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들의 상황과 관련제도의 과제 :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The Situation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nd the Tasks of the Related Policies: Focusing on the Rights of Childre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and related policies. The goal of the study is to ensure that basic rights are guaranteed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whose rights aren’t protected due to the status of the parents. In this study, the right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are defined as the Right to Survival, Right to Development,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Participation, and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These definitions are based on the rights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this study, official statistics and previous studies were re-analyzed and it concluded by providing possible improvements to current correctional policy and related system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 a daily basis,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is 22,000. On an annual basis, the amount of the children is around 32,000. Among these population approximately 18,000 children are new persons. Meanwhile, when looking at the child’s basic rights depending on the parent’s incarceration period, the child’s Right to Survival was most threatened during the beginning stages of incarceration. The child’s Right to Development was affecting children long-term when they experienced psychological damage and the child’s Right to Protection could not be provided by their parents if the parent’s incarceration period lengthened. The child’s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grew as the parent’s duration of incarceration lengthened. Second, in reviewing current incarceration institutions, the study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related laws and visitation programs as well as provided ways to vitalize the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Third, for related policies, the study discusses the recent ‘Embracement National Child Policy’ as well as legal, political, and human rights perspectives in analyzing the social statu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It also discusses the limitations of related policies. Finally, to ensure the rights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the study suggests ‘approaches centered on the child’ and ‘increased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as the fundamental support principle. The study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incarceration institutions and related policies per basic rights(Right to Survival, Right to Development,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Participation, 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한국어
본 연구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수용자자녀들에게도 기본적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기 를 희망하면서, 수용자자녀들의 권리현황과 관련정책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수용자자녀들의 권리는 ‘UN 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들 중에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면접권을 기본 권리로 정의하였다. 연구를 위해 공식통계와 기존 연구 자료들을 재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수용자자녀들의 상황과 권리보장을 위 한 교정정책 및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된 발견사 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자자녀들의 인구규모는 일일평균 22,000여명이 상 존하고, 연간은 32,000여명인데 그 중 18,000여 명은 매년 새롭 게 발생하는 인구이다. 한편 부모의 수용기간에 따른 자녀들의 기본권 상황을 분석한 결과, 생존권은 수용초기의 자녀들에게 가 장 위기적이었고, 발달권은 심리적 손상을 경험한 모든 자녀들에 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며, 보호권은 부모의 수용이 길어 질수록 친생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참여권과 면접권은 부모의 수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 었다. 둘째, 교정제도 현황분석에서는 관련법과 접견프로그램들 의 실태파악과 함께 수용자자녀들의 면접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련정책들로는 최근의 ‘포용국가아동 정책’을 포함하여 법률적, 정책적, 인권적인 측면에서 수용자자 녀들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고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 로 수용자자녀 권리보장 방안으로 ‘자녀 중심으로 접근할 것’과 ‘국가의 책임강화’를 지원원칙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기본 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면접권)별로 교정제도와 관련 정책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방법 1. 주요개념 2. 자료분석 3. 연구 분석틀 Ⅲ. 수용자자녀들의 상황 1. 수용자자녀들의 인구규모 2. 수용기간에 따른 자녀들의 변화 3. 아동권리와 수용자자녀들의 상황 Ⅳ. 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 1. 교정처우제도 현황 2.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Ⅴ. 수용자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과제 1. 생존권 2. 발달권 3. 보호권 4. 참여권 5. 면접권 ≪ 참고문헌 ≫
키워드
수용자자녀UN 아동권리협약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면접권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ight to SurvivalRight to DevelopmentRight to ProtectionRight to ParticipationRight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