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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 -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Functional Role and the Legal Statu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 Focused on the Critical Discourse on the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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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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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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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1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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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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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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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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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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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will be focused the problem of the functional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This study will be discussed on the assumption that is the phenomen of the disharmony in the correctional working environment caused from the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the occidental rationality to the traditional consciousness. Such a viewpoint could be ascertained in the fact that most of the currunt studies of the correctional science show the negative consequence of the working condition of the correctional officer. This implication is conformed also in the discordant or mismatching between the working strength and legal status as the public official in prison. Such a fact could be traced the concept and its interpretation of the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to its origin.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the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how the functional role is related with legal statu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and how it is reflected especially within correctional officers’ training programs system. Under such examination this paper will try to construct an alternative, that is, a critical Discourse against the concept of the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 한국어
- 본 논문은 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의식을 전제한 근로환경에 서구식 합리성의 무차별적 적용에서 비롯되는 부조화적 현상을 그 전제로 상정한다. 그러한 관점은 교정공무원의 근무 현황 및 그 처우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그 함의는 교도소 내의 직장노동의 강도와 교정 공무원으로서 갖는 법적 지위와의 불일치, 혹은 모순적 구조 안에서 연계되어 확인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막스 베버(M.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과 그 해석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을 매개로 교정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명시된 기능적 역할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그 현황이 특히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의 과정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한다. 그러한 고찰을 전제로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 틀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시도한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III. 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IV. 모순적 현황에 대한 대안적 시도: 막스 베버를 넘어서
1. 서구적 관점
2. 동양적 관점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교정공무원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 막스 베버에 대한 비판적 대안 correctional officer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functional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correctional officers’ training programs system a critical Discourse against Max Web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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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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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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