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have been a large use of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Chinese prison: supervision, alarm, communication and internet acces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upgraded the quality of prison management. However everything has both bright and dark sides.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ison create some difficulties. In other words, the informationalization of prison management makes the prison administration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but at the same time it may reveal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o management of criminals and inmates. Thus this article will discuss about how to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risking general advancement of technology in pris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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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경보, 통신, 인터넷 등 정보화 관리 시스템은 감옥 관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국의 감옥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화 관리 건설을 통하여 현대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정보화 관리는 감옥 관리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감옥 경찰의 업무를 덜어주며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정보화 관리로 인하여 내부 업무의 협조와 범죄 관리에 관한 비밀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정보화 관리 건설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며 어떻게 과학 기술과 인류 문화와의 관계를 처리할 것 이며 과학 기술이 인류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본문은 중국의 감옥 관리의 정보화 건설을 통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摘要 I. 引言 II. 中国监狱管理信息化建设的状况 (一)中国监狱管理信息化建设的背景 (二)中国监狱管理信息化建设的特点 (三)中国监狱管理信息化建设的成效 III. 中国监狱管理信息化面临的挑战 (一)技术应用与观念更新不同步 (二)密封监控与权利保护有冲突 (三)技术应用与人员素质存落差 (四)无情监控与有情感化现矛盾 IV. 应对监狱管理信息化挑战的人文策略 (一)监狱管理信息化首先是人的现代化 (二)监狱管理信息化必须坚持监狱工作宗旨 (三)监狱管理信息化建设必须遵循软硬并重 V. 结语 Abstract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