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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Development of Self-Sustaining Competencies for Juvenile Offenders : Policy Directions from Active Welfar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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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2011.06)바로가기
  • 페이지
    pp.239-266
  • 저자
    최순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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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uggest key policy recommendations for juvenile offenders to develop their abilities to survive independently in society. To achieve this purpose, it tries first to review the previous literature on competence development of youth and then apply the concepts of key competencies for youth to young offenders and evaluate how the existing correctional programs for youthful offenders help juvenile offenders cultivate their capabilities of self-sustaining life when they come back to society after confinement or probation. First, it becomes clear that most correctional programs are focused mainly on eliminating "the causes"of criminal behavior but they lack competency improvement skills such as job skills and job training programs for successful reintegration. Second, tighter and more systematic relationship is needed between juvenile justice agencies and local service sector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efficient after-care service. Third, programs for familial support and community involvement are necessary to enhance young offenders’ self-esteem and self-relianc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discussed.
한국어
본 연구는 소위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소외계층 또는 위기청소년으로서 범죄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서는, 첫째, 범죄청소년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고찰, 둘째,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경제자립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분석과 이들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셋째,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대상청소년에 대한 요구조사로서,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하여 수혜자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로서 프로그램분석결과와 대상청소년의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은 우선 직업역량개발 프로그램 등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범죄청소년 스스로 삶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천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함의는 범죄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들의 ‘문제’ 또는 ‘범인성’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범죄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그들의 역량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핵심역량
  2. 능동적 복지
  3. 능동적 복지와 역량개발, 그리고 자립지원
 Ⅲ. 프로그램 현황과 요구조사 결과
  1.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
  2. 프로그램에 대한 범죄청소년의 요구 조사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자립지원 프로그램 분석 결과
  2. 범죄청소년 요구조사 결과요약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저자

  • 최순종 [ Choi, Sun-jong |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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