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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담론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13권 제3호 (13건)
No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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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철학에서 상호인정 담론과 회복적 정의

조극훈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019.12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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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이 논문의 목적은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을 통해 교정학의 새로운 경향인 회복적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 다. 상호인정이란 자기가 타자가 되고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자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타자가 둘이 아님을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 중심의 응보주 의 교정철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 피해자,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회복적 정의론은 현행 사법제도와의 관계 설정, 이론적 정립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회복적 정의론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 추기 위해 필요한 점을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에 근거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겔의 상호인정담론을 논 의한다. 자연법 사상의 내용과 한계, 상호인정담론의 논리와 그 특징을 다룬다. 둘째, 회복적 정의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논의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의 합 리성과 정당성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공동체 개념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형벌의 정당성을 부정의 부정을 통한 범죄자의 자유의 지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을 담론차원에 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new trend of corrections, that is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Mutual recogni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realizing that you and others are not two people,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yourself again by being a different person and denying the very other person. Restorative justice emerged as a backlash against the punitive- oriented correctional philosophy. I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role of perpetrators, victims, related agencies and communities in order to recover damages from victims. Nevertheles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nd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Not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oints needed for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o be rational and justifiable on the basis of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discuss Hegel's theory of mutual recognition. It cover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natural law thought, and the logic and its features of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Second, discuss the main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a prior study analysis. Third, present the conditions for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ystematic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ncept is needed through philosophical approach to community concept. Second,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should be sought in restoring the criminal's free will through negation of negation. Third, the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established in a systematic and theoretical manner, away from the discourse level.

2

교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소고

한영선, 박지영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019.12 pp.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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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사회는 소년범죄 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처벌 하한연령을 낮추거나 심지 어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록 소 년의 성폭력 범죄나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소년범죄의 누범비율이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 경향 은 현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는 '소년보호' 기본이념에 부합하 지 않다. 또한 2007년 소년법 개정과 함께 변경된 소년법 의 목적을 고려할 때에도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는 타당하 지 않다. 2007년의 소년법 개정은 거의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7년 소년법 개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국회에 제출된 개정 관련 서류에서도 개정 이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사법 전반 에 있어 소년법 목적 조항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 정 소년법 제1조, 목적 조항이 변경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 서류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 고 본 연구에서는 개정 전후의 소년법 목적 조항을 비교하여 개정된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 와 한국소년법학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원칙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개정 소년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5가 지 원칙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비행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 (2) 회복적 정의 원칙, (3) 타기관과의 협력주 의, (4) 소년과의 대등적 파트너십, (5) 과학주의 및 개별처우.

Since juvenile crime attracts much attention, Korean society is demanding to give severe punishment to juvenile criminals, to lower the age of punishment, and even asking to abolish the Juvenile Law. While sexual crime and property crime is still increasing, we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overall repeated- crime rate of the juvenile is gradually decreasing. Furthermore, severe punishment is directly against basic ideology for both juvenile protection and the justice system. Moreover, the Purpose of current Korean Juvenile Law (KJL2007), revised in 2007, is far from the tendency of severe punishment. There were many changes when the 2007 revision was made. Official document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many studies do exist to explain the reason why the 2007 revision was conduct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purpose, ironically, none of them tried to identify why the first item(purpose) of the KJL2007 had changed. Start from the question,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s of juvenile law(pre-revision and revision)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lso, suggested upgraded principles following the KJL2007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s a short introduction, the biggest one among the changes in the KJL2007 was the way to understand ‘juvenile’. In the pre-revision law, the purpose of juvenile law focuses on “nurturing” of juveniles by state. In this point of view, a juvenile is just passive and dependent being. And the role of state was authoritative. Compared to this, in one of the revised KJL2007, each juvenile has an independence to choose and to be developed themselves. As the way of understanding juveniles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juvenile had also changed, from vertical to horizontal. In spite of such changes, the Korean Justice System of Juvenile still has principles based on the old purpose of juvenile law. With researching and several reviews, this study suggested 8 upgraded principles following the changes : Principle of (1) Profit of Children is the first priority from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Article 3rd) (2) Restorative Justice, (3) Partnership with Equality, (4) Cooperation among the related agencies, (5) Scientism and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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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퇴직 후 진로전환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장선숙, 안윤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019.12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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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오늘날 수명증가에 따라 직업세계에 다양한 변화들이 뒤따 르고 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은 재직 중 법률에 의한 직업안 정과 퇴직 후 공무원연금 보장되어 퇴직준비에 수동적이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장기간 공공기관의 특수성의 영향으로 빠른 시대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거나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데도 일부는 현직에서부터 자신의 강점과 축적된 일경험, 그 리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며 만족스러운 인생2막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28년 이상 교정공무원으로 재직 후 퇴직하고 또 새로운 일로 진로전환한 2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하여 교정 공무원 재직 중 일경험, 퇴직준비과정, 일의 의미 등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Strauss와 Cobin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교정공무원이 퇴직후 새로운 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보상보다도 자기실현의 의미가 컸고, 둘째, 실제 퇴직 후 진로전환 한 경험자들을 통해 본 교정공무 원의 일경험은 새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참여자들 모두에 게서 도움 되는 전직 일경험은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여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이었다. 셋째, 교정공무원의 진로 전환에서는 재직 시 직급 보다는 개인역량과 사회적자본이 높 은 관계를 나타내었고, 넷째, 퇴직 후 진로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자기탐색과 자기이해과정으 로 진로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진로전환의 출발점이었다. 다섯째, 진로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한 경우는 진로전환과 정이 순조롭고, 전환을 위한 소요 시간도 짧았고 만족감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퇴직준비에 구체적인 교육자료가 되고, 교정직 공무원 특성에 맞는 퇴직지원프로그램 도입에 기초가 될 것이다.

Today, a variety of changes are followed in the professional world as increased life expectancy. However, most public officers are passive in preparing for retirement as they are guaranteed job security under the law while in office and pension for public officer after retirement. Most public officers have difficulty adjusting to and coping with the rapid changes of this age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working for public organizations. Some people live a satisfying second act of life, doing new work, thanks to their own strengths, accumulated work experience and continued self-development in the incumbent. We interviewed 21 people who worked as correctional officer for more than 28 years and succeeded in career transition after retirement, and categorized and analyzed data on the work experience, retirement preparation process, meaning of work, etc. in the way of Strauss and Cobbi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ason why correctional officers do new work after retirement was self-realization rather than economic compensation. Second, the work experience of a retired correctional officers turned out to be much help to the new job, especially ‘deep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people through the experience of various people’ helped all subjects. Third, in the career transi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it indicated a higher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competence and social capital than position while in office. Fourth, the most important and prerequisite for career transition after retirement is to establish career goals through self-discovery and self-understanding processes. These were the starting points for career transition. Fifth, when concrete preparations were made for career transition, the career transition process was smooth, the time required for the transition was short, and the satisfaction level was high. This study will be specific educational material for retirement arrangements. It will also serve as the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retirement support programs that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correctional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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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사이코패스 원형성과 일반인의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종한, 김경일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019.12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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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사이코패스성격장애 증상 원형성 (prototypicality; Rosch, 1978)을 찾고 이런 증상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지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코패 스 증상을 가장 포괄적으로 수렴해 내고 있는 CAPP 모델 (Cooke, Hart, Logan, & Michie, 2004; 한국판 서종한 등, 2018)을 활용하였고 일반인의 관점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화된 프로토콜(Kreis, 2008)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33개의 사이코패스 증상 중 27개의 증상이 보통 이상 수준의 원형성을 보였고 기존 국내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을 보 였다. 또한 사이코패스 증상이 어떻게 일반인의 관점에 영향 을 주는 살펴보기 위해 크게 5가지 영역의 관점과 태도 살펴 보았다. 공격성, 무정함, 자기와 관련된 특별 혹은 특권의식, 즐거움이 결여된, 무모함 등의 다양한 수준의 사이코패스 증 상이 차별적으로 일반인의 관점과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사이코패스 증상을 인식 하는 정도가 어떻게 관점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수 있었고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경계/불안 등에 대한 대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와 시사점을 함께 논의에 기술 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Korean-adjusted psychopathic symptoms in terms of prototypicality analysis(Kreis et al., 2012) based on CAPP Model(Cooke et al., 2004). Moreover, we also explored the associations between psychopathic symptoms and general perception/attitude in lay people through the questionnaire(i.e., Universal Protocol) developed by Kreis (2008). This protocol consists 29 questions based on five factors such as criminality, rehabilitation potential, ethological underpinnings, moral judgement, and legal sanctions. As a result, lay people(n=1724) rated 27 items of the 33 CAPP symptoms as more than moderately prototypical, whereas foils were rated as less prototypical, which is accordance with previous literatures. Also, the associations between general perception and recognition of CAPP symptoms were interestingly identified. Commonly, several symptoms such as aggression, detached, callous, entitlement in self-conception contributed to lay people’s perception in terms of criminality, legal perception, and rehabilitation. These perceptions and attitude may be correlated with excessive anxiety of psychopathic crime. Finally,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added for later research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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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청소년의 예술정서지원을 위한 관ㆍ산ㆍ학 협력구조 모델 구축

정현주, 원혜경, 강현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019.12 pp.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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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최초로 실행하고 있는 조건부 기소유 예청소년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예술정서지원 사업의 관ㆍ산 ㆍ학 협력구조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검찰청, 법사랑위원), 산(기업재단), 대학(유관학과) 협력에 근거한 기소 유예청소년을 위한 예술정서지원 사업 실행과정과 내용을 조사 하였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소유예 청소년 대상 예술정서지원 사업 진행과정에서 수집된 면담자료, 회의 녹취록, 사업성과보고서를 분석하여 구성기관의 주 역할과 청소년과의 상호작용 수준을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관은 기소유예청소년의 정책결정 및 선도관리를 하며 청소년과 일차 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 생태학적 체계 중 미시체계로 분류하였다. 대학은 전문적인 정서지원 콘텐츠를 개발 및 실행하는 역할 을 수행하였고, 관을 통하여 청소년들과 이차적으로 연결이 되므 로 중간체계로 분류하였다. 산은 대학에 목적성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과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므로 외체계로 분류하였 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성기관의 주요 역할 및 상호작용 수준 에 관한 협력구조 모델을 시각화하였다. 이 연구는 성공사례를 토대로 생태학적 패러다임과 관산학 협력에 근거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 정서지원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ri-partite networking model of arts-based support program for adolescents in probation. The tri-partite networking consists of three parties: government (a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 crime prevention committee as a volunteering organization), industry( a social welfare foundation), and university(arts majors such as music therapy). Since 2013, tri-partite networking began to be formulated and an arts- based therapy project for juvenile offenders who received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was implemented.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meetings, consortium notes, and progress reports, etc. The data were analyzed to examine and identify the major roles of three parties and their interactive levels. The study further examined the ecological aspects of the tri-networking syst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ri-partite model can be a timely working model for the adolescents in pro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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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인형심리진단평가에 나타난 생애초기 부모상실 외 상아동의 자기인식과 타인인식 및 또래관계의 상징체계 분석을 통해 생애초기 부모상실 외상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택한 동 물 인형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애초기 부모상실 외상아동의 동물인형의 선택에 나타난 자기인식에서는 강함과 약함의 동물상징체계로 나타났 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거나 반 대로 약한 존재로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서적 어려움 이 나타났다. 타인인식에서는 수1과 수2의 상징체계로 나타났다. 가로막힘, 고착, 좌절, 무기력, 우울, 혼란스러움을 표현하였으며 긍정적인 의미체계와 부정적인 의미체계가 혼재되어 있는 타인 인식 상징체계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관계차원에서는 회피형, 융 합된 갈등형, 목적지향형의 세 가지 유형의 관계구조로 나타났다. 이 특성은 외상아동의 인식의 이해와 아동이 속해 있는 기관의 복지사나 상담사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효과적인 정서적 개입 방향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ymbol structures of the traumatic children with early parental loss. Self-awareness, awareness of others and the relational patterns were analyzed based on the psychological diagnostic assessment using symbolic figures in nine children with formal written consents. Results have shown that the self-awareness of the children was characterized as a figure symbol system of strength and weakness: they want to be strong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or recognize themselves negatively as being weak. Awareness of others was represented as number 1 and number 2, whose symbolic structures expressing interruption, fixation, frustration, feeling low, depression, and confusion. Both positive and negative meaning systems were intermixed in the awareness of others. Peer relation level was represented as three types of relational structure; avoidant, confused, and purpose-oriented types. Negative characteristics such as low self-esteem, desire for safety and power, alienation, isolation, lack of sociality, were shown in the children with the adverse early childhood due to parental los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aumatic children and for the effective emotional intervention to the social workers or counselors working for the traumatic children with parental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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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외모만족도에 따른 빗속의 사람(PITR) 그림검사 반응특성 연구

하수연, 정영인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019.12 pp.1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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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에 따른 빗속의 사람(PITR: Person In The Rain) 그림의 반응특성 차이를 알아보고, PITR 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 활용 가 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1개교의 2학년 223명을 임의표집 하였고, 연구도구는 PITR 그 림검사와 자기보고식 외모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은 외모만족도에 따른 연구대상 분류를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였 다. 연구결과는 첫째 외모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 PITR 반응특성에서 비와 사람의 접촉, 바람의 세기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자원 지표에 따른 반응특 성에서 직접 보호물 개수, 우산 유무, 얼굴표정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셋째, PDI 반응특성에서 그린순서, 사람의 나이, 그 림의 느낌, 사람의 기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PITR이 청소년의 외모만 족도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써 활용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in response characteristics in PITR (Person in the Rain) paintings based on teenager's appearance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e Chapter was to check whether PITR can be used as an inspection tool to identify a teenager's appearance satisfaction. The study was conducted on a random sampling of 223 second graders from one middle school in Gyeonggi-do. The research tools used PITR picture tests and self-reporting appearance satisfaction measures. Data analysis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s for classification of research targets according to appearance satisfaction level. In relation to research issues, cross-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irstly between low-looking and high-group PITR response characteristics, in the strength of wind and rain.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protective materials, presence of umbrellas, and facial expressions in respon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tress response resource index.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rder of drawing in the difference of PDI response characteristics, the age of the person, the feeling of painting, the mood of the person, and what one needs. Through these studies, we could see the possibility of PITR being used as a tool to identify the level of youth'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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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처우의 실태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

부민서, 조윤오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019.12 pp.19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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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 을 때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 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교정시설 내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 에 대해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헌법상 형 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기본적 인권이 보 장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미결수용자에게는 구금 동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거나 재판 및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과 관련한 국제기준을 알아보고 국내 상 황과 비교하고자 미결수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질적인 분석 결과, 미결수용자가 법적인 방어권을 보장받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인 결과와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s it was questioned about whether people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defense when they are investigated or tri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resolve the problems or difficulties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Under the drei-instanzen-system in Korea, the Constitutional Charter guarantees with the basic human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until the trial at the Supreme Court is completely over, And the most important priority for the detainees is to prove their innocence during detention and to prepare for their trial. In this regard, in order to compare the domestic standard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he right to defense during detention, this study conducted interviews with 7 participants who were detained at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t least 4 months.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interviews revealed that there are compelling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to ensure that detainees have the relevant legal defense rights. The real-life experiences from our participants were discussed and the approach we should consider to promote the status of our correctional facilitie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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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기간과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미랑, 임지영, 강호성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019.12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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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범죄학적, 형 사정책적으로 탐구한 국외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가석방 결정에 대한 논의는 규범적 논의에 머물렀고, 경험적 연구는 전 무하였다. 더욱이 미결구금에 대한 논의 역시도 단순히 형기산입 에 적절성 여부정도로만 논의되었지, 실질적 미결구금기간이 형 의 단축, 형의 종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 족하였다. 미결구금이 가석방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 보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미결구금에 대한 고 민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미 가석방이 결정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총 477명의 보호관 찰대상자들의 보호관찰 사안조사서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 된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이며, 독립변수는 미결구금 기간, 인구학적 요인, 법적요인, 교도소내 요인이다. 가석방 허가여부가 아닌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주요 종속변수로 삼으면서 “더 빠른 가석방 결정”에 미결구금기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미결구금은 잔형기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고, 잔형비율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 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들은 논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There are many researches that examined the parole and its decision factors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criminology or criminal justice in other countries. However, our researches on parole system were limited in normative level focusing on the legal area without any empirical approach. Moreover, when it comes to discuss pre-trial detention, it is never being argued about its influence on sentencing but only discussed if it is suitable or acceptable to include in the senten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lationship between parole and pre-trial detention. A total of 477 of probationers’ personal records were us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se data, we specified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length of pre-trial detention, socio-demographic,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lso, length of time remaining in prison and proportion of time remaining in prison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Finall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wo dependent variables. The finding suggests that pre-trial detention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length of time remaining in prison, not proportion of time remaining in prison. Specific details and the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main context.

<제30회 아시아교정포럼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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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본 연구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수용자자녀들에게도 기본적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기 를 희망하면서, 수용자자녀들의 권리현황과 관련정책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수용자자녀들의 권리는 ‘UN 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들 중에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면접권을 기본 권리로 정의하였다. 연구를 위해 공식통계와 기존 연구 자료들을 재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권리보장을 위 한 교정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된 발견사 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자자녀들의 인구규모는 일일평균 22,000여명이 상 존하고, 연간은 32,000여명인데 그 중 18,000여 명은 매년 새롭 게 발생하는 인구이다. 한편 부모의 수용기간에 따른 자녀들의 기본권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생존권은 수용초기의 자녀들에게 가 장 위기적이었고, 발달권은 심리적 손상을 경험한 모든 자녀들에 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보호권은 부모의 수용이 길어 질수록 친생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참여권과 면접권은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 었다. 둘째, 교정제도 현황분석에서는 관련법과 접견프로그램들 의 실태파악과 함께 수용자자녀들의 면접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련정책들로는 최근의 ‘포용국가아동 정책’을 포함하여 법률적, 정책적, 인권적인 측면에서 수용자자 녀들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 로 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방안으로 ‘자녀 중심으로 접근할 것’과 ‘국가의 책임강화’를 지원원칙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기본 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면접권)별로 교정제도와 관련 정책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nd related policies. The goal of the study is to ensure that basic rights are guaranteed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hose rights aren’t protected due to the status of the parents. In this study, the right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re defined as the Right to Survival, Right to Development,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Participation, and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These definitions are based on the rights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this study, official statistic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analyzed and it concluded by providing possible improvements to current correctional policy and related system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 a daily basi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is 22,000. On an annual basis, the amount of the children is around 32,000. Among these population approximately 18,000 children are new persons. Meanwhile, when looking at the child’s basic rights depending on the parent’s incarceration period, the child’s Right to Survival was most threatened during the beginning stages of incarceration. The child’s Right to Development was affecting children long-term when they experienced psychological damage and the child’s Right to Protection could not be provided by their parents if the parent’s incarceration period lengthened. The child’s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grew as the parent’s duration of incarceration lengthened. Second, in reviewing current incarceration institutions, the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laws and visitation programs as well as provided ways to vitalize the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Third, for related policies, the study discusses the recent ‘Embracement National Child Policy’ as well as legal, political, and human rights perspectives in analyzing the social statu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It also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related policies. Finally, to ensure the right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the study suggests ‘approaches centered on the child’ and ‘increase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as the fundamental support principle. The study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incarceration institutions and related policies per basic rights(Right to Survival, Right to Development,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Participation,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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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유엔의 수형자 관련 협약과 아동권리 협약은 임산부 수형자와 교도소에서 출산한 아기 및 수형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의 엄마와 아기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동일하게 임산부 수형자나 출생 아 기에 대한 공식 데이터를 구축하진 못했지만, 교정기관, 관련 국 가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선발된 여성 수형자가 아기와 함께 거주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 교정에 적용될 수 있 는 시사점으로는, 명확한 절차와 가이드라인 수립, 엄격한 운영, 참여를 위한 교육 이수와 정신건강 진단,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동료 수형자 훈련을 통한 인력 활용, 엄마와 아기 유닛 공간 활용을 위한 일반 수용 자 선발과 거주, 출소 전 및 아기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 교도소 내 출생 뿐 아니라 외부에 자녀도 함께 거주, 보호관찰 임산부의 그룹홈 거주를 통한 집중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UN Convention on Prisoners and Children’s Right require each states to support pregnant women prisoners, their babies and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urrently, including Korea, U.S., U.K and Canada provide support for mother and newborn babies in correctional setting. Although, U.S., U.K., and Canada do not establish systematic data on pregnant women inmates and their new born baby, three countries operate Mother and Baby unit in prison. Based on reviewing these countries’ support, this study provides eight policy implication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system. developing clear rules and policies, setting strict requirement for participating in mother and baby unit, conducting regular checkup for assessing mother’s ability to raise a baby, employing colleague inmates as helpers, developing post-release plan for mother and baby, expanding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program to babies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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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본 논문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가족지원 관련사업으로 주거지원사업, 합동결혼식 등을 간략히 소개함과 더불어, 법무보호가족교육원의 가족희망사업을 주로 설명하였다. 가족교육원은 기본적으로 보호대상자 및 가족을 심리치료 관 점에 기반하여 다양하고 긍정적인 가족활동 경험을 통해 안정적 이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가족희망사 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설치되었으며, 가족심리상 담프로그램 가족친화프로그램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시설내와 사회내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프로그램의 수행이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닌 실 험적이고 단기적ㆍ비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더불어 가족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부족하며 지역 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먼저 제도운영상, 교정기관과 공단의 정보공유의 강화,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의 출소자지원사업 의 통일적, 연속적 사업을 위한 정책연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출소자 지원사업이 수혜자의 재범 을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를 증명하고 출소자의 책임성 및 동기 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증거기반의 프로그램의 도입과 시행을 공식화해야 된다고 하였다. 더불어, 정책 미집행으로 인한 고비용 지출에 대한 인식제고 와 선순환적 예방투자를 시행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서 술하였다. 또한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척적인 인식을 극복 하고 범죄자의 지역사회재통합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는 점과, 사업실시상에 있어서는 복합적인 출소자 가족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서비 스제공을 위한 거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Family support services for the post-release prisoner which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perform are housing, joint wedding services and ‘family-hope services’ of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s Family Resilience Center. In this report, I introduced mainly the family-hope services Family Resilience Center was built to promote integrated family-support services for restoring secure and healthy family relations through various and positive family-activity-experiences based on the view of psychotherapy in 2014. It mainly undertakes family counseling program and family-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This report pointed out that family support services performed in South korea is operated isolatedly between pre-release and post-release phase. In addition, programs are not conducted with hard-evidence method and it carried out mostly with short-term period and in a nonstandardized way. Also, there are short of dedicated staffs. Lastly, there are lack of interest of local community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As a solution of this problem, I suggested that we need strengthening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prison and the rehabilitation agency in the community. Also, it needs that co-operation of integrative and consistent offender rehabilitation policies between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and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Also, we should formalize adoption and fulfillment of evidence-based policy and practice which can reduce recidivism, boost the criminal’s responsibility and induce their change of motivation. Important policy decision need to be made to realize the ‘cost of inaction’ of necessary policy and to start ‘front-end investment’ for reducing the recidivism effectively. We also have to make an effort to procure people’s bond of sympathy toward that offender need to be reintegrated into the his community for more safe society in company with overcoming negative understanding about the offenders. Finally, we should give connected services to resolve multiple offender’s needs and to arrange regional service center.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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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외

아시아교정포럼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3호 2019.12 pp.35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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