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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담론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5권 제1호 (12건)
No

특집

1

교정윤리 강령의 이론적 기초와 체제

박연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5권 제1호 2011.06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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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원

이 글에서는 국내 교정윤리강령의 의의와 이론적 근거, 그리고 체제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논자는 재소자를 단순히 수용하는 것으로 교도소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고, 그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살펴주는 것이야말로 교정의 진정한 역할이며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정윤리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하며 윤리강령은 주요한 이러한 교정의 완성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정윤리를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인간적이고 윤리적 관계를 모두 함의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인간적이고 윤리적 관계를 이상을 다양한 형태의 윤리강령의 항목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첫째, 교도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논의하면서 교정의 전문성과 윤리성의 발달 관련을 비교 분석한다. 둘째, 교정윤리 강령의 항목조건과 필요조건을 논의한 뒤, 국내의 유사한 윤리강령과 미국의 교정윤리 강령을 평가한다. 셋째, 교정윤리 강령의 실제적인 항목의 근거를 시안 수준에서 마련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윤리강령에 대한 교정본부의 관심을 촉구했으며, 본격적인 한국적 교정윤리 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강령을 만듦에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적 교정’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몇 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교정윤리 강령의 제작을 통해 교정의 합리화와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익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In this article I wanted to explain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a structural method of the codes of the correctional ethics for the Korean correctional system. I have been used to think that confinement or incarceration could not be the real aim of correction, and that the genuine role of correction would be finished as the prison inmates would be saftly and normally returned to their original society. For it the correctional ethics must be re-considered, and the codes of the correctional ethics will be the most important part of correction and enable it to fulfill the correctional mission successfully. I defined the field of correctional ethics as all human relation of the prison officer and inmates. Then I gathered different items and constructed a detailed ethical codes forming human and ethical relations. for my arguments I wanted to say as follows. First, mentioning the autonomy and duty of a prison officer I compare and analyze the meaningful connection of the prison expertise and ethical identity. Second, I criticize the existing ethical code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s well as the ethical codes of correction of the U.S.A.., soon after why we need the condition of the necessities and items of the ethical codes. Third, I prepare the conditions of different codes in the practical level but on a draft plan. As a result, I, in this article, urged the concern of the construction of ethical codes from the Korean Prison Service, and the serious need of study and research. Then I proposed a ‘Koreanized Ethical Codes of Correction’ in which the codes will be matched and performed well. lastly, by the construction of the ethical codes of correction I wanted to confirm a rational and sound correction system in Korea, and further mention the social and public benefit of the codes.

2

8,2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이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특히 수집한 자료를 개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관한 출소자의 욕구와 처지, 사회적기업의 욕구와 처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기본이미지 들에 근거해 만든 분석틀을 적용했다. 자료수집은 출소자의 취업을 도모한 경험자와 사회적기업 관리자와 실시한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고, 문헌조사를 통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기본이미지로부터 분석틀에 활용할 자료를 이끌어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소자를 위한 사회적기업은 1) 출소자의 처지 극복과 기업의 운영능력 확보 일상화, 2) 출소자와 기업구성원들 간 진정한 이해와 활발한 소통, 3) 출소자와 기업의 잠재력 개발과 기업의 개성적 정상화, 4) 출소자 및 기업구성원과 정부 및 시민의 순차적 노력, 5) 출소자와 기업구성원의 창조적 변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social enterprises for discharged prisoners in Korea. Particularly, in this study a framework of analysis is devised from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discharged prisoners’ needs and situations related with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s’ needs and situations, and the root images of Symbolic Interactionism. The qualitative data is colle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rofessional staff of rehabilitation institutions and social enterprises. Finally, five core themes to develop social enterprises for discharged prisoners are drew out as follows; 1) generalization of discharged prisoners’ subjugating situations and enterprises’ insuring management capacities, 2) genuine and active understanding between discharged prisoners and members of social enterprises, 3) development of discharged prisoners’ and social enterprises’ latency including individual norm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4) systemic efforts made by discharged prisoners and government including social enterprises, and 5) creational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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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논문은 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의식을 전제한 근로환경에 서구식 합리성의 무차별적 적용에서 비롯되는 부조화적 현상을 그 전제로 상정한다. 그러한 관점은 교정공무원의 근무 현황 및 그 처우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그 함의는 교도소 내의 직장노동의 강도와 교정 공무원으로서 갖는 법적 지위와의 불일치, 혹은 모순적 구조 안에서 연계되어 확인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막스 베버(M.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과 그 해석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을 매개로 교정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명시된 기능적 역할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그 현황이 특히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의 과정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한다. 그러한 고찰을 전제로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 틀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시도한다.

This paper will be focused the problem of the functional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This study will be discussed on the assumption that is the phenomen of the disharmony in the correctional working environment caused from the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the occidental rationality to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Such a viewpoint could be ascertained in the fact that most of the currunt studies of the correctional science show the negative consequence of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correctional officer. This implication is conformed also in the discordant or mismatching between the working strength and legal status as the public official in prison. Such a fact could be traced the concept and its interpretation of the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to its origin.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the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how the functional role is related with legal statu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and how it is reflected especially within correctional officers’ training programs system. Under such examination this paper will try to construct an alternative, that is, a critical Discourse against the concept of the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일반논문

4

영미 교도소 연극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신겸수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5권 제1호 2011.06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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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교도소는 “감시와 처벌”의 공간이다. 그곳은 결코 낭만적인 곳이 아니며, 교정 현실에 둔감한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안온한 격리공간이 결코 아니다. 교도소는 외부와 단절된 폐쇄 공간이며, 사회의 규범이라는 잣대에 의해 범법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현대 대부분의 교도소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더 더욱 아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극 프로그램들이 참여보다는 관람 측에 기울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영미에서 활동하는 교도소 연극 프로그램의 운영자들은 한결같이 연극이 인간의 행동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의 생각이 타당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재소자 대상 연극 프로그램들은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영미 교도소의 연극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재소자 교화 관련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교정 교화 프로그램으로 연극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한국 교도소에서 연극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교정관계자들의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고, 국가 정책 입안자들의 연극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연극이 교정과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로서는 영미 교도소와 같은 진보적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여건의 변화 속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날을 희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Prison is an area of surveillance and punishment. It is not a romantic place, nor a secluded place fit for meditations of hermits as it can be misapprehended by the people ignorant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rrectional facilities. Prison is a symbol of enclosure without freedom, of being cut off from the society. The people who are accommodated in prison are classified as violators of the general rules of their society. While perhaps most prisons in this age in Korea can hardly be called a hell, we can never speak of prisons as some sort of heaven. It seems quite natural that most prison theater programs in England and America are more concerned with prisoners as audiences than as participants, that is, actors. Even with this shortcoming, prison theater providers in England and America firmly believe that their programs can contribute to the positive change of human emotions and behaviors. Yet, until recently only a few prison theater programs were tried in Korea. One of them staged Hamlet at the Yeoju Correctional House on October 10, 2008 by the Korea Shakespeare's Kids. Over 1,000 prisoners (including 40 female prisoners) attended this performance, in which the author took the role of prince Hamlet. Therefore, in this essay the author reflects upon the working conditions for the first English theater performance in Korean prison, as an actor.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general conditions in Korean prisons are not mature enough to accept British and American prison theater programs as some of them are too liberal in tone and style. Thus, right now it is too early to predict the eventual successful adaptation of British and American theater programs therein. Nevertheless, the author believes that as the correctional officers and the policy makers come to understand the virtues of theater programs, more theater programs would be realized on the prison stages in Korea. As vanguard programs indicating the future of such efforts in Korea, this essay suggests three following avenues for future development: 1) youth theater programs in the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2) a national theater workshop for prisoners, and, 3) provisions of youth and adult theater programs in the private prison sector.

5

7,000원

본 연구는 사형집행을 경험한 교도관의 사형집행과정에서의 심리변화와 적응과정을 규명하고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문제는 ‘사형집행으로 인한 교도관이 겪는 충격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가?’로 근거이론(Strauss & Cobin, 1998)방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는 74개의 개념, 27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과정분석은 ‘사형집행의 경험단계’, ‘사형집행의 정당성 내면화 단계’, ‘체념과 수용단계’ 등 3단계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사형집행의 기억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이를 중심으로 가설적 정형화와 관계진술을 정리한 결과 건강유지형, 체념형 그리고 상처진행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형수뿐 아니라 사형집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입는 사형집행관에 대한 적절한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 사형제도 전반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ddress the psychological changes correctional officers might go through in the death penalty execution and how they adapted themselves to the events through the execution process. The research issue was what the psychological challenges correctional officers faced in the execution process are and how they got over them after the end of the execution. Also, this study has been executed by applying the grounded theory based on Strauss and Corbin(1998). The data were analyzed into seventy four concepts, twenty seven subcategories and ten categories with the open coding process. The research also revealed three stages the correctional officers might experience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which were “the stage of experiencing the death penalty execution”, “the stage of justifying their action” and “the stage of the resignation and acceptance”. The key category was “the effort for putting the experience of the execution behind and getting one’s own life back” and it was analyzed three ways, which were focusing on the health, abandoning themselves to despair and suffering the traumas. This study makes a suggestion that the introduction of counseling or treatment programs for correctional officers, who may experience a psychological shock through the death penalty execution, will be needed. There are many different sides to the death penalty debate and they need to be reviewed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widely and de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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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논문은 인간심리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발달의 지향을 논하는 긍정심리학 관점을 소개한다. 긍정적 심리 기제 중에서도 ‘희망’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심리학적 개념들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의 위기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빈곤, 가정결손, 학업부진 및 중퇴, 보호시설퇴소, 체제이탈 등 심리․사회적 위기환경을 진단하였다.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기 속에서도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등의 보호효과를 고찰하였다. 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긍정적 발달로 이끌어 가는 미래 전망을 위하여 실천되어야 할 사회정책적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민간의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In this study,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is introduced, that is, orienting the positive aspects of human being. Among positive aspects, especially “hope” is focused as a psychological concept which leads to the pos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s at risk. Furthermore, adolescents’ psycho-social contexts in Korean society, such as poverty, family breakup, school dropout, re-entry to society from institutions, immigration, are analysed. Some positive psychological concepts and social protective factors are reviewed, which leads to positive development of youths at risk: Self-respect, Self-control, Resiliency, Social support, and Social capital. Finally, several social policies are recommended to facilitate the positive development of the youths at risk. Particularly, social participation of civilians for youth guidance, e.g., mentoring, is particularly st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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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갱생보호사업의 현안과 해결방안

박병식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5권 제1호 2011.06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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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우리나라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의 통합을 계기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법을 근거로 실시된 데 대해, 보호관찰은 1988년에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 그런데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된 결과,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의 하위개념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갱생보호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구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자와 갱생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원되는 갱생보호 서비스 소요경비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직원의 정원도 경영혁신을 이유로 대폭 축소되었다. 갱생보호사업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갱생보호를 보호관찰과 독립시켜 그 아이덴티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키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민간갱생보호법인이 아니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기금 규정을 개정하여 접근한다. 셋째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시킨 갱생보호위원을 부활시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갱생보호사업과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소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독자 법률의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허가법인의 감독 및 허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③ 갱생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의 법제화, ④ 감세 등의 혜택, ⑤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수급 등 생활 지원과 사회복귀 서비스 지원, ⑥ 갱생보호 대상자의 개인정보 취득과 사후관리 및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Rehabilitation business in South Korea has been shrinking rapidly, on the occasion of Probation Act. Rehabilitation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Rehabilitation Act, and probation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Probation Act in 1988. However, Rehabilitation Act to abolish and incorporated into the Probation Act 1995. As a result, concept of rehabilitation in Korea led to loss of identity. In addition, Due to lack of manpower and budget,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re faced with difficulties. In order to Rehabilitation business and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at do we need? First, requires redefining the concept of rehabilitation. Second, should be given various incentives to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ird, Rehabilitation volunteer shall be prescribed by law. But most of all, requires a separate law, Such as Support for Ex-convict Act. And define the various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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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교정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제도 비교

조현각, 장희숙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5권 제1호 2011.06 pp.21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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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형사사법 제도 및 정책을 비교하였다. 상담처분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상담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미 철폐되고 없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의 전과가 없고 사안이 가벼울 때에만 법원에서 상담처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우리는 범죄사실이 중하지 아니하나 가정폭력의 전력이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행위자들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사건처리 및 조사방법에서 양국의 큰 차이는 가정폭력전담팀의 존재여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시 단위 검찰청에서 20명 가까이 되는 인력을 운용하면서 가정폭력범죄에 대처하는 데 반해, 우리는 가정폭력 담당검사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상설 단위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두 나라의 제도비교를 기초로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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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소위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소외계층 또는 위기청소년으로서 범죄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서는, 첫째, 범죄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고찰, 둘째,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경제자립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분석과 이들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셋째,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대상청소년에 대한 요구조사로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하여 수혜자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로서 프로그램분석결과와 대상청소년의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은 우선 직업역량개발 프로그램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범죄청소년 스스로 삶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천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함의는 범죄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들의 ‘문제’ 또는 ‘범인성’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범죄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그들의 역량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uggest key policy recommendations for juvenile offenders to develop their abilities to survive independently in society. To achieve this purpose, it tries first to review the previous literature on competence development of youth and then apply the concepts of key competencies for youth to young offenders and evaluate how the existing correctional programs for youthful offenders help juvenile offenders cultivate their capabilities of self-sustaining life when they come back to society after confinement or probation. First, it becomes clear that most correctional programs are focused mainly on eliminating "the causes"of criminal behavior but they lack competency improvement skills such as job skills and job training programs for successful reintegration. Second, tighter and more systematic relationship is needed between juvenile justice agencies and local service sector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efficient after-care service. Third, programs for familial support and community involvement are necessary to enhance young offenders’ self-esteem and self-relianc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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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회복적사법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강호성, 이승원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5권 제1호 2011.06 pp.26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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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형사정책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모순된 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범죄피해자를 형사사법의 중요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0년대 들어 회복적 사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와 입법화 노력이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확대되었고, 2008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화해권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지역사회 전문 자원을 조정자로서 참여시키는 회복적 사법 이념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회복적 사법 이념이 우리나라에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양한 입법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실행하기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또한 이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며,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사회내처우의 핵심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도입 당시 소년범 위주의 한정된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나, 1997년 성인 형사범 확대와 2008년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2009년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 2011년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업무 영역의 확대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관심을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1998년 도입된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를 근거로 ‘가정폭력 가해자·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을 집행해 왔으며, 판·결정전조사, 청구전조사 등 조사제도와 사회봉사제도 및 법원 등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이행감독을 통해 회복적 사법 이념을 다양하게 실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내에서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호관찰 이전 판·결정전조사 등 조사단계와 보호관찰 초기·지도감독·종료 등 각 단계별로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집행방안 마련 및 가해자·피해자 조정자로서의 전문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apidly adopting restorative justice initiatives as part of criticism and reflection on the punishment and reintegration-oriented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conventional criminal system, crime is defined as an offense against the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rials are main methods for resolving the problem. Restorative justice, on the other hand, considers crime as the harm and is fundamentally concerned with restoring relationships with involving the victim, the offender, and the community in a search for solutions which promote repair and reconciliation. The restorative justice movement was originated from a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 operated in Kitchener, Ontario, Canada in 1974. Since this movement was spread to several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 variety of restorative models such as a community group conferencing, a sentencing circle, a reparation order, etc.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the interest in restorative justice system continues to grow among academic and judicial circles of the countries which are not familiar with the system and provides an insight into the rationale pursuing active researches and legislation movements. In Korea, while keeping an eye on global trends in the field of criminal policy, our government has continually made efforts to reform inconsistencies across the judicial system and give victims central rol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t was in 2000s that fea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was seriously reviewed in Korea and then many legislation efforts have been made. Since the「Crime Victim Protection Act」was enacted in 2005,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have been expanded to the victims, and then by introducing a 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 through the amendment of the「Juvenile Act」in 2008,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y members, as well as offenders and victims in the mediation process made the restorative justice principle a reality. In order to make the conceptual idea of restorative justice more systematic and concrete in Korea, a variety of legislation movements should be pursued first, and mediator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utilizing and implementing this program. In addition, probation should serve a pivotal role in proceeding the program, for the probation office, a core agency in the community-based corrections, has been performing a wide range of services since prob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1989. When the probation was introduced in Korea, it was applied only to juvenile offenders. However, with the expansion to adult offenders in 1997, the scope of probation work has expanded to include an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in 2008, a community service work program for fine defaulters in 2009. In 2011, by implementing a sex offender registry program, Korean probation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and trust from the public. Also, based on probation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troduced in 1998, ‘a domestic violence offender-victim restoration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and a variety of principles of restorative justice have been practiced throughout investigation system such as pre-sentence/decision investigations, pre-petition investigations, community services, supervision of complying with special conditions set by the court, etc. In order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to probation, active legislation movements should be promoted along with efforts to promote feasible practices in the framework of existing laws. Enforcement measures by stages should been arranged to realize the principle of the restorative justice including investigation stages like pre-sentence/decision investigations prior to probation, initial/supervision/terminal stages of probation, etc. And also, the experience and the expertise about the restorative justice process should be continually improved.

<서평>

11

4,000원

<부록>

12

회칙

아시아교정포럼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5권 제1호 2011.06 pp.30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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