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ributivism has stayed for a long time the mainstream punishment theory as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meted out to criminals. But its position has increasingly been challenged first by utilitarianism, and then in modern times by restorative justice. It has been argued that retribution as a basis of punishment can lead to lex talionis vengeance, and that the policy of strong penal punishment of criminals infringes on the rights of restoration of victims, and as a result, is ineffective as a deterrent of crime and a correctional method. But retributivism is still valid as a basis of legitimacy of punishment. Because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has its origins in retribution and proportionality, and in the historical context, it is not irrelevant as a deterrent and correctional method by recognizing criminal's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meaning of punishment, and its relations with social justice, by establishing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traditional retributive justice and modern restorative justice. We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as seen in Hammurabi code and the punishment theories of I. Kant and G.W.F. Hegel. We also introduced current trends of modern penal philosophy and restorative justice, and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in modern correctional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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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주의는 범죄자에 가해지는 형벌의 정당성의 철학적 기반 으로 오랫동안 주류 형벌론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근대에는 공리 주의에 의해서 현대에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 었다. 형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응분의 대가란 동해보복과 같은 복수에 치우칠 수 있고, 가해자의 강력한 형사 처벌 정책으로 피 해자의 피해 회복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 과 교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응보주의 형벌론은 그 기원이 응보성과 등가성에 있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범죄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예방과 교 화 효과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응보 적 정의와 현대적 회복적 정의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형벌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사회정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함무라비 법전, 칸트(I. Kant)와 헤겔(GWF.Hegel)의 형 벌론을 중심으로 응보주의 형벌론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현대 형벌론과 교정 정의의 흐름을 소개하고 현대 교정 담론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응보주의 형벌론의 역사 1.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응보주의 형벌론의 기원 2. 칸트의 응보주의 형벌론 3. 벤담의 공리주의 형벌론 4. 헤겔의 변증법적 형벌론 Ⅲ. 응보주의 형벌론에 대한 현대적 대응 Ⅳ. 응보주의 형벌론의 교정학적 의미 V.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응보주의교정 정의함무라비 법전칸트의 형벌론헤겔의 형 벌론회복적 정의retributivismcorrectional justiceHammurabi codepunishment theory of I. Kantpunishment theory of GWF. Hegelrestorative justice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