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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헤겔철학에서 상호인정 담론과 회복적 정의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in Hegel Philosophy and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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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6
  • 저자
    조극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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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new trend of corrections, that is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Mutual recogni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realizing that you and others are not two people,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yourself again by being a different person and denying the very other person. Restorative justice emerged as a backlash against the punitive- oriented correctional philosophy. I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role of perpetrators, victims, related agencies and communities in order to recover damages from victims. Nevertheles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nd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Not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oints needed for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o be rational and justifiable on the basis of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discuss Hegel's theory of mutual recognition. It cover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natural law thought, and the logic and its features of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Second, discuss the main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a prior study analysis. Third, present the conditions for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ystematic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ncept is needed through philosophical approach to community concept. Second,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should be sought in restoring the criminal's free will through negation of negation. Third, the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established in a systematic and theoretical manner, away from the discourse level.
한국어
이 논문의 목적은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을 통해 교정학의 새로운 경향인 회복적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 다. 상호인정이란 자기가 타자가 되고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자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타자가 둘이 아님을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 중심의 응보주 의 교정철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 피해자,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회복적 정의론은 현행 사법제도와의 관계 설정, 이론적 정립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회복적 정의론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 추기 위해 필요한 점을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에 근거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겔의 상호인정담론을 논 의한다. 자연법 사상의 내용과 한계, 상호인정담론의 논리와 그 특징을 다룬다. 둘째, 회복적 정의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논의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의 합 리성과 정당성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공동체 개념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형벌의 정당성을 부정의 부정을 통한 범죄자의 자유의 지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을 담론차원에 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헤겔 철학에서 상호인정 담론
1. 자연법과 정의의 문제
2. 상호인정이론과 그 특징
Ⅲ. 회복적 정의의 개념과 젱점
1. 회복적 정의의 개념 이해
2. 회복적 정의의 쟁점
Ⅳ. 상호인정 능력과 교정이념의 방향
Ⅴ.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헤겔 상호인정 담론 회복적 정의 부정의 부정 자유의지. G.W.F. Hegel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Restorative Justice Negation of Negation the Free Will.

저자

  • 조극훈 [ Cho, Keuk-Hoon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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