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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결구금기간과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Pre-trial detention and parol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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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27-260
  • 저자
    박미랑, 임지영, 강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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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many researches that examined the parole and its decision factors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criminology or criminal justice in other countries. However, our researches on parole system were limited in normative level focusing on the legal area without any empirical approach. Moreover, when it comes to discuss pre-trial detention, it is never being argued about its influence on sentencing but only discussed if it is suitable or acceptable to include in the senten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lationship between parole and pre-trial detention. A total of 477 of probationers’ personal records were us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se data, we specified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length of pre-trial detention, socio-demographic,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lso, length of time remaining in prison and proportion of time remaining in prison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Finall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wo dependent variables. The finding suggests that pre-trial detention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length of time remaining in prison, not proportion of time remaining in prison. Specific details and the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main context.
한국어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범죄학적, 형 사정책적으로 탐구한 국외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가석방 결정에 대한 논의는 규범적 논의에 머물렀고, 경험적 연구는 전 무하였다. 더욱이 미결구금에 대한 논의 역시도 단순히 형기산입 에 적절성 여부정도로만 논의되었지, 실질적 미결구금기간이 형 의 단축, 형의 종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 족하였다. 미결구금이 가석방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 보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미결구금에 대한 고 민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미 가석방이 결정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총 477명의 보호관 찰대상자들의 보호관찰 사안조사서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 된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이며, 독립변수는 미결구금 기간, 인구학적 요인, 법적요인, 교도소내 요인이다. 가석방 허가여부가 아닌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주요 종속변수로 삼으면서 “더 빠른 가석방 결정”에 미결구금기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미결구금은 잔형기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고, 잔형비율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 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들은 논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기
Ⅱ. 가석방 제도에 관하여
Ⅲ. 미결구금과 가석방
Ⅳ. 가석방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시설 내 행동
2. 범죄 심각성
3. 피해자 참여
4. 정신질환 및 신체건강
Ⅴ.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2. 사용 변수
3. 분석 방법
Ⅵ. 분석결과
1. 기술통계 결과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Ⅶ.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가석방 미결구금기간 잔형기간 잔형비율 경험적 연구 parole decision pre-trial detention length of time remaining in prison proportion of time remaining in prison empirical research

저자

  • 박미랑 [ Park, MiRang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범죄학과) 부교수 ] 제1저자
  • 임지영 [ Lim, Ji-Young | 한남대학교 범죄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 강호성 [ Kang, Ho Sung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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