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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아시아교정포럼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외국의 교정시설 내 엄마 수형자와 아기거주 지원 - 미국, 영국, 캐나다 사례 -
Mother and Baby Unit program in Prison : U.S., U.K., and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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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97-318
  • 저자
    박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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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 Convention on Prisoners and Children’s Right require each states to support pregnant women prisoners, their babies and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urrently, including Korea, U.S., U.K and Canada provide support for mother and newborn babies in correctional setting. Although, U.S., U.K., and Canada do not establish systematic data on pregnant women inmates and their new born baby, three countries operate Mother and Baby unit in prison. Based on reviewing these countries’ support, this study provides eight policy implication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system. developing clear rules and policies, setting strict requirement for participating in mother and baby unit, conducting regular checkup for assessing mother’s ability to raise a baby, employing colleague inmates as helpers, developing post-release plan for mother and baby, expanding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program to babies in community.
한국어
유엔의 수형자 관련 협약과 아동권리 협약은 임산부 수형자와 교도소에서 출산한 아기 및 수형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의 엄마와 아기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동일하게 임산부 수형자나 출생 아 기에 대한 공식 데이터를 구축하진 못했지만, 교정기관, 관련 국 가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선발된 여성 수형자가 아기와 함께 거주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 교정에 적용될 수 있 는 시사점으로는, 명확한 절차와 가이드라인 수립, 엄격한 운영, 참여를 위한 교육 이수와 정신건강 진단,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동료 수형자 훈련을 통한 인력 활용, 엄마와 아기 유닛 공간 활용을 위한 일반 수용 자 선발과 거주, 출소 전 및 아기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 교도소 내 출생 뿐 아니라 외부에 자녀도 함께 거주, 보호관찰 임산부의 그룹홈 거주를 통한 집중지원 등이 제시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엄마와 아기거주 프로그램
1. 미국의 교정 시설 내 거주 프로그램
2. 미국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그룹홈 New Expectations Group Home
3. 영국 교정시설 “엄마와 아기 유닛 (Mother and Baby Unit)” 프로그램
4. 캐나다 교정시설 엄마와 아동 프로그램(Mother-Child Program, MCP)
III. 정책제언 및 결론
1. 명확한 절차와 가이드라인 수립, 엄격한 운영
2. 참여를 위한 교육 이수와 정신건강 진단
3.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 동료 수형자 훈련을 통한 인력 활용
5. 엄마와 아기 유닛 공간 활용을 위한 일반 수용자 선발과 거주
6. 출소 후 지원: 출소 전 및 아기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
7. 교도소 내 출생 뿐 아니라 외부에 자녀도 함께 거주
8. 보호관찰 임산부 그룹홈 거주
≪ 참고문헌 ≫

키워드

임산부 여성 수형자 교정시설 미국/영국/캐나다 pregnant inmate mother inmate mother and baby unit U.S/U.K/Canada

저자

  • 박선영 [ Park, Sunyoung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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