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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백철교수 정년퇴임 기념

소년 구금시설 아동ㆍ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강화 방안 : 영국 교도소 조사국 사례
Inspections of Juvenile Establishments for Protecting Children’s Rights: HM Inspectorate of Prisons for England and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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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21.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3
  • 저자
    박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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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ue to the closed environment, violent incidents, abuse,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are likely to be ignored and unveiled in juvenile establishment as well as adult correctional facilities. That’s why regular independent inspec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ecessary and important. Currently, in Korea there are five types of juvenile establishments that hold under the age of 19. Although each department conducts inspections based on its purpose and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inspections are not publicly presents. In addition, whether the juvenile establishment responds to the recommendations made by inspection is unkn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M Inspectorate of Prisons’ inspections of juvenile establishments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juvenile justice system as a way of protecting children’s rights. Establishing independent inspection agency, developing standardized inspection method and criteria, releasing results of inspections and progress made by juvenile establishment, and developing inspection protocol aimed at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re presented as policy implications.
한국어
소년사범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은 성인시설과 동일하게 그 폐쇄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학대,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존재한다. 소년사범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위험이 조기에 발견되고 신속하게 대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구 금시설이 활용되고 정기점검과 조사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관할 부서마다 조사방법과 내용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독립된 조사기관인 교도소 조사국의 소년사범 구금시설 정기조사 제도의 목표, 내용, 방법, 절차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소년사법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독립된 조사기관의 설립, 표준화된 조사방법 과 내용 개발, 조사결과와 개선계획 공표를 통한 확실한 개선과 책임성 확보, 아동인권 친화적 조사제도 개발 등이 향후 우리나 라 소년사범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제도 개선의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 교도소 조사국 조사 개관
1. 영국의 소년사법
2. 교도소 조사관 제도
Ⅲ. 소년 구금시설 조사
1. 교도소 조사국의 아동보호 정책
2.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소년시설을 위한 새로운 조사 프로토콜
3.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소년시설 조사실시와 결과 발표
Ⅳ. 시사점과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키워드

소년사범 구금시설 조사제도 인권보호 영국 UK Inspectorate of Prisons Juvenile Delinquents Youth Custody Children’s rights Inspection

저자

  • 박선영 [ Park, Sun-Young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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