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igion have taken an important role in rehabilitation and corrections for German and Japanese prison inmates. In Germany, Christian pastors are hired in every prisons and Buddist monks are with Japanese inmates in every prisons. After World War II,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politics and religion, monks had expelled from the prisons in Japan, and now civil volunteers play the role of religious people. In contrast German prisons still have prison pastors(Seelsorger). In this article, the process in which some sects of religion enter into prison and play a certain role in making inmate a better-person and the meaning and function of religion in prison setting will be explored.
한국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 독일과 일본에서는 수형자의 교화 개선에 종교에 의한 교회(教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모든 교도소에 기독교의 교회사가, 일본의 모든 교도소에는 불교의 교회사(教誨師)가 배치되었다. 패전 후 일본에서는 헌법이 정한 엄격한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교도소에 교회사라는 직책이 사라지고 현재는 자원봉사자 교회사와 독지면접위원이 종교교회를 맡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지금도 교회사가 시설내 처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교회사연맹에 가맹한 여러 종파가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교회사가 그 직책에 있다. 왜 형사시설의 교회사는 한 종파이고,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강제 당할까?(1종파・강제주의) 본고에서는 일본이 프로이센 감옥학을 승계하는 과정과 종교교회 제도 도입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근대자유형의 기원과 종교 (1) 자유형의 기원논쟁 (2) 일본에의 논쟁의 소개 (3) 초기 징치장의 종교적 배경 (4) 한자 도시로의 전파와 독일 감옥 3. 프로이센 감옥학과 종교교회 : 군사국가의 규율주의 (1) 프로이센 관리감옥학의 형성과 종교 (2) 일본에서의 감옥학의 수용 4. 감옥학의 계승과 종교교회 : 형태와 종류 (1) 독일의 종교교회의 형태와 종류 (2) 일본의 종교교회 (3) 교회의 형태 5. 교회의 1종파・강제주의: 권력에 충성과 신앙 (1) 로마서 (2) 수형자에 대한 교회의 강제 6. 결어
키워드
프로이센 감옥학일본 교도소종교의 역할교회(敎誨)Freussen prisonJapanese prisonrole of religionSeelsorgSeelsorger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