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교도소에서 바이오메트릭 기술의 이용의 기본을 다룬다. 이를 위해 먼저 출입통제의 역사와 바이오메트릭 기술을 소개한다. 그리고 현재의 바이오메트릭 기술과 이것이 교도소의 작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다룬다. 바이오메트릭 시스템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연구의 제 삼장에서 다룬다. 미래의 바이오메트릭 기술 및 기술의 발달과 함께 앞으로 교도소가 어떻게 변할지를 살펴보며 마무리 짓는다.

This paper addresses the basics of the use of biometrics in prison. It begins with a history of access control and the introduction of biometrics. It then addresses the current state of biometrics and how it is changing the way prisons are operated. Putting biometric systems into operation is the third section of the paper. It concludes with a look of the future of biometrics and how prisons maybe further changed with advancements in technology. The technological side of biometrics in prison has largely been proven successful. If there has been a failure in biometrics, it has typically come in the planning, testing, and installation of these systems. To ensure proper operation, and more importantly to ensure staff acceptance, proper planning and testing must go into implementing a biometric system. If a biometric system is properly designed, tested, and put into operation (along with proper training of staff), it can be expected to have a strong and positive influence on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rison operations. The immediate future of security and access control in prisons appears to be inextricably linked with biometrics. Biometric tags are getting smaller, able to hold more information, and better able to be active rather than passive systems. This may mean that biometric systems may be placed in the body rather than on wristbands, further reducing the ability to tamper with the tags. Increases in facial and thumbprint recognition will likely increase the speed at which biometric systems will be able to process people at access point. We are very near a point where the whereabouts and access control of prisoners can be monitored and controlled 25 hours a day, seven days a week. Future advancements will strengthen that ability, and will add to the number of activities that can be made more efficient and more effective using biometrics.

감시, 경보, 통신, 인터넷 등 정보화 관리 시스템은 감옥 관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의 감옥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화 관리 건설을 통하여 현대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 관리는 감옥 관리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감옥 경찰의 업무를 덜어주며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정보화 관리로 인하여 내부 업무의 협조와 범죄 관리에 관한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정보화 관리 건설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며 어떻게 과학 기술과 인류 문화와의 관계를 처리할 것 이며 과학 기술이 인류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본문은 중국의 감옥 관리의 정보화 건설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a large use of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Chinese prison: supervision, alarm, communication and internet acces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upgraded the quality of prison management. However everything has both bright and dark side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ison create some difficulties.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alization of prison management makes the prison administration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but at the same time it may reveal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o management of criminals and inmates. Thus this article will discuss about how to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risking general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prison setting.

伴随着中国社会由传统向现代加速转型，中国监狱管理也由 传统的封闭性、经验型、粗放式和以政策为主要导向，向现代的开放 性、科学型、精细化和以法律为主要依据的转化。监狱管理信息化作 为监狱管理现代化有机组成部分，既是国家信息化发展的必然结果， 也是监狱管理科学化的内在要求。信息技术在监狱管理中的广泛应 用，既增强了监狱的安全和稳定，促进了管理的规范和效率，改善了 监狱的形象和地位，又带来了技术应用与观念更新、严密监控与人权 保障、无情监控与有情感化等挑战。为此，监狱管理信息化应当坚持 首先是人的现代化和以人为本的观念，重视技术与人文的融合，始终 将信息技术作为促进罪犯顺利回归社会的手段，而不是进一步实施控 制的工具，做到硬件要“硬”，软件要“强”。

감시, 경보, 통신, 인터넷 등 정보화 관리 시스템은 감옥 관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의 감옥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화 관리 건설을 통하여 현대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 관리는 감옥 관리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감옥 경찰의 업무를 덜어주며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정보화 관리로 인하여 내부 업무의 협조와 범죄 관리에 관한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정보화 관리 건설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며 어떻게 과학 기술과 인류 문화와의 관계를 처리할 것 이며 과학 기술이 인류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본문은 중국의 감옥 관리의 정보화 건설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a large use of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Chinese prison: supervision, alarm, communication and internet acces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upgraded the quality of prison management. However everything has both bright and dark side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ison create some difficulties.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alization of prison management makes the prison administration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but at the same time it may reveal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o management of criminals and inmates. Thus this article will discuss about how to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risking general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prison setting.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 독일과 일본에서는 수형자의 교화 개선에 종교에 의한 교회(教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모든 교도소에 기독교의 교회사가, 일본의 모든 교도소에는 불교의 교회사(教誨師)가 배치되었다. 패전 후 일본에서는 헌법이 정한 엄격한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도소에 교회사라는 직책이 사라지고 현재는 자원봉사자 교회사와 독지면접위원이 종교교회를 맡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지금도 교회사가 시설내 처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교회사연맹에 가맹한 여러 종파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교회사가 그 직책에 있다. 왜 형사시설의 교회사는 한 종파이고,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강제 당할까?(1종파・강제주의) 본고에서는 일본이 프로이센 감옥학을 승계하는 과정과 종교교회 제도 도입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Religion have taken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s for German and Japanese prison inmates. In Germany, Christian pastors are hired in every prisons and Buddist monks are with Japanese inmates in every prisons. After World War II,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monks had expelled from the prisons in Japan, and now civil volunteers play the role of religious people. In contrast German prisons still have prison pastors(Seelsorger). In this article, the process in which some sects of religion enter into prison and play a certain role in making inmate a better-person an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religion in prison setting will be explored.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 독일과 일본에서는 수형자의 교화 개선에 종교에 의한 교회(教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모든 교도소에 기독교의 교회사가, 일본의 모든 교도소에는 불교의 교회사(教誨師)가 배치되었다. 패전 후 일본에서는 헌법이 정한 엄격한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도소에 교회사라는 직책이 사라지고 현재는 자원봉사자 교회사와 독지면접위원이 종교교회를 맡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지금도 교회사가 시설내 처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교회사연맹에 가맹한 여러 종파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교회사가 그 직책에 있다. 왜 형사시설의 교회사는 한 종파이고,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강제 당할까?(1종파・강제주의) 본고에서는 일본이 프로이센 감옥학을 승계하는 과정과 종교교회 제도 도입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Religion have taken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s for German and Japanese prison inmates. In Germany, Christian pastors are hired in every prisons and Buddist monks are with Japanese inmates in every prisons. After World War II,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monks had expelled from the prisons in Japan, and now civil volunteers play the role of religious people. In contrast German prisons still have prison pastors(Seelsorger). In this article, the process in which some sects of religion enter into prison and play a certain role in making inmate a better-person an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religion in prison setting will be explored.

교정의 민영화 대두는 20세기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실제적인 형사정책의 적용영역으로 볼 수 있다. 교도소의 과밀수용과 국영교도소의 예산 부족 등의 해결위한 하나의 해결방안으로서 발생된 민영교도소는 80년대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함께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영미식의 민영교도소와 대륙법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 민영교도소 운영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민영교도소는 국가의 공권력적인 업무, 형벌의 집행을 민간에게 위임한 포괄적 민영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보안업무를 제외한 교도작업, 직업훈련 및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ㆍ관 혼합형 부분 민영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 제33조 제4조에 국가의 위엄적인 업무, 즉 공권력은 민간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독일정부는 민· 관협력의 모델인 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 형태의 민영교도소 형태를 운영하게 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부분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는 헤센주의 민ㆍ관 협력의 PPP 형태의 민영교도소를 중심으로 운영현황를 소개하고자 한다.

Zwar ist die Privatisierungsidee im 20 Jahres nicht ganz neu, aber die Privatisierung der Justizvollzugsanstalt kann ein besonderes Anwendungsbeispiel einer praktischen Kriminalpolitik sein. Mit dem Neoliberalismustrend in der Mitte des 80er Jahres wird die Privatisierung der Strafvollzugsanstalt in den USA aufgrund permanenter Überbelegung, mangelhafte Finanzierung letzterer und effektiverer Betreibung der privaten Organisationen im Vergleich zu den staatlichen Anstalten teilweise gut vorangetrieben und weltweit ausgebreitet. Die Betriebsmodelle der privaten Strafvollzugsanstalt sind im angelsächsischen Strafvollzug und dem Deutschen unterschiedlich. Während in den USA und Großbritannien die Aufgaben des Strafvollzugs sowie die bisher staatlichen Kernaufgaben auf Privat übertragen werden können, werden in einigen europäischen Länder lediglich Aufgaben des Strafvollzugs von privatem Personal übernommen, so zum Beispiel im Bereich der Unternehmerbetriebe oder bei der Beratung und Ausbildung der Gefangenen. Nach dem Artikel 33. Abs 4 des Grundgesetzes könn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oheitliche Aufgaben nicht an Privat übertragen werden. Aus diesem Grund haben einige Bundesländer einen Entwurf eines PPP (Private Public Partnership) Modellsvorgelegt, In folgendem Artikel wird über die erste teilprivatisierte Strafvollzugsanstalt im Rahmen eines PPPs in Hessen berichtet und analysiert.

최근 한국의 교정학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철학을 비롯해서 윤리학, 문학, 종교와 담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그 지평을 교정의 과학화로 넓히고 있다. 본고는 최근 교정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민의 공공성에 주목하고, 공공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공공철학과 교정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철학이 지향하는 공, 사, 공공의 삼원론과 활사개공과 자기-타자-공공세계의 관점에서 사법 패러다임을 조명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응보적 패러다임→보상적 패러다임→회복적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온 사법 패러다임의 변천과정을 멸사봉공형 정의→멸공봉사형 정의→활사개공형 정의로 해석하고, 회복적 사법을 공공철학과 교정과의 만남을 위한 접점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에서만이 공공철학의 중요 개념인 공공세계가 펼쳐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고는 교정의 인간화가 교정의 사회화와 교정의 과학화를 위한 선결문제임을 밝히기 위한 예비적 고찰이 된다.

The correctional studies in Korean lies in providing discourse with philosophy, ethics, literature, religion through humanistic approach, and is widening the horizons by scientizing correction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public-common of people that is appearing at corrections, and searches meeting of corrections and public philosophy that seek publicity philosophically. That will be create new correctional discourse. This paper illuminated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in view of public philosophy that points to 活私開公(empowering the public by animating the individuals) and self-other-public world. The change process of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retribution→restitution→restorative) might be interpreted 滅私奉公(selfless devotion to one’s country)’ justice→滅公奉私(a virtue of out of selfishness)’ justice→活私開公(empowering the public by animating the individuals)’justice. I understood that restorative justice is common ground for meeting of public philosophy and corrections. And I confirmed that public world can be outspread in restorative justice. This study is preliminary observation to clear that humanization of corrections is a first consideration for socialization of corrections and scientization of corrections,

이 연구의 기본적 관심은 조직화된 폭력이 보여주는 특수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비행 또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유대 요인들과 사회학습 요인들, 그리고 낮은 자존감 등의 비행요인들과 폭력비행, 그리고 청소년 폭력집단과의 상호작용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비행요인들이 어떻게 청소년 폭력집단의 가입자와 비가입자(따라서 개인적 수준의 폭력비행 경험자)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청소년 폭력비행 경험자 411명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폭력집단에의 참여 또는 폭력집단에 가입한 구성원들의 특성이 일반적인 개인적 수준의 폭력이나 그러한 개인적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받아들이면 폭력비행 성향의 청소년이 폭력집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참여 선택과 폭력 집단의 능동적인 구성원 채용과정이 상호작용관계를 나타냄으로서 폭력집단 참여 개인과 비참여 개인 간에는 이 두 집단이 모두 폭력 비행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사이에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이 지지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그 해석은 교정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평가될 수 있다. 무차별적 교정 정책적 접근보다는 집단성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교정 정책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features of organized violence. For doing so, it examines an interaction between delinquency causes, such as social bonding, social learning, and self- derogation factors, and juvenile violent ga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411 subjects is conducted to analyze how these delinquency causes discriminatively affect gang members and non-gang members with violence-histor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gang members have features different from those of non-gang members with violent-history. After all, consider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re exists a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gang members and non-gang members in spite of the fact that both groups share similar history of violent conducts. The findings may include an important lesson for correctional policy implication. They may tell the fact that a differential approach of correctional policy implication is perhaps necessary depending on a juvenile's gang membership.

본 연구는 최근 2년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성폭력 범죄자 20명을 심층 면담하여 치료프로그램의 참여 동기, 참여에 대한 필요성 인식, 치료과정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성범죄자의 치료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참여 동기가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고르게 답변하여, 참여 동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것은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 집단 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범죄 사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창피함 등이었고, 이러한 낮은 동기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응답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치료과정에 대한 인식에서는 대부분 치료자에 대해 상당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적 측면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해, 분노 등의 감정 조절, 왜곡된 인지 수정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 참여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동기를 강화시켜주는 별도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는 바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participants' engagement and satisfaction for Korean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with 20 Korean sex offenders who have participated in prison-based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and analysed data in a qualitative way. We found that many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s had either low or at best moderate level of motivation to participating in therapy. Regarding the major reasons that were associated with such low level of motivation, interviewees addressed that they had negative feelings about participating in therapy, particularly revealing their offense history and admitting their crimes, which increased their resistance to coming to the therapy.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had been positively affected by the relationship with therapists, but they would need more time for individual therapy. Lastly,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rapy affected their lives positively, although some did not acknowledge it. 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ex offender treatment program, we should put more weight on strengthening sex offenders' motivation and engagement for the thera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