가지 가설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하고 있다. 세 가지 가설이란 첫째, 완화가설 (ameliorative hypothesis)은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성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감소할 것 이라는 주장이며 둘째, 보복가설(backlash hypothesis)은 여성 의 지위향상은 남성위주의 가부장제의 권력에 대한 위협이고 이 에 대한 반응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증가시키려 하며 그 결과가 여성을 향한 젠더폭력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 째 가설은 여성의 절대적 지위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주목한다. 즉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면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고 폭력가정에 머무르는 여성도 줄어들 게 될 것이므로 가정 내에서의 여성 살인이나 폭력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축적된 선행연구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이러한 시각을 한국사회 에 적용하기 위한 예비적, 사전적 단계로서 이 연구는 우리 사회 에서 경험한 여성의 지위변화, 그리고 여성의 범죄피해 정도를 공식통계와 관련 자료를 통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지 위와 여성의 범죄피해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체계적 경험 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연구 시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관점과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관점: 페미니즘
2.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한국 여성의 지위변화와 범죄피해에 대한 예비적 검토
1. 한국 여성의 지위변화
2. 여성의 범죄피해 추이
Ⅳ. 결론
≪ 참고문헌 ≫

저자

  • 윤옥경 [ Yoon, Okkyung |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전공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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