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공공철학과 교정과의 만남을 위한 시론
An Essay in Meeting of Public Philosophy and Correction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4
  • 저자
    성현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844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rrectional studies in Korean lies in providing discourse with philosophy, ethics, literature, religion through humanistic approach, and is widening the horizons by scientizing correction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public-common of people that is appearing at corrections, and searches meeting of corrections and public philosophy that seek publicity philosophically. That will be create new correctional discourse. This paper illuminated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in view of public philosophy that points to 活私開公(empowering the public by animating the individuals) and self-other-public world. The change process of paradigm of criminal justice (retribution→restitution→restorative) might be interpreted 滅私奉公(selfless devotion to one’s country)’ justice→滅公奉私(a virtue of out of selfishness)’ justice→活私開公(empowering the public by animating the individuals)’justice. I understood that restorative justice is common ground for meeting of public philosophy and corrections. And I confirmed that public world can be outspread in restorative justice. This study is preliminary observation to clear that humanization of corrections is a first consideration for socialization of corrections and scientization of corrections,
한국어
최근 한국의 교정학은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서 철학을 비롯해서 윤리학, 문학, 종교와 담론의 장을 마련하면서 그 지평을 교정의 과학화로 넓히고 있다. 본고는 최근 교정의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민의 공공성에 주목하고, 공공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공공철학과 교정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담론을 창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철학이 지향하는 공, 사, 공공의 삼원론과 활사개공과 자기-타자-공공세계의 관점에서 사법 패러다임을 조명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응보적 패러다임→보상적 패러다임→회복적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온 사법 패러다임의 변천과정을 멸사봉공형 정의→멸공봉사형 정의→활사개공형 정의로 해석하고, 회복적 사법을 공공철학과 교정과의 만남을 위한 접점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회복적 사법에서만이 공공철학의 중요 개념인 공공세계가 펼쳐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고는 교정의 인간화가 교정의 사회화와 교정의 과학화를 위한 선결문제임을 밝히기 위한 예비적 고찰이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공공철학
  1. 공, 사, 공공의 삼원론
  2. 활사개공
  3. 자기-타자-공공세계
 Ⅲ. 공공철학의 관점에서 본 사법 패러다임
  1. 응보주의 이론과 공리주의 이론-멸사봉공형의 정의
  2. 보상주의 이론-멸공봉사형의 정의
  3. 회복적 사법-활사개공형의 정의
 Ⅳ. 결론을 대신해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철학 활사개공 자기-타자-공공세계 회복적 사법 교정의 인간화 Public Philosophy Empowering the public by animating the individuals Self-Other-Public World Restorative Justice Humanization of Corrections

저자

  • 성현창 [ Seong, Hyun-Chang | 백석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교정담론 제6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